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구정원의 동결기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유사 중복기구의 정비 및 자치단체간 행정기구의 형평성 확보와 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해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기구재조정으로 주민복지증대 및 불편사항 해서 등 주민본위의 행정수행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대한 사항인데 제1항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구 통폐합입니다. 계단위가 6개 계를 통폐합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계와 법무계를 합쳐서 기획계로 행정계와 사회진흥계를 합쳐서 행정계로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사회계로 토목2계와 하수행정계를 합쳐서 토목2계로 지정계와 지적계를 합쳐서 지적계로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신설을 청소과에 청소업무가 방대해짐에 따라 재활용계를 한 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조정입니다.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것을 같은 부서에 두는 방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통계계가 전산실 통계계로 가고 청소과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를 건축과 도시정비계로 부서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조정을 2개계에 대한 것을 명칭조정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에 현재 재해총괄계를 민방위과 재난관리계 이것은 중앙기구에 맞추다 보니까 재난관리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를 환경보호과 환경기획계로 보다 환경문제를 전문화한다는 측면에서 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기획감사실에 있는 통계업무를 전산실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전생활 및 생활체육 업무를 흡수토록 조치했고 총무과에 건전생활 및 생활체육진흥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업무를 추가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소과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분뇨수거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 업무검사업무를 환경보호과로 흡수토록 하였고 청소과에 있는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분뇨수거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검사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했고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정비 및 재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했고 건축과에서는 역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및 재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를 흡수토록 했고 건설과에 종전에 없던 전문건설업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와 관계법령을 뒤에 근거서류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12월 21일 본 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 드린 집행부의 안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민선단체장시대에 맞는 내실 있는 자치행정도모와 오늘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위해 직제를 통폐합 6계, 신설1계, 조정3계, 명칭변경조정 2개 계로 개편하여 결과적으로 계장6명 감소, 1명 증가로 5명을 감축 하고자는 것이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함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행정이 관여하는 업무량이 감축조정 없는 시행에 다소 무리한 점도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총무과에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실 기구 통폐합의 대원칙이라고 보며는 첫째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감량하고 그 다음에 업무능률성이 대 주류를 이루고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하는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일시에 제반건을 개편하는 방법이 있고 점진적으로 택하는 방법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계획안을 놓고 처음에 할 적에는 과 단위까지 없애는 걸로 사실은 안을 잡았습니다. 과 단위까지 없애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한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조직개편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두어도 자치시대가 되고 난 뒤부터는 공무원들이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1단계로 계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고 2단계로 과조직을 없애는 걸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아마 과단위가 또 우리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여건으로 보며는 과거에 없던 업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도 인력이 조정되지 않은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중앙부서에서 지방부서로 광역단체단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상당히 이관되어 습니다.
  이관될 때마다 업무만 이관되었지 사람은 안 따라 내려 왔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금년도가 되겠지요. 95년도에 최초업무 심사분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96건을 중요업무라 놔두고 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가지고는 108건이라는 것을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12건이 더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심사분석 자체도 그런 업무추세가 자꾸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업무는 많아지고 전산화되어 가므로서 그걸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래 봐주시며는 고맙겠고 앞으로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며는 전산화가 되고 전 직원이 전문화가 되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래봅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이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실상 민간단체에 이관한다 할지라도 역시 현 단계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쉽게 이 업무를 받아 드리며는 다행인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업무를 우리가 이관시키고자하나 민간단체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이관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차 민간단체에 최초연도에 이관 할적에는 행정지원이 따른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가 되며는 그 발전단계가 조금 더 나아가며는 나중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예산도 지원하지 아니하고 사회체육분야가 민간에 이관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반건이 어느 것이 민간부분이다. 이관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 사실상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방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을 빗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런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군살을 빼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충격을 좀 줄이고 이렇게 시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도 변화에 대한 추세에 적응하는 첫 단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가 사실 민원업무인데 통폐합해서도 괜찮겠느냐 통폐합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단계로 봐가지고 과거에 지적계소관을 사실 업무량이 많다고 이래 생각해서 계를 유인설관 하다시피해서 사실 갈라 놓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보직자가 있으므로서 그 밑에 직원들이 손만 달리며는 오히려 업무가 더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한다 할적에는 지금 현재 보직자 한사람을 줄인다 우선 보직자를 한사람 줄이므로 인해가지고 직원은 더 붙여주고 보직자는 줄인다 그리고 대원칙이 기관유지로 위한 부서에는 인원을 동결시키고 현업부서에 인원을 많이 준다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가지고 지금 현재 계 조직을 개폐하면서 한 개 업무를 가지고 가더라도 사람인력은 한사람 밖에 못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주로 현업부서인 지역교통 건축 건설 청소위생 이런 분야에 인력을 대폭적으로 지금 늘려주었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에 사람하나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하나가 얼핏 생각하기는 사람하나 늘리는 것이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마는 공직사회에서는 조직운영하는데는 사람하나가 줄고 늘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늘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729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되지만 23만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번에 인구통계조사를 주택인구총조사한 것으로 보며는 인구가 또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식적인 통계는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동직원 동에 기초조직을 하는데 동이 하나 생기며는 사람이 5,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는 1,000명이 되든 직원을 공식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8명은 기구설치가 되면 기준인원을 8명을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구청은 