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27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개인의 뜻이 아니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교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개인의 뜻이 아니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교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4동 출신 백종교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질문자로 할애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국가경영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중한 대선의 날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초미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한 처방으로 대처하다가 초래된 증시폭락 및 금융가의 외화부족 현상으로 IMF의 지원요청이 국가적 자존심을 추락시키고 지역경제를 불안과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제2대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질문자로 발언대에 선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경제가 “우짜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는 말로써 자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튀어 나올 뿐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적 구조에서 비유한다면 국가적 위기상황을 안이한 처방으로만 대처하다가 고질 악성질환으로 그 병은 급진전되어 버렸고 앞으로의 치유와 완쾌는 지금 현상태로는 불투명한 중환자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더더욱 사회전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보고 우리모두는 자기 주위를 다시한번 더 뒤돌아 보아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구청장에게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만에 하나 안이한 대응자세로 초래된 재임기간 중에 발생된 악성질환과 같은 사건으로서 지역주민 및 여타 언론기관의 표적으로 불러일으킨 여론의 질타성 사건 및 사건사고 사례를 건수별로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사후수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잘못된 처방부분과 아쉽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대국적인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되어 완결되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남구 관내의 시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건수와 미사유 및 착공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예산중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에게 보상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수반이신 부구청장님에게 산불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구청장이 선출된 이후 작은 산불은 몇번 있었으나 지난 10월 24일 발생된 큰 산불은 이제까지 남구 관내에선 없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큰 산불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부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예방에 대한 근무기강이 민선단체장의 말기현상에서 일어나는 기강해이가 아닌가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불진화에 있어서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된 산불진화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에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사용료 4천만원을 지불했는 줄 아는데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진화에 사용도 못해보는 헬기사용료에 대하여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불발생시 제1차로 오후 4시경 발생하여 즉시 진화를 하였으나 제2차로 저녁 6시경에 다시 산불이 발생되어 크게 발생한 줄 아는데 산불에 대한 초동진압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본의원은 현장에 도착하여 보았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산으로 불을 끄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은 보았는데 산불은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맨손으로 가고 몇몇 공무원만 야전등 및 갈쿠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야간산불진압장비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불을 진압하지 않았나 싶은데 남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부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대명동 3023-23소재 성당시장의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되어 가건물이 건축되었으나 사용자가 없어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당시장 뒷편의 소방도로의 하수도 개체공사(RC. 1.5×1.3×76㎝)를 96년도 9월 20일 준공하였으나 97년도 8월말 하절기에 일어난 물난리 즉, 침수소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와 사후 점검결과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 관내의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문제점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안지랑네거리에서 두류산 방향의 대로 중간지점에 “홀마트”라는 대형상가 남편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편 신호대와 가로수가 횡단보도내에 나란히 접해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신호대와 가로수가 횡단보도 내에 있어 보행자의 불편함은 물론 신호대와 가로수가 바로 접해 있어서 여름철 나뭇잎이 무성하면 대명10동에서 시야가 나뭇가지에 가려 신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 신호대를 옮길 경우 가로수가 접해있어 곤란하므로 가로수를 타지역으로 옮겨주면 경찰청에서는 옮긴 가로수 자리에 신호대를 설치하겠다 하니 보행자 위주의 신호대가 설치되도록 가로수를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법에 따라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97년 10월 23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그간의 실적과 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남구 관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수익으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내에 요금을 물지 않는 관용차량이 상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즉 견인차와 물차가 상주함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가 그만큼 용이하지 않으며 특별회계의 수입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명4동 출신 백종교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질문자로 할애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국가경영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중한 대선의 날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초미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한 처방으로 대처하다가 초래된 증시폭락 및 금융가의 외화부족 현상으로 IMF의 지원요청이 국가적 자존심을 추락시키고 지역경제를 불안과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제2대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질문자로 발언대에 선 본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경제가 “우짜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는 말로써 자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튀어 나올 뿐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적 구조에서 비유한다면 국가적 위기상황을 안이한 처방으로만 대처하다가 고질 악성질환으로 그 병은 급진전되어 버렸고 앞으로의 치유와 완쾌는 지금 현상태로는 불투명한 중환자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더더욱 사회전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보고 우리모두는 자기 주위를 다시한번 더 뒤돌아 보아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구청장에게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만에 하나 안이한 대응자세로 초래된 재임기간 중에 발생된 악성질환과 같은 사건으로서 지역주민 및 여타 언론기관의 표적으로 불러일으킨 여론의 질타성 사건 및 사건사고 사례를 건수별로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사후수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잘못된 처방부분과 아쉽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대국적인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되어 완결되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남구 관내의 시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건수와 미사유 및 착공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예산중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에게 보상관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수반이신 부구청장님에게 산불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구청장이 선출된 이후 작은 산불은 몇번 있었으나 지난 10월 24일 발생된 큰 산불은 이제까지 남구 관내에선 없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큰 산불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부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예방에 대한 근무기강이 민선단체장의 말기현상에서 일어나는 기강해이가 아닌가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불진화에 있어서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된 산불진화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에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사용료 4천만원을 지불했는 줄 아는데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진화에 사용도 못해보는 헬기사용료에 대하여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산불발생시 제1차로 오후 4시경 발생하여 즉시 진화를 하였으나 제2차로 저녁 6시경에 다시 산불이 발생되어 크게 발생한 줄 아는데 산불에 대한 초동진압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본의원은 현장에 도착하여 보았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산으로 불을 끄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은 보았는데 산불은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맨손으로 가고 몇몇 공무원만 야전등 및 갈쿠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야간산불진압장비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불을 진압하지 않았나 싶은데 남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부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대명동 3023-23소재 성당시장의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되어 가건물이 건축되었으나 사용자가 없어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당시장 뒷편의 소방도로의 하수도 개체공사(RC. 1.5×1.3×76㎝)를 96년도 9월 20일 준공하였으나 97년도 8월말 하절기에 일어난 물난리 즉, 침수소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와 사후 점검결과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 관내의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 문제점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의 안지랑네거리에서 두류산 방향의 대로 중간지점에 “홀마트”라는 대형상가 남편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편 신호대와 가로수가 횡단보도내에 나란히 접해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신호대와 가로수가 횡단보도 내에 있어 보행자의 불편함은 물론 신호대와 가로수가 바로 접해 있어서 여름철 나뭇잎이 무성하면 대명10동에서 시야가 나뭇가지에 가려 신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 신호대를 옮길 경우 가로수가 접해있어 곤란하므로 가로수를 타지역으로 옮겨주면 경찰청에서는 옮긴 가로수 자리에 신호대를 설치하겠다 하니 보행자 위주의 신호대가 설치되도록 가로수를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법에 따라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97년 10월 23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그간의 실적과 수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남구 관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수익으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내에 요금을 물지 않는 관용차량이 상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즉 견인차와 물차가 상주함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가 그만큼 용이하지 않으며 특별회계의 수입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봉덕3동 출신의 김선명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금번 제56회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임기가 3년인 관계로 마지막 정기회 구정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95년 6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뽑는 완전자치의 실현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고 지방화시대를 본격화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 지난 2년간 실시해 온 우리 민선지방자치제는 비록 일부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자체 경영수익사업 실시등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이고 자치단체의 60%인 147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못하는 실정이며 지방세는 총 조세의 20% 수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인 재산세 위주의 세수로 세수의 탄력성이 낮아 지방세수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는 금년 33.4%로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므로 집행부에선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책의 과제로 삼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돌이켜본 후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지방행정 구조개편, 생산적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여건마련등 많은 과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되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렵게 싹을 틔운 지방자치는 주민욕구 수렴등 민주성 제고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등 효율적 측면에선 오히려 부정적 평가속에서 98년도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를 치루어야 할 시점에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새로운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제를 꽃피우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미해 봄으로서 성공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로 인지되는 의안발의권 행사가 필요하며 자료수집 조사활동의 부족, 조례개정, 개·폐대상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의정활동의 폐단은 전문성 결여와 전문 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 내무부지침 등으로 너무나 자치구의 운영범위가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종속기관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잔존법령에 의거 모든 것이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선 과감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신속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경우 소신있게 일하는 참신하고 훌륭한 지역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산교육장이 되고 의원 상호간 토론의 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의원이 된만큼 다음 후배들이 마음고생을 덜하는 지방의원으로 쉽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주민의 대표로 뽑힌 선출직 임기동안의 책무와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 26일 내무부에서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각 과제별, 학계 관계전문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문등 7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1999년 10월 전국 실시목표로 일부지역엔 1998년 4월 시범실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불필요한 민원서류발급 축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국민편익이 증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로 인해 동사무소의 업무의 상당부분이 제증명 교부업무 등의 동행정 업무가 약 27% 차지하고 있어 전자주민카드 추진에 따라 수년내 없게 될 사무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로 상부지시에 의한 사무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청장께선 전자주민카드가 전면 실시되면 앞으로 일선 동사무소 존폐문제와 관련해 활용방안과 그 대책이 있으면 먼저 밝혀 주시고 그리고 97년 업무계획보고시 21세기를 선도하는 공직자상 정립부분에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시행하는데 그 실적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시장내 건강상담소 시범운영 2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청사출입구 상단에 “꽃피우자 복지남구”라는 표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남구의 정책에 반영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남구의 과제속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구의 복지건설을 얼마만큼 부응하였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명8동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남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복지남구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적어도 복지남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장애인 시설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등과 같은 부류의 전문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동재량사업 일환으로 각 동별 골목길 노후화된 보도블럭 개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도블럭을 인도로킹으로 기존제품과 모형이 다르므로 일부분 교체하기 위해 전구간을 교체하고 있는 현실인데 개체공사시 상태가 양호한 교체블럭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개체한 보도블럭 및 차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 남구 관내 아스팔트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스팔트의 사용연한은 몇년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공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
