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 개정안 제안에 대해서 김재철위원님께서 부대 인접주민들의 집단피해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조항 신설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단계에서 이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장 어떤 이러한 단체들의 지원이 시급하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또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 신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접 주민 또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앞장서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했을 때 막상 부대주둔에 따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인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남구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도 이 주민피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대외적으로는 구청과 의회에서 집단 민원에 대한 강력한 강한 의지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칫 불법시위 또는 반미감정조장 등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 할 때도 그 조문 용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 가면서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행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련단체 등 지원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 한미친선협의회 정상적인 한미친선협의회는 한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식 한미친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 수 차례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 다음 미군 측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측 그 다음 시 본청에 공사 관련되는 부서장해서 수 차례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단순한 공사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해서 이것은 비공식 회의가 있었고 정기협의회는 한차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제가 말씀드리는 한차례 금년도 한차례 정기회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되어온 관례가 양측에서 서로 어떠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요청을 해서 상대측에서 좋다 승낙을 해서 날짜를 받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개최 할 때도 주관을 번갈아서 한번 우리 구청 측에서 하고 또 한번은 미군 측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례적인 회의 이외에 단순한 이공사 어떠한 시급한 입장 전달이나 요구사항 이러한 것을 위해서 비공식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김선명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우리 한미친선협의회에 어떠한 안건이나 어떤 내용이 협의되었고 사후관리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사실 친선위주로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회의 한번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에 7월 이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김선명위원님께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하고 운영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고 난 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1일 민선구청장 취임이후부터 한미 쌍방간의 비공식 회의건간에 만났던 그 안건 또 협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협의가 있었고 미군 측에서 답변을 어떤 내용이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친선협의회 우리 구청 측의 이 업무의 주인 없이 사실상 그때그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 조례안에서도 명시하듯이 협의회 운영총괄 의전사항은 총무국이다.
  그 다음에 각 반별로 임무가 다 부여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무 부여한 내용을 우리 실과 업무분장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실과업무 분장 규정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내용을 백위원님 본 시각 그런 쪽으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친선 여기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저희들 역시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두고 한번 여과 토론도 우리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미군 측한테 구속력이 아무것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속력이 미치는 용어를 넣어도 그것은 사문화 아무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도 재판 관할권이 없어서 문제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조례 어떠한 좋은 문구를 넣어놓아도 쓰일 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미군 측에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구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련단체가 힘을 모아서 미군 측에 대응하자고 하는 우리 내부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왜 한미친선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제목자체가 미군이전 대책협의회 이것도 좋습니다만 미군 측한테 너무 강한 거부감을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조례자체가 대번 명칭부터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친선이고 뭐건 만나주지도 않았을 때는 이 조례자체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선을 기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어나가고 최소화 해 나가고 우리의 실리를 좀 취해 나가자 바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내에서 여기에 우리 구청측의 소관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한참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가기관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통보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통보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속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보한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관련 단체등 지원문제도 우리가 꼭 여기에 단체가 활동하는데 경비만 염두에 두실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사령관하고 만나서 공식 미공식 회의때 저쪽의 미군 측에서 나오는 이러한 관련 정보를 우리 각종 단체나 이런 곳에도 정보도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금 저쪽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협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여기에 공동 관심사항 중에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은 미군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한테도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이러한 항목이지 이 조항에 없어도 자연적으로 우리 관련 위생과는 여기에 평상업무 소관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이 조례가 없어도 평상시에 해야 되는 보편적인 당연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한미친선협의의회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 군수물자 밀반출 암거래 전부 미군측에 좋지 못한것만 넣어 놓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평상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집단피해 사항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지원경비를 주었을 때 오히려 그 단체로 하여금 어떠한 틀에 매여서 활동에 제약되는 면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여기에 관련단체 등 지원조항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취지는 우선 그 관련단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을 떠나서 이번에 남구의회에서 또 구청에서 제안한 한미친선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미군부대 인접해 있는 고통받는 항상 피해를 보고있는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에서 우리 이 고통을 정말 알아주는구나 그 다음에 구청과 의회에서도 공동적으로 대응 할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하는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경비지원 문제 예산을 반영해서 경비지원문제는 극히 없다고 그런 일이 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설명드릴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엇이 나올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서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소요된다 지원 요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기 때문에 각각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 활동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선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아무런 우리가 노력해서 앞장서서 한다 또 경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있어도 안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뜻을 거기에 의지를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가 여기에 관련단체등에 지원조항을 신설을 말씀하신 김재철위원님의 뜻을 저는 공감하면서 구청에서 근본 취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방금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단체등 지원은 꼭 미군부대 인접해 있는 거기에 국한된 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대명동에 멀리 소재해 있거나 미군부대로 인한 어떤 피해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단체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인접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엄연히 국가 배상문제는 법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