인구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은 인력진단 해가지고 업무량에 대한 것을 시간당, 분당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안에서부터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내보내는 단계까지 얼마만큼 걸린다는 소위 업무진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 진단을 해가지고 그 인원이 과부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사람을 더 주어도 된다 덜 주어야 된다 이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395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수준으로 봐가지고 395명을 가지고 이 기관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 수준으로 지금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격무부서가 있고 소위 한직부서가 있어가지고 바란스는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인원을 현재 단계로는 적정치가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건비문제는 앞으로 정부방향도 그런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과 단위까지도 국 단위말고 소위말해서 표준기구라 해가지고 중앙에서 주는 표준기구 말고는 집행부서의 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고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장이 그 인원을 감축하던 늘리던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는 거의 가능한 걸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 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구청자체에서 뽑는 것보다 결원수에 대한 것은 선발의뢰를 본청에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증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업무는 지금 자꾸 늘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저희들 구 정도 되면 공무원수가 우리 배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냐 결국은 공무원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적정수준이 공식적으로 학자들간에도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볼적에는 업무가 주민욕구수요가 자꾸 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인원이 지금 현재 늘지 않는다는 것은 동결했는 것은 인원이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배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임용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일이 없으니까 계가 폐지되었으니까 그리고 인원이 감소되었으니까 너는 나가거라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직을 우리가 현식적으로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와가지고 많으니까 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반으로 줄였을 때 인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치기 때문에 이것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이래 되었을 적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티오만큼 인원을 안 주는 방법으로 안쓰는 방법으로 티오는 있지마는 가령 395명이라 해도 395명인데 우리가 연간 390명 정도로 통상 이용하고 5명은 공석으로 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 했다가 5명이라든지 인원을 줄였을 때 충격이 오는 부분을 자연적으로 줄여가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무리없이 줄여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공문 시행되는 것까지 그걸 진단을 중앙부서에서 와가지고 기관별로 선별해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총무처에서 이런데에서 뭘하느냐 하면 이것도 한 구청을 해 놓으며는 업무마비가 오니까 가령 지방자치단체 236개가 있는데 사실 236개 가운데에 복지분야 같으며는 어느 기초단체 총무부서 같으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산발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력진단을 실지 해 봅니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현재 업무되어 가는 것은 다 같으니까 어느 한 기관을 진단하고 인원하고 해 보면 어느 정도라는 기준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그것이 공포가 되고 발표가 된다며는 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데 지금현재 학자들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저것하고 있는 것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직제에 관한 것이 이것이 통솔할 수 있는 원리가 적어도 한사람이 다섯 사람 넘으면 통솔범위를 평정할 사항으로 넘어선다 원만한 관리가 안된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대국, 대과, 대계를 만들어라 그것이 무슨소라냐 하면 인력을 줄일수 있는 전초전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 운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기히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저희들 구청관내에도 사실은 먼저 통합공과금요원들에 대한 통폐합하고 난 뒤에 그분들 처리문제 때문에 과 티오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조직이 없어진다고 그 인원은 나가거라 이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구에도 지금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본청에도 있고 정책보좌관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런 조직은 없지마는 밑에 발달린 조직은 없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사람은 못 쫓아내니 신분 보장된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런 수단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꼭히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며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요.
  그러나 행정내부 공직생활을 청춘을 다바쳐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을 어느날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너는 지금 조직도 개편도 되고 신진을 발탁해서 너는 나가라 하는 것은 조직에 와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9급 공무원들이 그들의 말로를 보고 느끼는 불안감 초조 업무의 질적인 저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상론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달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사실상 맞추어 보면 상당히 어렵다 안 맞다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해봐라 이래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전재를 안 달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국민들으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란 측면을 내가 말씀을 안드립디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을 줄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도 그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경영을 합리화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이상이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안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하고 말겠다는 이것은 여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하고 말겠다. 주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고려를 해보며는 이것이 지금현재 공익부분에 보며는 공익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여가지고 꼭 수지계산을 맞추어 얼마만큼 온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이 부분인 공익부분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가도 공익부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공익부분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실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오래 동안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이 문제는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이 처음에 당선되어 오셨을 때에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바로 안 이루어지며는 나중에 좀 있다 보며는 조직개편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는 진언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이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공직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해 보고 실제 체험해 보며는 과연 이것을 이래 바꾸고 사람을 이렇게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직감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면 인원이 형평이 안 맞는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보면 또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연중에 분기별로든지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바빠서 못살고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애를 먹는가 하면 평소에는 별로 일이 없어가지고 지내는 그런 부서가 있고 1년간 지속해서 계속해서 격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그때마다 거기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기동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일이 없을 때에는 사람을 데려오고 이것은 인사를 직접 운영하는 우리 구 같으면 총무과에서 업무의 형편이라든지 파견근무제도라든지 해가지고 사실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만큼은 현실이 맞습니다.