셋째, 하수구 청소작업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동별 노선을 정해 주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은 작년 통계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부과건수 35,207건에 부과액 약 15억1,100만원, 징수액 8억1,500만원, 체납액 6억9,600만원으로 46%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1년에서 96년 미수납액 22,570건에 3억4,900만원, 그중 결손금액이 1,430건에 2,439만원으로 이에 상응한 부과업무 폭주로 원활한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본의원이 결산검사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고 분납이 가능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체납율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질적 세입증대와 세입의 조기확보로 각종 사업의 계획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과 약간의 수수료를 물면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BC카드 즉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금번 제56회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임기가 3년인 관계로 마지막 정기회 구정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95년 6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뽑는 완전자치의 실현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고 지방화시대를 본격화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 지난 2년간 실시해 온 우리 민선지방자치제는 비록 일부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자체 경영수익사업 실시등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이고 자치단체의 60%인 147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못하는 실정이며 지방세는 총 조세의 20% 수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인 재산세 위주의 세수로 세수의 탄력성이 낮아 지방세수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는 금년 33.4%로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므로 집행부에선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책의 과제로 삼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돌이켜본 후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지방행정 구조개편, 생산적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여건마련등 많은 과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되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렵게 싹을 틔운 지방자치는 주민욕구 수렴등 민주성 제고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등 효율적 측면에선 오히려 부정적 평가속에서 98년도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를 치루어야 할 시점에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새로운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제를 꽃피우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미해 봄으로서 성공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로 인지되는 의안발의권 행사가 필요하며 자료수집 조사활동의 부족, 조례개정, 개·폐대상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의정활동의 폐단은 전문성 결여와 전문 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 내무부지침 등으로 너무나 자치구의 운영범위가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종속기관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잔존법령에 의거 모든 것이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선 과감한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신속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경우 소신있게 일하는 참신하고 훌륭한 지역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산교육장이 되고 의원 상호간 토론의 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의원이 된만큼 다음 후배들이 마음고생을 덜하는 지방의원으로 쉽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주민의 대표로 뽑힌 선출직 임기동안의 책무와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월 26일 내무부에서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각 과제별, 학계 관계전문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문등 7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1999년 10월 전국 실시목표로 일부지역엔 1998년 4월 시범실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불필요한 민원서류발급 축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국민편익이 증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로 인해 동사무소의 업무의 상당부분이 제증명 교부업무 등의 동행정 업무가 약 27% 차지하고 있어 전자주민카드 추진에 따라 수년내 없게 될 사무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로 상부지시에 의한 사무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청장께선 전자주민카드가 전면 실시되면 앞으로 일선 동사무소 존폐문제와 관련해 활용방안과 그 대책이 있으면 먼저 밝혀 주시고 그리고 97년 업무계획보고시 21세기를 선도하는 공직자상 정립부분에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시행하는데 그 실적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시장내 건강상담소 시범운영 2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청사출입구 상단에 “꽃피우자 복지남구”라는 표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남구의 정책에 반영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남구의 과제속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구의 복지건설을 얼마만큼 부응하였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명8동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남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복지남구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적어도 복지남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장애인 시설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등과 같은 부류의 전문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동재량사업 일환으로 각 동별 골목길 노후화된 보도블럭 개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도블럭을 인도로킹으로 기존제품과 모형이 다르므로 일부분 교체하기 위해 전구간을 교체하고 있는 현실인데 개체공사시 상태가 양호한 교체블럭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개체한 보도블럭 및 차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 남구 관내 아스팔트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스팔트의 사용연한은 몇년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공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
셋째, 하수구 청소작업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동별 노선을 정해 주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장기간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은 작년 통계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부과건수 35,207건에 부과액 약 15억1,100만원, 징수액 8억1,500만원, 체납액 6억9,600만원으로 46%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1년에서 96년 미수납액 22,570건에 3억4,900만원, 그중 결손금액이 1,430건에 2,439만원으로 이에 상응한 부과업무 폭주로 원활한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본의원이 결산검사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고 분납이 가능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체납율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질적 세입증대와 세입의 조기확보로 각종 사업의 계획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과 약간의 수수료를 물면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BC카드 즉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의원 평소 남구발전을 기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택진의장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출신 정연국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제56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참관하신 기자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도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대하여 고개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4개월이 지났고 제가 의정활동에 참여한지 1년 2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 모두 합심단결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가 열악합니다. 금융시장이 단기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외화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정치 경제 문화를 더 잘되게 국민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도 국가경쟁력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지하에 묻어둔 돈, 사과상자에 넣어둔 돈, 장롱속에 넣어둔 달러를 사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은행에서 유통되게 함으로써 IMF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가에 달러를 도로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두손모아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용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용남구청장님, 남구의 발전과 지방자치 행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차원의 수익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의 사업으로 몇 종류가 있으며 주민의 홍보와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쓰레기 봉투 제작과정의 수익성,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열악한 남구재정을 위해 계획성있는 경영합리화 수익사업의 복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비젼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지방자치행정이 업무가 많아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과다지불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다지불된 공공용지 편입보상금의 환수가 구청에 따라 10여년씩 방치되거나 보상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미수금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구청의 경우 92년에 발생한 11건등 현재까지 78건에 4억여원의 환수미수금이 있는데 대해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에는 과불금은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뒤 확정측량해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구청에서는 우선 지급을 건수당 몇 %가량 먼저 지급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타군과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등 확정측량한 뒤 보상하는 방법을 택해 현재 과불이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환수금액 4억여원은 어떤 방법으로 환수시킬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동차세 특별감사와 수납서류 대조에 대하여 차량등록대행업체 직원 세금 30억원 유용협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누락 등으로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자동차세 납부상황 특별점검에 착수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남구청에는 자동차 등록세 누락은 없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누락건수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있으면 후속조치와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한달에 1회씩 마감된 자동차 등록세 누락여부와 확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만 힘을 주어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는 산업폐기물과 후레온가스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어 급변하는 환경속에 생태계마저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적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환경보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OO카서비스등 13곳의 세차장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는 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질환경보존이 지켜지지 않는한 위천국가공단이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먼저 앞서갑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 위반업소등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후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낭비액이 연간 8조원으로 국민 1인당 하루 480원, 1년에 17만7,700원 가량을 쓰레기 봉투에다 고스란히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71조 4천억의 9%에 해당되며 부족한 농산물 수입에 드는 외화 6조6억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약 95%가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여기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8일 새벽 쓰레기청소차에 쓰레기 오물등 직접 현장체험한 결과 심각성을 느꼈으며 환경미화원들도 물기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제거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째로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홍보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로는 음식물처리 탈수기를 대형음식점과 유사한 식당, 가정집 모두 시범적으로 권장하여 구입하도록 은행과 연결하여 저금리로 대출 융자하여 소비자가 부담을 덜어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탈수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는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우선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또 시범동으로 실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명10동 복개천 도로가 대형매장 홀마트가 97년 하반기부터 개점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통이 혼잡하여 대명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일반주민등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크게 느끼며 대형트럭까지 주차하여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명10동 복개천 도로는 약 1,100m로 S자 모양의 도로에다 시속 약 100㎞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면도로의 40㎞ 주행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운행으로서 교통사고는 1년에 20건 이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횡단보도 추가신설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정류장을 지나 성당동 복개천 네거리에 신호등이 시내쪽 좌회전만 되고 직진신호가 없는데도 대명10동 반짝 공동어시장쪽으로 직진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에도 빈번히 직진을 하고 있어 교통정리를 해도 힘이 역부족이고 경찰관이 단속을 해도 역시 그때 뿐입니다. 이곳 역시 주민의 여론과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하여 신호를 좌회전과 직진 동시신호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명10동 출신 정연국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제56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해 참관하신 기자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도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대하여 고개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4개월이 지났고 제가 의정활동에 참여한지 1년 2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 모두 합심단결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가 열악합니다. 금융시장이 단기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외화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정치 경제 문화를 더 잘되게 국민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도 국가경쟁력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지하에 묻어둔 돈, 사과상자에 넣어둔 돈, 장롱속에 넣어둔 달러를 사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은행에서 유통되게 함으로써 IMF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가에 달러를 도로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두손모아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용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용남구청장님, 남구의 발전과 지방자치 행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차원의 수익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의 사업으로 몇 종류가 있으며 주민의 홍보와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쓰레기 봉투 제작과정의 수익성,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열악한 남구재정을 위해 계획성있는 경영합리화 수익사업의 복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비젼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지방자치행정이 업무가 많아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과다지불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다지불된 공공용지 편입보상금의 환수가 구청에 따라 10여년씩 방치되거나 보상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미수금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구청의 경우 92년에 발생한 11건등 현재까지 78건에 4억여원의 환수미수금이 있는데 대해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에는 과불금은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뒤 확정측량해 정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구청에서는 우선 지급을 건수당 몇 %가량 먼저 지급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타군과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등 확정측량한 뒤 보상하는 방법을 택해 현재 과불이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환수금액 4억여원은 어떤 방법으로 환수시킬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동차세 특별감사와 수납서류 대조에 대하여 차량등록대행업체 직원 세금 30억원 유용협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누락 등으로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자동차세 납부상황 특별점검에 착수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남구청에는 자동차 등록세 누락은 없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누락건수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있으면 후속조치와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한달에 1회씩 마감된 자동차 등록세 누락여부와 확인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만 힘을 주어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는 산업폐기물과 후레온가스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어 급변하는 환경속에 생태계마저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적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수질환경보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OO카서비스등 13곳의 세차장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는 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질환경보존이 지켜지지 않는한 위천국가공단이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먼저 앞서갑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 위반업소등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후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낭비액이 연간 8조원으로 국민 1인당 하루 480원, 1년에 17만7,700원 가량을 쓰레기 봉투에다 고스란히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71조 4천억의 9%에 해당되며 부족한 농산물 수입에 드는 외화 6조6억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약 95%가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여기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8일 새벽 쓰레기청소차에 쓰레기 오물등 직접 현장체험한 결과 심각성을 느꼈으며 환경미화원들도 물기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제거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째로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홍보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로는 음식물처리 탈수기를 대형음식점과 유사한 식당, 가정집 모두 시범적으로 권장하여 구입하도록 은행과 연결하여 저금리로 대출 융자하여 소비자가 부담을 덜어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탈수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는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우선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또 시범동으로 실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대명10동 복개천 도로가 대형매장 홀마트가 97년 하반기부터 개점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통이 혼잡하여 대명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일반주민등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크게 느끼며 대형트럭까지 주차하여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명10동 복개천 도로는 약 1,100m로 S자 모양의 도로에다 시속 약 100㎞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면도로의 40㎞ 주행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운행으로서 교통사고는 1년에 20건 이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횡단보도 추가신설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정류장을 지나 성당동 복개천 네거리에 신호등이 시내쪽 좌회전만 되고 직진신호가 없는데도 대명10동 반짝 공동어시장쪽으로 직진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시간에도 빈번히 직진을 하고 있어 교통정리를 해도 힘이 역부족이고 경찰관이 단속을 해도 역시 그때 뿐입니다. 