○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박순종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주한미군이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집행부에서 미군부대라고 명칭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구 미군부대에 관한 관련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기 위해서는 남구관내 주둔 미군부대 이하 미군부대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상으로는 사실상 미군부대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문위원 최명환  일단 미군부대에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미친선 설치 조례라는 것은 측면 보완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미군부대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전문위원 최명환  예, 사실 미군부대라고 했을 때는 정식명칭은 될 수 없고 속칭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으로 했을때는 범위가 넓고 하니까 집행부측의 의견은 이것을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 해 본다는 뜻에서 미군부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저 의견도 미군부대라는 것은 사실 속칭이고 정식 명칭은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마땅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집행부안 대로 해 주긴 해 주되 역시 남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자연히 남구관내 미군부대를 의미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그런데 주한미군으로 했던지간에 미군부대로 했던지간에 저희들이 상대하고 문제되는 것은 그 조직 단체에 대한 총칭으로써의 상대이지 어떤 개인 사령관 아니면 소속 병사 개인을 상대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라는 명칭이 속칭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면 다른 명칭을 한번 찾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명칭에 따라서 문제되는 그러한 의문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속이 어떤 문제가 파생 되었다하더라도 미군부대 전체조직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이지 어차피 개인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제의하신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미군개인이 어떠한 폭행이라든가 그러한 범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그것도 국제 협약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보상을 요구할 것은 이미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미친선 조례상은 그러한 것의 예방이나 아니면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에서 노력해 보자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취지를 먼저 헤아려 주시면 되겠고, 행정협정상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그러한 것을 명시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직접 구속력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문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첫째,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민의 이익이나 해당주민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은 자연발생적으로 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다음 특히 의회에서는 집행측면의 어떤 조화와 입장도 헤아려 줘야 하지만 지역민의 어떤 고충을 헤아려 줘야된다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근본적인 흐름은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한번쯤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분들이 지역고층을 호소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법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써의 법인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현재로써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른 지원은 곤란하지 않겠나, 그 다음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법인자격을 갖추는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심가져 주는 것도 당연하다. 좋은 뜻이라 생각이 들고 그 반면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의 활동 형태는 지금보다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즉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역에 그러한 고층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먼저 대국적인 면에서 주한미군이 왜 존재하는가 정부의 입장 국가방위 목적 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려움과 고층을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생각할 때는 조례상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따라서 경비보조 하는 것도 그 지역의 민간, 여론에서 지원을 끊어라, 법개정을 건의해라, 그러한 추세도 있어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고려할 것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던 지역민의 고층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헤아리고 그러한 것을 명시하므로서 헤아려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의 행동양태도 좀 달라진다.
  즉 좀더 공익성을 띨수 있어야 되고 대국적인 활동이 되어야지 우리지역에 불편하니까 미군부대 나가라 그러한 것은 대국적 공익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좋은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시각이 나오냐 하면 바로 관변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이야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의 지원을 받는 단체쯤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검토는 요구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지원 받으면 제 목소릴 못 내게 될 우려도 사실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도 안 받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국민, 언론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원을 받고 아무래도 그 입김이 작용을 해서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마지막 부분……

○전문위원 최명환  예,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제가 한번 의견제시를 사무과 의회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볼 때 의회에 무슨 사업이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회에도 얼마든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이전 아니면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 과목을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필요할 수 있고 자료수집차 출장비도 필요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격려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측 의견으로써는 의회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원방법 예를 들어서 저분들한테 실질적 도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법이 없는건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김 대책위원장님이 제의하신 그 취지를 제가 헤아릴 때는 의회에서 이 지역민의 고층을 헤아려서 무언가 명문화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것인지 실제 구청장 특판비에서 어떤 음성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않느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여지껏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위로 그 파생되는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과의 거리감을 두게 되고 그래서 국가방위목적상 현재 미군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본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지 그분들이 불법시위를 했다고 들은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역민의 고충이다라고 헤아리면 좋겠고 그 다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지껏 불법행위는 했는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한미친선 조례상 그르치게 되는 문제도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말했듯이 좀더 대국적이고 공익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들이 행동방식이 다소 달라져야 될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위원 최명환  조직의 발생이라는 것을 고찰해 보건데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또 불필요한 조직은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간조직 아니면 관변조직이 생겨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면 생길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