  중앙부서 또한 시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조직이 없어지는 것한테 일률적으로 모아 놓았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데 아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민선장이 들어서고 초년도가 되어서 이렇지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는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게느냐 인간이 누구나 내가 먼저 매 맞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심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총무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라든지 직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장해서 어느 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기관을 하겠다 어느 기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어느 부서 한군데 해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아 들여서 진단하고 이런 사례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타구, 타청에서 진단 받으면 그 인원에 대한 결과를 내려 주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넓게 생각하면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 것이냐 정치적으로 저의 마찬가지로 지금 하부조직도 역시 와가지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직이 신설되었다가 없어졌다가 시대상황하고 맞추어 가지고 결국은 그래 흘러간다고 이래 보시며는 될 것입니다.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안 맞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무보직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통폐합 하는 것은 새로운 바람입니다. 공직사회나 어떠한 조직이나 다 같은 인력을 두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직자체를 한 번 바꾼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열성을 직무를 촉구하는 뜻이 다분이 많습니다.
  같은 계에 있으면서 보직을 달리하는 것 또 이 계에 있다가 타계로 갔을 때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전보도 하고 계조직하는 것은 그 보다 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원칙이 사실상 절감의 효과하고 능률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능률화는 될지 모르지마는 절감된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역이 되는데 지금현재 공익하고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일이 좀 빨라지고 주민들한테 편했다 하지마는 그것이 돈으로 수치로 계량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민원실 와가지고 증명하나를 발급 받는데 비근한 예로 3분이 걸리는 것이 1분으로 단축되어서 발급 받아 갔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수치화 한다고 생각하면 가상해서 얼마정도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이득을 본 것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시간대 별로 민원인에게 서비스 주는 부분이 예산투입해가지고 더 빨라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주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것이지 수치로 예산을 100원 투입되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가 먼 장래로 보아서는 그렇게 흘러가야 박위원님 말씀대로 흘러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호적에 대한 실례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호적을 전산화 하자며는 현재인력보다 인력고용은 더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호적부책이 우리 호적창고에 숱한 부책이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 하자며는 그것을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데 현재인원으로서는 입력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자며는 새로운 고용인력이 창출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할 때까지는 인력이 증가되었다가 그것이 다 되고 나며는 그 인력이 필요없게 되고 단순화된다.
  그 역시 기계를 만지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입력과정이 기계라도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계화되는데 좀 빨라지고 업무가 단순화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을 할 적에는 인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 된다며는 일시적으로 기계화되면서 인력은 잠정적으로 많은 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로 하고 현재 인력보다 더 증원이 되었다가 다시 줄어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현 부서에서 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호적은 국가사무가 되고 대법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전산화 할 수 있는 호적부책은 전산화 할 수 있겠끔 편제를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분야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전산화해서 발급해 주기 위해서 작업을 현인원 가지고 지금 현재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로 가니 돈은 더 많이 안들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현재 인력가지고 하니 더 혹사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몇 년을 해서 전산화시키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제가 공직생활을 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구와 같이 이만큼 계를 폐지 통폐합한 사례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나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이 앞으로는 자치시대가 되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어느 시기에 가며는 군살이 빠지고 예산규모도 적정화된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박병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몇 % 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조금 연차적을 올라가는 것이 몇%라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지며는 자연적으로 %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금년에 교부세가 259억이 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부세가 600억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20%되든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크며 클수록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는 점점 낮아지는데 예산규모하고 프로테지는 상대개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 프로테이지 하고 그것하고 똑같이 올라간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자립도 이 자체도 작년에 33.6% 되었는데 금년에는 32.6%되었느냐 이것이 외부 의존 재원에 대한 것이 크면 클수록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실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재정 능력지수를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지수 소위 자기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지수가 얼마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면 자립도라는 말은 안쓰고 재정지수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세무과 같은 데는 과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재정 확충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한 재원 충당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조직으로서는 좀 곤란하니까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미의 내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