이곳 역시 주민의 여론과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하여 신호를 좌회전과 직진 동시신호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정연국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정성과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남구사랑의 일념으로 오늘 의회를 찾으신 존경하는 남구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백종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재임기간중에 발생하여 주민들과 언론기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사고 사례를 건수별로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사후수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임기간중 발생한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22만 구민과 의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96년 8월 모 언론기관의 “복무기강 해이”보도와 96년 12월 심야 불법 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한 언론보도, 97년 2월 토지보상공탁금 횡령사건, 97년 5월 청소환경순찰 차량운전원 자살사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해이 보도내용은 창구직원의 무단이석, 근무시간중 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및 별관 지하창고에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자체조사결과 창구직원의 무단이석과 근무시간중 수면, 공익요원의 복무자세 등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도 있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직원은 감봉3월로 징계 조치하였고 쓰레기 봉투 제작소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은 동으로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97년 7월 제5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97년 2월 토지보상 공탁금 횡령사건은 전행정계장 백도현이 95년 6월 5일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건설과 보상계장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보상공탁금 2,807만2천원과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93년 9월 24일 보상되었음에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며 5,397만2천원, 합계 두건에 8,204만4천원을 횡령한 내용으로서 97년 2월 26일 예산이월 작업시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날 즉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97년 3월 3일 직위해제와 동시에 백도현의 친인척으로부터 횡령금액 8,204만4천원을 전액 회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금횡령자 백도현은 파면 조치하고 기타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책임정도에 따라 감봉등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청소환경순찰 차량 운전원의 자살 사건은 우리구청 청소과 직원과 중구, 동구, 북구청의 청소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9명이 퇴근후 중구 소재 달성동등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수십회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하던중, 부채가 9천여만원에 이르자 이를 고민하여 자살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 남부경찰서에서 도박사실을 수사하여 3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수사하여 전원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우리구 소속직원 1명은 시인사위원회에 징계 계류중이고 환경미화원 3명은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우리구의 취약지역인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의 심야 퇴폐 및 변태업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대처하여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주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심성교육”과 더불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 또는 자기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내용 및 미사업 내용의 현황과 97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단위사업별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숙원 해소,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도로 포장공사, 하수도 개체공사, 인도블럭 개체공사 및 보안등 수리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용 및 미사업 내용의 현황은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사업선정은 50건에 6억7,200만원이고 선정사업중 미8군 캠프헨리 북편도로 포장공사에 31건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덕3동 한우그린맨션 남편 포장공사외 17건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보장하면서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는 재원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가 취약한 우리 남구의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97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6억원은 현재 보상합의가 50% 돼있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현재 보상은 70%입니다.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13억원인데 이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에 3억원인데 현재 보상이 48%입니다. 그리고 대명10동은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에 3억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에 도로개설에 5억원이 배당돼 있고 12월 9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네거리 수경시설 설치에 1억4,000만원으로서 입찰 완료되었고 대구은행연수원 북편도로 보수공사에 4,000만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서부정류장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5,600만원이 배당되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34억8,6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지정된 비목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대구은행 연수원 북편도로 보수공사는 준공을 하였으며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사업은 착공하였고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에 이르는 도로개설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기타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중에 있으며 그외의 사업은 현재 설계 및 입찰완료등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시에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요건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과 사업시행 면적이 약 3,000평 이상인 도로개설 사업에 한하여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감정평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해서 15명에서 23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심의사항은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주민의견에 관한 의견을 심의토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규모가 작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으며 시 사업에 있어서는 93년도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금년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안에 이르는 제3차 순환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위원으로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보상금 요구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설득 및 협조요청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최에 따른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협조를 구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주민카드 실시로 동사무소의 기능축소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경신후 13년이 경과되어 훼손되거나 마멸되고 사진의 탈·변색과 용모변화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며 사진이나 기재내용 변경등 위조 및 변조가 용이하여서 여권위조 또 경제범죄, 미성년자의 유행가 출입 및 고용, 범법자의 신분위장에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경제수준과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첨단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바꾸기 위하여 작년부터 교육과 또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카드 발급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이 97년 11월 17일 개정되었고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3월까지 주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에 수록키로 하였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등 3가지 증명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제외가 되었으며 현재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주민카드를 발급하며 재발급 신청시 주민카드 임시증명서를 발급해서 재발급시까지 사용토록 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를 행정기관과 공공장소에 설치 주민카드를 이용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주민카드 전면실시에 따른 동사무소 존폐문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동행정업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교환근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구정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로 구정활성화와 대민봉사행정 실천에 솔선 수범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실·과장, 계장과 동사무소의 통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직급간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간부공무원 1일 교환근무제도를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결재권자인 실·과장과 동장이 일과성 업무에 대해서만 결재를 하고 실제 인가 및 중요업무는 사후에 책임자 결재를 들어간후 처리토록 함으로서 오히려 행정의 공백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선 동에서 시행중인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본청의 관련업무 해당 부서장이 동사무소와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동행정 지원근무제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회에 걸쳐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현안업무 및 동행정 업무지도,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과 강변타운 앞 방음림 조성, 봉덕3동 침수예상지역 사전점검, 거송빌라 위험축대 안전점검, 남문로 주변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복개천 반짝 공동어시장 위생점검등 동행정 전반에 대해 지원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이천1동 459-3번지선 및 봉덕시장내 소방도로 개설요구, 대명9동 경로당 개·보수 예산지원, 계명시장내 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시행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본청 간부공무원들이 동행정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민원야기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관련업무 해당부서장을 즉시 지원 근무케하여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재래시장의 건강상담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13개소로서 재래새장의 환경상태는 생선, 채소류 찌꺼기 등의 적체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5월 29일과 6월 2일 양일간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에 이동 건강상담한 결과 건강상담 및 투약 104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179명, 당뇨와 혈액형 검사 182명등 465명에 대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재래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취약계층을 해소하고 바쁜 생활로 무관심했던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바람직한 식생활 홍보를 실시해서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진료에 필요한 여유공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용객의 유동성과 일부 상인들이 상업활동에 열중함에 따라 건강상담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상담장소 확보가 가능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이동 건강상담소를 운영하여 이제까지의 무료진료와 투약의 이동진료 형식에서 벗어나 보건홍보와 바람직한 식생활 지도를 통한 질병예방 차원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서 지역주민의 보건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주변의 위생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해서 방역약품 및 기술지원을 해서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전염병 퇴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걱정하시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종류와 활성화대책 그리고 쓰레기 봉투제작에 따른 수익성과, 타구와 비교한 성과, 향후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복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원확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원확충 방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또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법률개정이 선행요건으로 다룸으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남구에서도 남구사랑 광고수익과 대구은행 임대사업 및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코자 지난 10월 자체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과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각 과제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자대비 수익성, 또 지방재정 수익확충기여도 주민서비스 및 편익증진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밝혀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사업은 지난 96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에 기술 및 제반여건 미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알려져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은 96년도는 제작원년으로 기계구입과 제작소 설치비등 투자비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97년도는 정상추진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봉투구입량, 규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고 다만 타 구청은 봉투를 모두 외주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백종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재임기간중에 발생하여 주민들과 언론기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사고 사례를 건수별로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사후수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임기간중 발생한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22만 구민과 의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96년 8월 모 언론기관의 “복무기강 해이”보도와 96년 12월 심야 불법 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한 언론보도, 97년 2월 토지보상공탁금 횡령사건, 97년 5월 청소환경순찰 차량운전원 자살사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해이 보도내용은 창구직원의 무단이석, 근무시간중 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및 별관 지하창고에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자체조사결과 창구직원의 무단이석과 근무시간중 수면, 공익요원의 복무자세 등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도 있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직원은 감봉3월로 징계 조치하였고 쓰레기 봉투 제작소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은 동으로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97년 7월 제5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97년 2월 토지보상 공탁금 횡령사건은 전행정계장 백도현이 95년 6월 5일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건설과 보상계장 재직시 발생한 사건으로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보상공탁금 2,807만2천원과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93년 9월 24일 보상되었음에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며 5,397만2천원, 합계 두건에 8,204만4천원을 횡령한 내용으로서 97년 2월 26일 예산이월 작업시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날 즉시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97년 3월 3일 직위해제와 동시에 백도현의 친인척으로부터 횡령금액 8,204만4천원을 전액 회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금횡령자 백도현은 파면 조치하고 기타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책임정도에 따라 감봉등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청소환경순찰 차량 운전원의 자살 사건은 우리구청 청소과 직원과 중구, 동구, 북구청의 청소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9명이 퇴근후 중구 소재 달성동등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수십회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하던중, 부채가 9천여만원에 이르자 이를 고민하여 자살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 남부경찰서에서 도박사실을 수사하여 3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수사하여 전원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우리구 소속직원 1명은 시인사위원회에 징계 계류중이고 환경미화원 3명은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우리구의 취약지역인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의 심야 퇴폐 및 변태업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법 퇴폐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대처하여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주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심성교육”과 더불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거나 공사생활에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 또는 자기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내용 및 미사업 내용의 현황과 97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단위사업별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숙원 해소,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도로 포장공사, 하수도 개체공사, 인도블럭 개체공사 및 보안등 수리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내용 및 미사업 내용의 현황은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사업선정은 50건에 6억7,200만원이고 선정사업중 미8군 캠프헨리 북편도로 포장공사에 31건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덕3동 한우그린맨션 남편 포장공사외 17건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보장하면서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는 재원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가 취약한 우리 남구의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97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6억원은 현재 보상합의가 50% 돼있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현재 보상은 70%입니다.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13억원인데 이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에 3억원인데 현재 보상이 48%입니다. 그리고 대명10동은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에 3억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에 도로개설에 5억원이 배당돼 있고 12월 9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네거리 수경시설 설치에 1억4,000만원으로서 입찰 완료되었고 대구은행연수원 북편도로 보수공사에 4,000만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서부정류장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5,600만원이 배당되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34억8,600만원을 교부받아 전액 지정된 비목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대구은행 연수원 북편도로 보수공사는 준공을 하였으며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 사업은 착공하였고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에 이르는 도로개설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기타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중에 있으며 그외의 사업은 현재 설계 및 입찰완료등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완료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시에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요건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과 사업시행 면적이 약 3,000평 이상인 도로개설 사업에 한하여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감정평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해서 15명에서 23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심의사항은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주민의견에 관한 의견을 심의토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실적은 규모가 작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으며 시 사업에 있어서는 93년도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금년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안에 이르는 제3차 순환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위원으로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보상금 요구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설득 및 협조요청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최에 따른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협조를 구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주민카드 실시로 동사무소의 기능축소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경신후 13년이 경과되어 훼손되거나 마멸되고 사진의 탈·변색과 용모변화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며 사진이나 기재내용 변경등 위조 및 변조가 용이하여서 여권위조 또 경제범죄, 미성년자의 유행가 출입 및 고용, 범법자의 신분위장에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경제수준과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첨단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바꾸기 위하여 작년부터 교육과 또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카드 발급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이 97년 11월 17일 개정되었고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3월까지 주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에 수록키로 하였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등 3가지 증명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제외가 되었으며 현재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주민카드를 발급하며 재발급 신청시 주민카드 임시증명서를 발급해서 재발급시까지 사용토록 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를 행정기관과 공공장소에 설치 주민카드를 이용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주민카드 전면실시에 따른 동사무소 존폐문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동행정업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교환근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구정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로 구정활성화와 대민봉사행정 실천에 솔선 수범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실·과장, 계장과 동사무소의 통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직급간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간부공무원 1일 교환근무제도를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결재권자인 실·과장과 동장이 일과성 업무에 대해서만 결재를 하고 실제 인가 및 중요업무는 사후에 책임자 결재를 들어간후 처리토록 함으로서 오히려 행정의 공백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선 동에서 시행중인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본청의 관련업무 해당 부서장이 동사무소와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동행정 지원근무제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회에 걸쳐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현안업무 및 동행정 업무지도,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과 강변타운 앞 방음림 조성, 봉덕3동 침수예상지역 사전점검, 거송빌라 위험축대 안전점검, 남문로 주변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복개천 반짝 공동어시장 위생점검등 동행정 전반에 대해 지원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이천1동 459-3번지선 및 봉덕시장내 소방도로 개설요구, 대명9동 경로당 개·보수 예산지원, 계명시장내 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시행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본청 간부공무원들이 동행정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민원야기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관련업무 해당부서장을 즉시 지원 근무케하여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재래시장의 건강상담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13개소로서 재래새장의 환경상태는 생선, 채소류 찌꺼기 등의 적체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5월 29일과 6월 2일 양일간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에 이동 건강상담한 결과 건강상담 및 투약 104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179명, 당뇨와 혈액형 검사 182명등 465명에 대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재래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취약계층을 해소하고 바쁜 생활로 무관심했던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바람직한 식생활 홍보를 실시해서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진료에 필요한 여유공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용객의 유동성과 일부 상인들이 상업활동에 열중함에 따라 건강상담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상담장소 확보가 가능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이동 건강상담소를 운영하여 이제까지의 무료진료와 투약의 이동진료 형식에서 벗어나 보건홍보와 바람직한 식생활 지도를 통한 질병예방 차원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서 지역주민의 보건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주변의 위생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해서 방역약품 및 기술지원을 해서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전염병 퇴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걱정하시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종류와 활성화대책 그리고 쓰레기 봉투제작에 따른 수익성과, 타구와 비교한 성과, 향후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복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원확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원확충 방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또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법률개정이 선행요건으로 다룸으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남구에서도 남구사랑 광고수익과 대구은행 임대사업 및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코자 지난 10월 자체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과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각 과제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자대비 수익성, 또 지방재정 수익확충기여도 주민서비스 및 편익증진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밝혀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사업은 지난 96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에 기술 및 제반여건 미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알려져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은 96년도는 제작원년으로 기계구입과 제작소 설치비등 투자비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97년도는 정상추진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봉투구입량, 규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고 다만 타 구청은 봉투를 모두 외주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에 관한 질문사항중 먼저 관내의 산불발생 현황과 발생동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총 6건으로 피해면적은 3,335평입니다. 그중 5건은 5평 내지 50여평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나 97년 10월 24일 18시경에 발생한 산불은 1㏊ 정도의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불발생 동기는 입산객의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앞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예방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서 의원님께서 결국 공무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등산로 입구등 입산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산불조심 현수막 300여개를 게첨했으며 또한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명단을 작성함과 동시에 홍보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인화물질 휴대입산을 금지토록 철저히 지도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산불진화 대책과 산불진화용 헬기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산불 진화는 전 구청직원이 항상 비상 소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 지원진화대도 항시 출동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경찰, 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출동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사용료는 구청당 4천만원을 분담하여 우리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청이 공동임차키로 하고 수성구청을 대표 구청으로 선정, 한국항공과 계약하였으며, 사용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 19일까지 50일중 34시간을 사용토록 했으며 초과사용 또는 사용시간 미달시는 정산 조치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산불 초동진화와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산공원내에 7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 23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먼거리 감시탑으로 구청앞 통신공사 건물 옥상과 대명10동 장등산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앞산공원 전역을 한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4개 구청이 헬기를 공동임차해서 고산 수원지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산불 경계경보 발령시 전 직원의 ⅓이, 위험경보 발령시에는 ½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41명으로 산불진화 기동대를 편성해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에서 비상 대기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불진화후 뒷불정리로서 현재 산림내에는 낙엽층이 겹겹이 쌓여서 물이 없이는 갈구리나 다른 장비로는 불시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고 등짐펌프에 의한 물수급도 거리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산정상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세레스로 뒷불정리용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갈구리 750점, 등짐펌프 175점, 물통 21점이 있고 구청, 산원동, 초소 등에 분산 보관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산불진화시에 집에서 비상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공무원들은 장비없이 진화장소로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장비는 담당부서에서 차량으로 일괄 운반해서 진화장소 현장에서 지급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우리구 계장 2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중 1명은 전치 14주의 진단으로 중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녹지계장은 인대파열로 기부스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발생시 주간은 헬기 동원으로 진화작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헬기지원이 없어 순수인력으로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산세가 험준하거나 강풍시에는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워서 산불확산의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작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옵는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과지불 내역과 보상금 우선지급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환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현재 미환수된 과불보상금은 76건에 3억6,344만원입니다. 과불금 보상금중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한 미환수가 21건에 2억1,606만원이며 순수 구비사업은 55건에 1억4,737만원입니다. 타 구청에도 미환수 과불보상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약체결시 보상금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편입예정 면적으로 보상금의 70 내지 100%를 지급했으며 89년도는 70%, 90년도는 70%, 91년 70%, 92년 70%, 93년 100%, 94년 100%, 95년 100%, 96년 70%를 지급했습니다. 97년부터는 과불금 환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0% 이상 사전분할을 실시해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전분할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하고 도로개설후 확정측량 결과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으므로 과불금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96년까지 편입예상 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문제점에는 도로개설후 확정측량 결과 정산시 과불보상금이 발생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을 촉구해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이미 타 용도로 사용해서 구청에서 지속적인 반환촉구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수대책으로는 과불보상금 환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가등기 72건, 압류조치 5건을 했으며 앞으로 환수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과불보상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사업장의 90% 이상을 사전 분할하기 때문에 과불금 보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불금 환수에 전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에 관한 질문사항중 먼저 관내의 산불발생 현황과 발생동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총 6건으로 피해면적은 3,335평입니다. 그중 5건은 5평 내지 50여평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나 97년 10월 24일 18시경에 발생한 산불은 1㏊ 정도의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불발생 동기는 입산객의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앞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예방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서 의원님께서 결국 공무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등산로 입구등 입산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산불조심 현수막 300여개를 게첨했으며 또한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명단을 작성함과 동시에 홍보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인화물질 휴대입산을 금지토록 철저히 지도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산불진화 대책과 산불진화용 헬기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산불 진화는 전 구청직원이 항상 비상 소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 지원진화대도 항시 출동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경찰, 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출동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사용료는 구청당 4천만원을 분담하여 우리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청이 공동임차키로 하고 수성구청을 대표 구청으로 선정, 한국항공과 계약하였으며, 사용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월 19일까지 50일중 34시간을 사용토록 했으며 초과사용 또는 사용시간 미달시는 정산 조치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산불 초동진화와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산공원내에 7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 23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먼거리 감시탑으로 구청앞 통신공사 건물 옥상과 대명10동 장등산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앞산공원 전역을 한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4개 구청이 헬기를 공동임차해서 고산 수원지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산불 경계경보 발령시 전 직원의 ⅓이, 위험경보 발령시에는 ½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41명으로 산불진화 기동대를 편성해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에서 비상 대기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불진화후 뒷불정리로서 현재 산림내에는 낙엽층이 겹겹이 쌓여서 물이 없이는 갈구리나 다른 장비로는 불시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고 등짐펌프에 의한 물수급도 거리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산정상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세레스로 뒷불정리용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갈구리 750점, 등짐펌프 175점, 물통 21점이 있고 구청, 산원동, 초소 등에 분산 보관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산불진화시에 집에서 비상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공무원들은 장비없이 진화장소로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장비는 담당부서에서 차량으로 일괄 운반해서 진화장소 현장에서 지급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우리구 계장 2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중 1명은 전치 14주의 진단으로 중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녹지계장은 인대파열로 기부스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발생시 주간은 헬기 동원으로 진화작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헬기지원이 없어 순수인력으로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산세가 험준하거나 강풍시에는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워서 산불확산의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작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옵는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과지불 내역과 보상금 우선지급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환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현재 미환수된 과불보상금은 76건에 3억6,344만원입니다. 과불금 보상금중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한 미환수가 21건에 2억1,606만원이며 순수 구비사업은 55건에 1억4,737만원입니다. 타 구청에도 미환수 과불보상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약체결시 보상금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편입예정 면적으로 보상금의 70 내지 100%를 지급했으며 89년도는 70%, 90년도는 70%, 91년 70%, 92년 70%, 93년 100%, 94년 100%, 95년 100%, 96년 70%를 지급했습니다. 97년부터는 과불금 환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0% 이상 사전분할을 실시해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전분할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하고 도로개설후 확정측량 결과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으므로 과불금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96년까지 편입예상 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문제점에는 도로개설후 확정측량 결과 정산시 과불보상금이 발생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을 촉구해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이미 타 용도로 사용해서 구청에서 지속적인 반환촉구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수대책으로는 과불보상금 환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가등기 72건, 압류조치 5건을 했으며 앞으로 환수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과불보상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사업장의 90% 이상을 사전 분할하기 때문에 과불금 보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불금 환수에 전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장애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등 전문적인 시설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용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남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대명8동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물 면적 721평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한 42개 시설을 갖추기 위해 현재 5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20개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는데 남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남구가 복지남구의 위상을 갖추고 지역 종합복지센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복지남구 구현이라는 기대속에 철저한 시공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의 개소수가 그 지역의 복지지수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각종 복지시설이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기점으로 복지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분야별 전문 복지시설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내년에는 노인복지센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할 예정이며 나아가 노인여가 시설로 경로당 2개소 증설,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추가 조성하는등 노인문제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복지 측면에서 장애인시설 건립은 단계적으로 남구 장기발전 계획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등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향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의 다각적인 추진으로 21세기 복지남구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등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지남구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장애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등 전문적인 시설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용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남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대명8동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물 면적 721평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한 42개 시설을 갖추기 위해 현재 5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20개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는데 남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남구가 복지남구의 위상을 갖추고 지역 종합복지센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복지남구 구현이라는 기대속에 철저한 시공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의 개소수가 그 지역의 복지지수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각종 복지시설이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기점으로 복지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분야별 전문 복지시설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내년에는 노인복지센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할 예정이며 나아가 노인여가 시설로 경로당 2개소 증설,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추가 조성하는등 노인문제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복지 측면에서 장애인시설 건립은 단계적으로 남구 장기발전 계획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등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향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의 다각적인 추진으로 21세기 복지남구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등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주민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지남구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백종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동 3023-23번지 소재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사유 및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동 3023-23번지 성당시장은 1971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6,387㎡로 부설주차장은 33면에 495㎡입니다. 성당시장 부설주차장은 71년 시장개설 이후 부터 목조기둥과 천막, 슬레트구조 등으로 축조하여 영세상인 25명 정도가 약 25년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성당시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재래시장들도 이와 비슷하게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당시장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한 8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 집단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아래 재건축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당시장도 현재 서울, 부산 등 여러군데서 재건축 문의가 있으나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당시장 뒷편 소방도로 침수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당시장 주변의 하수도는 도로중앙에 하수본관과 도로 양측 측구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하수본관 일부구간 길이 78m,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 개체시공한 바 있습니다. 성당시장 주변 사후도는 도로중앙에 설치된 본관과 도로측구를 통하여 성당시장 남편 성당로에 설치된 하수본관으로 배수가 되고 있으므로 하수본관으로 배수되므로 하수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여름에 집중가뭄시 성당시장 서편 및 북편과 성당시장 일부 지역에 도로 노면이 침수되었으며 현장조사한 결과 도로 인접 상가에서 하수도 측구 상단에 설치한 건물 진출입과 같은 높이의 하판 덮개와 상가물품 적재 등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측구로 배수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성당시장 내에 자체에서 설치한 배수구에 오물 투기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은 시장번영회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가뭄시 하수측구 상판에 설치된 합판, 덮개 등은 철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수구 측구준설도 병행 시행하여 우수기 재해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사후 문제점으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서 도로높이가 기존 도로높이보다 약 5㎝ 정도 상승되고 따라서 측구 등이 낮아지게 되므로 도로의 횡단구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씌우기 구간에 재덧씌우기를 할때 도로횡단구배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존 덧씌우기 부분을 절삭후 덧씌우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종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체한 보도블럭의 처리와 아스팔트 포장의 사용연한 및 포장덧씌우기 기준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체한 보도블럭의 처리입니다. 기존 보도블럭이 포장된 뒷골목을 소형 고압블럭 포장으로 개체할 때 발생되는 폐자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폐기 처리되나 그중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재활용 실적은 우리구 자체소규모 인도보수에 6,700매를 사용했으며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 200매, 남도여자중학교에 300매 등의 유관기관에서 재활용하였고 현재 별도의 자재창고가 없어서 청소차고지 옆 일부 공간에 5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럭은 회수해서 보관하였다가 소규모 보수공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의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실적과 연한 및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우리구에서 시행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실적은 20m 미만 소방도로에 기존 콘크리트포장이 노후하여 15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4,710㎡를 덧씌우기 하였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사용연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하중과 기상조건등 외적 작용으로 노면상태가 변하고 포장자체가 노후되어 거북등 균열, 국부균열, 단차, 마모 및 노면 부풀음이 심하여 주행성, 안정성, 쾌적성이 많이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덧씌우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구자체 순찰 또는 주민민원 및 해당 동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현장조사하여 마모가 심하고 노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예견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관내 하수도는 간선하수도 49㎞, 지선 하수도 309㎞등 총 358㎞입니다. 하수도 준설물은 하수관의 경사도 및 관경, 상가 또는 주거지등 지역별 현장 여건에 따라 준설물 퇴적정도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각동별 노선을 정해 주기적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준설작업은 각동에서 조사제출된 구간과 주민신고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연장의 11% 정도인 38㎞ 구간을 준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하수도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동 3023-23번지 성당시장은 1971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6,387㎡로 부설주차장은 33면에 495㎡입니다. 성당시장 부설주차장은 71년 시장개설 이후 부터 목조기둥과 천막, 슬레트구조 등으로 축조하여 영세상인 25명 정도가 약 25년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성당시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재래시장들도 이와 비슷하게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당시장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한 8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 집단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아래 재건축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당시장도 현재 서울, 부산 등 여러군데서 재건축 문의가 있으나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당시장 뒷편 소방도로 침수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당시장 주변의 하수도는 도로중앙에 하수본관과 도로 양측 측구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하수본관 일부구간 길이 78m,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 개체시공한 바 있습니다. 성당시장 주변 사후도는 도로중앙에 설치된 본관과 도로측구를 통하여 성당시장 남편 성당로에 설치된 하수본관으로 배수가 되고 있으므로 하수본관으로 배수되므로 하수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여름에 집중가뭄시 성당시장 서편 및 북편과 성당시장 일부 지역에 도로 노면이 침수되었으며 현장조사한 결과 도로 인접 상가에서 하수도 측구 상단에 설치한 건물 진출입과 같은 높이의 하판 덮개와 상가물품 적재 등으로 인해서 노면수가 측구로 배수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성당시장 내에 자체에서 설치한 배수구에 오물 투기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은 시장번영회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가뭄시 하수측구 상판에 설치된 합판, 덮개 등은 철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수구 측구준설도 병행 시행하여 우수기 재해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의 사후 문제점으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함으로서 도로높이가 기존 도로높이보다 약 5㎝ 정도 상승되고 따라서 측구 등이 낮아지게 되므로 도로의 횡단구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씌우기 구간에 재덧씌우기를 할때 도로횡단구배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존 덧씌우기 부분을 절삭후 덧씌우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종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체한 보도블럭의 처리와 아스팔트 포장의 사용연한 및 포장덧씌우기 기준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체한 보도블럭의 처리입니다. 기존 보도블럭이 포장된 뒷골목을 소형 고압블럭 포장으로 개체할 때 발생되는 폐자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폐기 처리되나 그중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재활용 실적은 우리구 자체소규모 인도보수에 6,700매를 사용했으며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 200매, 남도여자중학교에 300매 등의 유관기관에서 재활용하였고 현재 별도의 자재창고가 없어서 청소차고지 옆 일부 공간에 5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럭은 회수해서 보관하였다가 소규모 보수공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의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실적과 연한 및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우리구에서 시행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실적은 20m 미만 소방도로에 기존 콘크리트포장이 노후하여 15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4,710㎡를 덧씌우기 하였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사용연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하중과 기상조건등 외적 작용으로 노면상태가 변하고 포장자체가 노후되어 거북등 균열, 국부균열, 단차, 마모 및 노면 부풀음이 심하여 주행성, 안정성, 쾌적성이 많이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덧씌우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구자체 순찰 또는 주민민원 및 해당 동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현장조사하여 마모가 심하고 노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예견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관내 하수도는 간선하수도 49㎞, 지선 하수도 309㎞등 총 358㎞입니다. 하수도 준설물은 하수관의 경사도 및 관경, 상가 또는 주거지등 지역별 현장 여건에 따라 준설물 퇴적정도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각동별 노선을 정해 주기적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준설작업은 각동에서 조사제출된 구간과 주민신고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연장의 11% 정도인 38㎞ 구간을 준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하수도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약간의 수수료를 물면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BC카드 즉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세금납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 또는 고지서 분실자 등에 대해서는 무통장 입금제도를 활용하여 구청까지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구청계좌로 세금액수만큼 입금만 하면 구청에서 납부영수증을 납세자가 원하는 거소지로 현재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BC카드를 이용하면 현재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고 체납발생율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분납도 가능하여 납세편의를 위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납기내 징수율이 약 95%가 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카드 이용수수료가 현재 1.2% 내지 2.9%까지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어 실효성이 적으며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은 시세에 대한 시행을 시세징수교부금이 현재 3%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수수료가 최고 2.9%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시행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수수료 부담원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수수료 내용을 사전 공제 청구하는 것은 세입전 지출로 지방재정법 상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이용 세금납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세의 경우 전적으로 대구시에서 수수료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무부 및 대구시에서도 현재 BC카드 관계로 검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자동이체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 1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97년 금년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대구시에서는 중구를 시범구로 지정해 시행하였으며 장·단점을 파악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에게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편익을 증대시키고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영수증 5년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체납발생율 감소로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력을 다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금자동이체 제도가 BC카드(신용카드)이용 제도보다는 현실적이며 수수료 부담도 없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98년중에 시행 목표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세 누락여부와 검토사실, 누락된 건수, 금액, 다음은 후속조치와 현황, 전산처리 여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차량등록세 유용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과 대구는 차량등록 부서가 다릅니다. 서울은 각 구청에서 등록을 합니다마는 대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고 등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행수납인이 찍힌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고 차량등록을 필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구청 세무과에 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지 않고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아 등록세 미납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세 과세방법과 처리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 말소 등의 등록을 필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액으로서 자동차등록시에 세액을 즉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차량등록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고지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수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또한 OCR고시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하는 차량등록 현황과 시금고에서 OCR판독후 구청으로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를 매일 대조해서 일일결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등록세 관련 보도이후 저희들 구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를 상호대사를 해서 등록세 누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97년 금번 11월 21일 시 주관으로 차량등록세 수납사항 특별점검이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들 구청에서는 누락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전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중에 부과에서 징수, 체납에 이르기까지 전산화를 완료한 세목으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를 비롯하여 4개 항세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수납부와 고지서등 일부 부과부분은 전산화를 이루고 있으나 징수와 체납까지 완료하지 못한 분야도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세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하는 즉시 납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에서 고지서를 전산발급하고 있으나 수납사항은 구에서 소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전산화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비용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월 1회씩 등록세 누락분에 대해 확인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후 매일 통보되는 자동차 등록세 발부명세서와 등록현황, 그리고 시금고에서 구청으로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를 매일 대조후 일일결산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에서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완벽한 대조작업과 지속적인 일일결산 확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종합전산화 작업도 조기에 완료하여 신뢰세정 구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약간의 수수료를 물면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BC카드 즉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세금납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 또는 고지서 분실자 등에 대해서는 무통장 입금제도를 활용하여 구청까지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구청계좌로 세금액수만큼 입금만 하면 구청에서 납부영수증을 납세자가 원하는 거소지로 현재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BC카드를 이용하면 현재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고 체납발생율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분납도 가능하여 납세편의를 위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납기내 징수율이 약 95%가 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카드 이용수수료가 현재 1.2% 내지 2.9%까지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어 실효성이 적으며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은 시세에 대한 시행을 시세징수교부금이 현재 3%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수수료가 최고 2.9%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시행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수수료 부담원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수수료 내용을 사전 공제 청구하는 것은 세입전 지출로 지방재정법 상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이용 세금납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세의 경우 전적으로 대구시에서 수수료 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무부 및 대구시에서도 현재 BC카드 관계로 검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자동이체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 1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97년 금년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대구시에서는 중구를 시범구로 지정해 시행하였으며 장·단점을 파악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에게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편익을 증대시키고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영수증 5년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체납발생율 감소로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력을 다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금자동이체 제도가 BC카드(신용카드)이용 제도보다는 현실적이며 수수료 부담도 없어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98년중에 시행 목표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세 누락여부와 검토사실, 누락된 건수, 금액, 다음은 후속조치와 현황, 전산처리 여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차량등록세 유용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과 대구는 차량등록 부서가 다릅니다. 서울은 각 구청에서 등록을 합니다마는 대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고 등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행수납인이 찍힌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고 차량등록을 필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구청 세무과에 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지 않고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아 등록세 미납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세 과세방법과 처리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는 자동차를 신규, 이전, 말소 등의 등록을 필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액으로서 자동차등록시에 세액을 즉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차량등록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고지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수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또한 OCR고시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하는 차량등록 현황과 시금고에서 OCR판독후 구청으로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를 매일 대조해서 일일결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등록세 관련 보도이후 저희들 구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를 상호대사를 해서 등록세 누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97년 금번 11월 21일 시 주관으로 차량등록세 수납사항 특별점검이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들 구청에서는 누락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전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중에 부과에서 징수, 체납에 이르기까지 전산화를 완료한 세목으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를 비롯하여 4개 항세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수납부와 고지서등 일부 부과부분은 전산화를 이루고 있으나 징수와 체납까지 완료하지 못한 분야도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세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하는 즉시 납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에서 고지서를 전산발급하고 있으나 수납사항은 구에서 소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전산화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비용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월 1회씩 등록세 누락분에 대해 확인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후 매일 통보되는 자동차 등록세 발부명세서와 등록현황, 그리고 시금고에서 구청으로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를 매일 대조후 일일결산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에서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완벽한 대조작업과 지속적인 일일결산 확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종합전산화 작업도 조기에 완료하여 신뢰세정 구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자연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폐수 무단방류의 주범인 세차장의 관리 및 위반업소 적발여부와 사후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59개소인데 그중 세차장 시설은 48개소가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 지도 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차시설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연 150개소 점검하여 5개소가 위반하였으며 위반업소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4건에 228만원, 경고 및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 위반회수에 따라 청·녹·황·적색으로 구분 차등관리하며 3회 이상 위반업소는 적색업소로 분류 카드화하여 연 3회 이상 점검 및 특별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단 활동의 활성화와 업주교육을 통하여 자율 정화토록 유도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실시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자연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고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폐수 무단방류의 주범인 세차장의 관리 및 위반업소 적발여부와 사후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59개소인데 그중 세차장 시설은 48개소가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 지도 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차시설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연 150개소 점검하여 5개소가 위반하였으며 위반업소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4건에 228만원, 경고 및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배출업소 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 위반회수에 따라 청·녹·황·적색으로 구분 차등관리하며 3회 이상 위반업소는 적색업소로 분류 카드화하여 연 3회 이상 점검 및 특별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단 활동의 활성화와 업주교육을 통하여 자율 정화토록 유도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실시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각 가정 및 업소에서 탈수기 구입시 은행과 연결하여 장기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유도하여 탈수기를 보급할 용의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기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와 재활용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출의 주체는 우리 구민 전체로서 음식점과 일반가정입니다. 따라서 폭넓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탈수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먼저 대주민 홍보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97년 3월부터 우리 구와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관하에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1일 주부, 일반주민, 식당업주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홍보를 위해 식당업주,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10회에 2,500명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방문하여 학생, 학교에 대해서 12회에 1,800명을 교육하였고 주민 300여명과 함께 2회에 걸쳐 거리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자체와 환경운동연합으로 음식점 조합 등에서 각종 홍보물 6종에 9만매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는 집단급식소 15개소, 대형음식점 6개소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경북인근 가축농가와 중계알선하여 전량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5개소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설치하였고 올해 11월부터 음식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 우수업체 표찰제 시행, 남구사랑지에 업소홍보, 구청장 표창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대덕1차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아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580개를 아파트에 전세대에 보급했습니다. 이래서 언론매체에서 수범사례로 서울신문입니다마는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탈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의 탈수기는 고가의 기기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음식점에서 탈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소의 탈수기 구입을 위해 융자관계를 은행관계자와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대출은 일반대출의 관행에 따라야 하며 특정의 지원사항은 없으며 신용대출은 현재 은행가의 정서로 볼때 부실기업 정리등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실정인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탈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가정에 탈수용기는 대당 만원미만의 소액으로서 대주민 홍보강화와 주부층의 이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면 보급이 가능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98년도부터 공동주택, 일반주민, 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사무소 기타 적정한 장소에 각종 탈수기를 전시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탈수기 보급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구가 쓰레기종량제 시범구로 지정되어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비협조로 쓰레기종량제가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시 정연국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바도 있고 해서 부산, 구미등 타시·도의 실시사례 및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어서 우리구도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개동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해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각 가정 및 업소에서 탈수기 구입시 은행과 연결하여 장기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유도하여 탈수기를 보급할 용의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에 앞서 기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와 재활용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출의 주체는 우리 구민 전체로서 음식점과 일반가정입니다. 따라서 폭넓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탈수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먼저 대주민 홍보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97년 3월부터 우리 구와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관하에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1일 주부, 일반주민, 식당업주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홍보를 위해 식당업주,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10회에 2,500명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방문하여 학생, 학교에 대해서 12회에 1,800명을 교육하였고 주민 300여명과 함께 2회에 걸쳐 거리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자체와 환경운동연합으로 음식점 조합 등에서 각종 홍보물 6종에 9만매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는 집단급식소 15개소, 대형음식점 6개소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경북인근 가축농가와 중계알선하여 전량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5개소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설치하였고 올해 11월부터 음식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 우수업체 표찰제 시행, 남구사랑지에 업소홍보, 구청장 표창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대덕1차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아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580개를 아파트에 전세대에 보급했습니다. 이래서 언론매체에서 수범사례로 서울신문입니다마는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탈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의 탈수기는 고가의 기기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음식점에서 탈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소의 탈수기 구입을 위해 융자관계를 은행관계자와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대출은 일반대출의 관행에 따라야 하며 특정의 지원사항은 없으며 신용대출은 현재 은행가의 정서로 볼때 부실기업 정리등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실정인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탈수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가정에 탈수용기는 대당 만원미만의 소액으로서 대주민 홍보강화와 주부층의 이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면 보급이 가능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98년도부터 공동주택, 일반주민, 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사무소 기타 적정한 장소에 각종 탈수기를 전시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탈수기 보급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구가 쓰레기종량제 시범구로 지정되어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비협조로 쓰레기종량제가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시 정연국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바도 있고 해서 부산, 구미등 타시·도의 실시사례 및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어서 우리구도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개동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해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류로에 위치한 홀마트 상가앞 횡단보도 상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신호등이 나무가지에 가려서 불편하니 가로수를 옮겨 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는 두류로에서 대명10동 복개천 도로와 연접하는 지점에 설치한 횡단보도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류로의 가로수는 1981년도에 심었고 이 횡단보도는 2, 3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상에 지장물을 확인한 결과 대명1동편 안지랑 네거리쪽은 횡단보도 경계선내에 아무 지장이 없고 두류공원쪽은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1m 지점에 가로수가 있고 1.4m 지점에는 교통신호등 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10동 동편에는 안지랑네거리쪽은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0.2m 지점에 신호등 지주가 있고 두류공원쪽에는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0.7m 지점에 가로수가 있고 1.5m 지점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설치한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양편 모두 두류공쪽에는 횡단보도내에 가로수가 1m 지점과 0.7m 지점에 각각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중전화 박스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대명10동에서 좌회전시 시야가 가린다고 말씀하신 곳은 제가 어제 오전 10시경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직접 차량에 타고 대명10동 복개도로에서 두류공원쪽으로 좌회전 해본 결과 교통신호를 식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곳곳에 가로수와 교통신호등 또는 도로표지판이 인도에 설치돼 있어서 가로수 잎이 무성한 하절기에는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 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는 일일이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가지치기등 전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가로수도 평소 순찰을 통하여 신호등이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적기에 가지치기를 하면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로수를 옮기면 그 자리에 신호등을 옮기겠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은 가로수는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1m 지점에 서있고 또 거기서 40㎝ 더 들어가서 신호등 지주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로수를 옮기고 신호등을 옮긴다 하면 신호등은 결과적으로 40㎝ 정도만 바깥으로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그 자리에 두고 신호등을 아예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1m 정도만 옮겨 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경찰관계자의 생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류로에 위치한 홀마트 상가앞 횡단보도 상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신호등이 나무가지에 가려서 불편하니 가로수를 옮겨 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는 두류로에서 대명10동 복개천 도로와 연접하는 지점에 설치한 횡단보도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류로의 가로수는 1981년도에 심었고 이 횡단보도는 2, 3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상에 지장물을 확인한 결과 대명1동편 안지랑 네거리쪽은 횡단보도 경계선내에 아무 지장이 없고 두류공원쪽은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1m 지점에 가로수가 있고 1.4m 지점에는 교통신호등 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10동 동편에는 안지랑네거리쪽은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0.2m 지점에 신호등 지주가 있고 두류공원쪽에는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0.7m 지점에 가로수가 있고 1.5m 지점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설치한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양편 모두 두류공쪽에는 횡단보도내에 가로수가 1m 지점과 0.7m 지점에 각각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중전화 박스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대명10동에서 좌회전시 시야가 가린다고 말씀하신 곳은 제가 어제 오전 10시경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직접 차량에 타고 대명10동 복개도로에서 두류공원쪽으로 좌회전 해본 결과 교통신호를 식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곳곳에 가로수와 교통신호등 또는 도로표지판이 인도에 설치돼 있어서 가로수 잎이 무성한 하절기에는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 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는 일일이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가지치기등 전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가로수도 평소 순찰을 통하여 신호등이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적기에 가지치기를 하면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로수를 옮기면 그 자리에 신호등을 옮기겠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은 가로수는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1m 지점에 서있고 또 거기서 40㎝ 더 들어가서 신호등 지주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로수를 옮기고 신호등을 옮긴다 하면 신호등은 결과적으로 40㎝ 정도만 바깥으로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그 자리에 두고 신호등을 아예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1m 정도만 옮겨 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경찰관계자의 생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경찰서 관계자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실적과 관용차량 주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 13억5,800만원과 시설비 4천여만원으로 주차규모를 41면으로 하여 지난달 10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22일까지 1개월간 수입금은 364만5,000원입니다. 수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시간주차는 688대 147만5,000원, 주간 월정기 주차는 5대에 25만원, 야간 월 정기주차는 20대에 80만원, 24시간 월 정기주차는 16대에 112만원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면도로와 노상에 주차구획선 설치,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 공공기관에 주차장 개방 유도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급속한 차량증가 등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개 동에 1개 정도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관용차량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의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차량관리부서의 협조 요청도 있고 해서 견인차와 수목급수차를 봉덕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용차의 주차로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과 세입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용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불편이 있을 때에는 주차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10동 복개천도로의 횡단보도 추가신설과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 과 복개천네거리 신호등의 성당동에서 복개천방향 좌회전 신호를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천복개도로에 공동어시장과 대형매장 개점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줄 압니다만 횡단보도 신설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대구지방 경찰청 소관 업무로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 시행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노폭이 좁은 도로에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매장(홀마트)입구에서 서편 110m정도(파크맨션앞)까지의 대명천 복개 보수공사가 98년도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공후 교통여건과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설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함께 검토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가스앞 네거리의 교통신호체계는 성당동 복개도로에서 성당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명천 복개도로 방향으로 직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성당동 방향의 교통섬 설치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의 우회전과 성당시장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분리되어 있으며,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로 되어 있으나 차로 구분을 하지 않고 직?좌 동시 허용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성당시장 방향과 대명천 복개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각 1개 차로로 구분할 경우 주변 교통여건 등으로 좌회전 신호시간이 짧아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시설설치 등을 통한 대명천복개도로로의 진행 가능방안을 관계기관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실적과 관용차량 주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 13억5,800만원과 시설비 4천여만원으로 주차규모를 41면으로 하여 지난달 10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22일까지 1개월간 수입금은 364만5,000원입니다. 수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시간주차는 688대 147만5,000원, 주간 월정기 주차는 5대에 25만원, 야간 월 정기주차는 20대에 80만원, 24시간 월 정기주차는 16대에 112만원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면도로와 노상에 주차구획선 설치,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 공공기관에 주차장 개방 유도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급속한 차량증가 등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개 동에 1개 정도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표로 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관용차량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의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차량관리부서의 협조 요청도 있고 해서 견인차와 수목급수차를 봉덕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용차의 주차로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과 세입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용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불편이 있을 때에는 주차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10동 복개천도로의 횡단보도 추가신설과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 과 복개천네거리 신호등의 성당동에서 복개천방향 좌회전 신호를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천복개도로에 공동어시장과 대형매장 개점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줄 압니다만 횡단보도 신설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대구지방 경찰청 소관 업무로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 시행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노폭이 좁은 도로에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매장(홀마트)입구에서 서편 110m정도(파크맨션앞)까지의 대명천 복개 보수공사가 98년도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공후 교통여건과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설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함께 검토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가스앞 네거리의 교통신호체계는 성당동 복개도로에서 성당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명천 복개도로 방향으로 직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성당동 방향의 교통섬 설치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의 우회전과 성당시장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분리되어 있으며,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로 되어 있으나 차로 구분을 하지 않고 직?좌 동시 허용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성당시장 방향과 대명천 복개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위하여 각 1개 차로로 구분할 경우 주변 교통여건 등으로 좌회전 신호시간이 짧아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시설설치 등을 통한 대명천복개도로로의 진행 가능방안을 관계기관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김병호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백종교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백종교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건수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중 발생한 사건중 의회와의 관계건과 총괄 책임자로서의 헛점을 나누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머리속에서 사라져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악몽을 하나 떠올립시다. 다 알고 계시는 또또노래방 사건, 이 사건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만한 동반자 관계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건이었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아직까지도 토착비리의 비호세력으로 대다수가 전락되어버린 잔재들을 수시로 도처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회와의 원만하고 협의적인 동반자 관계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의회를 떠나지 않았음을 볼때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 사례로서 씁쓸한 입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관내 총괄 책임자로서의 소홀함을 보여준 것으로 공무중 도박사건과 토지보상금 횡령, 청소미화원 자살 사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마지막 사건인 산불로 지금까지도 본청 민원인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출입문에 걸어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요. 이 현수막을 무색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화된 유비무환을 또 한번 실망시킨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허구성과 안이한 대응자세로 허를 찔린 이면을 보여준데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건수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중 발생한 사건중 의회와의 관계건과 총괄 책임자로서의 헛점을 나누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머리속에서 사라져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악몽을 하나 떠올립시다. 다 알고 계시는 또또노래방 사건, 이 사건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만한 동반자 관계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건이었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아직까지도 토착비리의 비호세력으로 대다수가 전락되어버린 잔재들을 수시로 도처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회와의 원만하고 협의적인 동반자 관계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의회를 떠나지 않았음을 볼때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 사례로서 씁쓸한 입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관내 총괄 책임자로서의 소홀함을 보여준 것으로 공무중 도박사건과 토지보상금 횡령, 청소미화원 자살 사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마지막 사건인 산불로 지금까지도 본청 민원인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출입문에 걸어둔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요. 이 현수막을 무색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화된 유비무환을 또 한번 실망시킨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허구성과 안이한 대응자세로 허를 찔린 이면을 보여준데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의원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백종교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임기간중 여론화된 사건사고의 건수 및 대응에 관한 보충질문인데 다소 우리 동료 백종교의원님하고 중복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전국의 뉴스초점이 되었던 불법퇴폐업소 단속사건으로 우리 이재용구청장께서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그후 남구관내 불·탈법 업소가 완전히 근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과 퇴폐업소의 정의를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12시가 지나도 대낮같이 밝게 해 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앞문을 닫아놓고 뒷문으로 손님을 오게 하여 밤새도록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원성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시간외 영업을 하여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은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질문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관내 주민이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만두하나 팔다가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돼서 과태료 90만원을 납부해야될 형편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에서 영업시간을 허용치 않는다면 본의원은 그 관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서라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 간이 음식점에서는 영세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김선명의원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부지선정은 대덕아파트 봉덕3동 앞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앞산훼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봉덕3동 대덕아파트 앞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차후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휴노인 인력을 구청관내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하여 노인여가를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연초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회나 시행했으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백종교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임기간중 여론화된 사건사고의 건수 및 대응에 관한 보충질문인데 다소 우리 동료 백종교의원님하고 중복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전국의 뉴스초점이 되었던 불법퇴폐업소 단속사건으로 우리 이재용구청장께서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그후 남구관내 불·탈법 업소가 완전히 근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과 퇴폐업소의 정의를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12시가 지나도 대낮같이 밝게 해 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앞문을 닫아놓고 뒷문으로 손님을 오게 하여 밤새도록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원성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시간외 영업을 하여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은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질문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관내 주민이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만두하나 팔다가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돼서 과태료 90만원을 납부해야될 형편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에서 영업시간을 허용치 않는다면 본의원은 그 관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서라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 간이 음식점에서는 영세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김선명의원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부지선정은 대덕아파트 봉덕3동 앞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앞산훼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봉덕3동 대덕아파트 앞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차후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휴노인 인력을 구청관내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하여 노인여가를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연초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회나 시행했으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종교의원의 둘째 질문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서 아직 완료치 못한 사유와 건별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치 못하였습니다. 보충질문에 상세히 답변바라면서 금년에는 12월 대선도 있고 해서 이 계획을 상반기에 작성 사업 마무리를 할 것을 본의회에서 적극 권장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완료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와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탓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선명의원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방금 우리 서정륜의원의 얘기랑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이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봉덕부지가 앞산 인근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대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백종교의원의 둘째 질문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서 아직 완료치 못한 사유와 건별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치 못하였습니다. 보충질문에 상세히 답변바라면서 금년에는 12월 대선도 있고 해서 이 계획을 상반기에 작성 사업 마무리를 할 것을 본의회에서 적극 권장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완료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와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탓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선명의원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방금 우리 서정륜의원의 얘기랑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이 아마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봉덕부지가 앞산 인근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대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가능한한 제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추가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은 가능한 2회로 제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후 추가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백종교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가능한한 제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추가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은 가능한 2회로 제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후 추가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백종교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백종교의원님, 서정륜의원님, 이영재의원님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종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있은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답변과 공직자의 기강 내지 자세확립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무튼 당시 언론에 비친 모순점을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 자신 또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도 당시에 언론을 통한 피해자의 한 사람임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의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인가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구청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와 또 거기의 구성원이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한번도 존중의 생각을 잃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또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번도 예의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점 사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구청 현관에 걸어놓은 플랜카드에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 그러한 문안에 물론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과시적으로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이 가야될 지향점을 그리고 자치행정의 목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라는 말에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희들은 750여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힘을 주민들과 합쳐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참여하는 자치문화를 꽃피우고 또 복지남구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기강과 자세를 확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상을 실현시킬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서정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그 이후에 완전히 단속이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말인데 양지로는 지난 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단속이 되었다고 얘기를 주민들도 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틈틈이 눈을 속이고 한번씩 간헐적으로 차량을 골목에 대 놓고 장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혹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지금도 심야에 감시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만 아니고 양지로 외에 부근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퇴폐와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차없는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의 개념정리와 아직도 밤샘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술을 안파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할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질문의 사안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퇴폐적인 단속하는 부분은 제가 법령으로 돼있는 부분을 필요로 하시다면 참고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 안파는 음시점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냐 이 부분은 현재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있고 지난 6.27선거때 대구시장으로서는 이 부분 자체가 선거공약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몇번의 여론조사도 거치고 또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술집 하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 학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조로 시장님의 주제하에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장들은 술을 팔지않는 음식만 파는 이러한 부분은 심야근로자들을 위한다거나, 여기는 택시 기사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야간시간에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술을 파는 곳은 허용치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건의를 강력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소한 60% 이상이 현재는 어떠한 형태로의 음식점이든 간에 심야영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님이 거기서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조만간 멀지 않은 장래에 단계적인 심야영업 규제가 완화될, 말하자면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2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완화될, 추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불충분한, 미흡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중에 상반기 중에 선정된 사업은 총 29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8건이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한건 중에 가든호텔 서편에 하수구 및 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미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 선정했다가 취소가 되버렸고 해서 상반기 중에 선정했던 사업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하반기 사업은 현재 본격 추진중에 있으면서 하반기 사업중에 2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건은 효성타운 내에 덧씌우기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이건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다 심의를 통과하고 해서 11월 30일 완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대명11동에 있는 인도로킹 포장공사인데 이 부분 또한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승낙동의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안용수부의장께서 앞장서시고 해서 승낙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 또한 설계를 해서 기간 내에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미진했던 것이 업무기강에 문제가 안있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 자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 주민사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개인들을 설득을 해서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청에 밤12시가 되도록 불이 안꺼지는 몇개 과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과입니다. 밤새도록 설계하고 이런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근무기강의 해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이라도 그러한 근무기강의 문제로 지연이 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한번 찾아서 근무기강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백종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 있은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답변과 공직자의 기강 내지 자세확립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무튼 당시 언론에 비친 모순점을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 자신 또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도 당시에 언론을 통한 피해자의 한 사람임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의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인가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구청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와 또 거기의 구성원이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한번도 존중의 생각을 잃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또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번도 예의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점 사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구청 현관에 걸어놓은 플랜카드에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 그러한 문안에 물론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과시적으로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이 가야될 지향점을 그리고 자치행정의 목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참여하는 자치문화, 꽃피우자 복지남구”라는 말에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희들은 750여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힘을 주민들과 합쳐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참여하는 자치문화를 꽃피우고 또 복지남구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기강과 자세를 확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상을 실현시킬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서정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그 이후에 완전히 단속이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말인데 양지로는 지난 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단속이 되었다고 얘기를 주민들도 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틈틈이 눈을 속이고 한번씩 간헐적으로 차량을 골목에 대 놓고 장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혹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지금도 심야에 감시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만 아니고 양지로 외에 부근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퇴폐와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차없는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의 개념정리와 아직도 밤샘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술을 안파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할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질문의 사안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퇴폐적인 단속하는 부분은 제가 법령으로 돼있는 부분을 필요로 하시다면 참고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 안파는 음시점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냐 이 부분은 현재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있고 지난 6.27선거때 대구시장으로서는 이 부분 자체가 선거공약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몇번의 여론조사도 거치고 또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술집 하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 학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조로 시장님의 주제하에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장들은 술을 팔지않는 음식만 파는 이러한 부분은 심야근로자들을 위한다거나, 여기는 택시 기사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야간시간에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술을 파는 곳은 허용치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건의를 강력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소한 60% 이상이 현재는 어떠한 형태로의 음식점이든 간에 심야영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님이 거기서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조만간 멀지 않은 장래에 단계적인 심야영업 규제가 완화될, 말하자면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2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완화될, 추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불충분한, 미흡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중에 상반기 중에 선정된 사업은 총 29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8건이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한건 중에 가든호텔 서편에 하수구 및 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미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 선정했다가 취소가 되버렸고 해서 상반기 중에 선정했던 사업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하반기 사업은 현재 본격 추진중에 있으면서 하반기 사업중에 2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건은 효성타운 내에 덧씌우기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이건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다 심의를 통과하고 해서 11월 30일 완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대명11동에 있는 인도로킹 포장공사인데 이 부분 또한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승낙동의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안용수부의장께서 앞장서시고 해서 승낙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 또한 설계를 해서 기간 내에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미진했던 것이 업무기강에 문제가 안있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 자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 주민사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개인들을 설득을 해서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청에 밤12시가 되도록 불이 안꺼지는 몇개 과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과입니다. 밤새도록 설계하고 이런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근무기강의 해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이라도 그러한 근무기강의 문제로 지연이 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한번 찾아서 근무기강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청장님이 들어가셨다 나오시고 하면,
○의장 장택진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요.
○백종교 의원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유비무환 무색과 안이한 자세로 빚은 현수막은 청장님이 표현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벌이고 있는 캠페인 “푸른숲 맑은 공기 산불막아 보존하자”는 이 현수막을 무색케 말아 주십시요 하는 본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내용이 전혀 다름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유비무환 무색과 안이한 자세로 빚은 현수막은 청장님이 표현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벌이고 있는 캠페인 “푸른숲 맑은 공기 산불막아 보존하자”는 이 현수막을 무색케 말아 주십시요 하는 본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내용이 전혀 다름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고맙습니다.
○백종교 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청장님,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상반기 중에 29건 중 28건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9건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예. 질문을 다해주세요.
○이영재 의원 29건중 예산을 얼마인데 얼마전 며칠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총 예산 잡혀있는 것이 6억6,5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지불됐는 금액이 4억8,000 정도가 지불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액수가 미지불된 액수가 거진 2억 몇천만원 되는데 지금 한건 말고 거의 추진이 완료됐다 하고 또 2건하고 추경에서 1억이 확보됐는데 이 두건이라 함은 그렇다면 1억가지고 결국은 2건을 하셨는지 5,000만원, 5,000만원 두건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그것은 상반기때 신청돼야 하는 부분이 추가로 그 이후에 사업이 들어오면서 상, 하반기를 합쳐서 총 50건에 지금 현재 6억7,200만원이 공사비로 나갔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29건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인가 제가 물었는데,
○남구청장 이재용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장님, 자료가 지금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택진 자료 가져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이영재 의원 자료가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서정륜 의원 의장님, 자료가 확보되는 동안 제가,
○의장 장택진 잠깐만요. 이영재의원 질문 아직 안끝났죠?
○이영재 의원 예.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 더 질문하세요.
○이영재 의원 지금 질문했잖아요.
○의장 장택진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없습니까?
○이영재 의원 예.
○의장 장택진 그러면 서정륜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요.
○서정륜 의원 청장님, 조금 전에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백종교의원이 질문하신 본 질문하고 조금 안맞다는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반에 의해서 그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마치 비효세력같이 비쳐졌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양지로 일대 봉명파출소 일대, 가든호텔 주변이라고 그때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양지로만 말씀하셨는데 양지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은 정화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주민들이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단속반에 의해서 그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마치 비효세력같이 비쳐졌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양지로 일대 봉명파출소 일대, 가든호텔 주변이라고 그때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양지로만 말씀하셨는데 양지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은 정화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주민들이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고맙습니다.
이영재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영재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영재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몇마디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지금 시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시행중인 것이 10건이고 현재 총 7억중에서 설계당시 금액은 6억6,500만원, 현재 집행중인 것은 4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미집행중인 금액은 7억에서 거진 2억 한 2,000 정도 미집행 돼있거든요,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는 그냥 한 두가지 미시행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료의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영 상이하거든요, 집행된 금액은 4억8,000 얼마인데 거진 다 완료하고 한 두가지 정도가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돼서, 자료도 요구하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지금 시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시행중인 것이 10건이고 현재 총 7억중에서 설계당시 금액은 6억6,500만원, 현재 집행중인 것은 4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미집행중인 금액은 7억에서 거진 2억 한 2,000 정도 미집행 돼있거든요,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는 그냥 한 두가지 미시행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료의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영 상이하거든요, 집행된 금액은 4억8,000 얼마인데 거진 다 완료하고 한 두가지 정도가 미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돼서, 자료도 요구하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그것을 해명을 충분히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9년도 11월 15일날 건설부 고시에서 현재 앞산 주차장 위쪽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6년도 남구발전5개년계획에 이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올해 4월경에 청장님께서 직접 아마 서울에 본사가서 지난 10월 14일날 보사부에서 국고지원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이 4억6,003만원입니다. 9억3,000만원 정도가 대구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우리가 예산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국고가 적기 때문에 지금계획으로서는 우선 위치는 앞산공원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약 1,3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50평이고 구조는 지하 1층, 지상2층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 안입니다마는 지하 1층에는 주차장, 강당, 식당 이런 것이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2층에는 탈의실과 공연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입니다. 사업주체는 복지법인 현재 부지가 지금 짓는 것도 국비, 시비 합해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부지가 대구시 입장에서는 앞산에 어떤 경관조성 차원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구관내에서 볼 때는 남구땅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현재 이땅 주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까지 방법중에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인 유휴인력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유휴인력은 금년도 9월, 10월달 해서 약 39일간 60세 이상 노인들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로사업이 아니고 동네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5,000원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 돈이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지금 현재 140명 했고 9월달 71명과 10월달 70명 했습니다. 호응은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호응은 좋은데 돈이 적기때문에 호응만큼 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할 용의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9년도 11월 15일날 건설부 고시에서 현재 앞산 주차장 위쪽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6년도 남구발전5개년계획에 이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올해 4월경에 청장님께서 직접 아마 서울에 본사가서 지난 10월 14일날 보사부에서 국고지원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이 4억6,003만원입니다. 9억3,000만원 정도가 대구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우리가 예산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국고가 적기 때문에 지금계획으로서는 우선 위치는 앞산공원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약 1,3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50평이고 구조는 지하 1층, 지상2층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 안입니다마는 지하 1층에는 주차장, 강당, 식당 이런 것이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2층에는 탈의실과 공연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입니다. 사업주체는 복지법인 현재 부지가 지금 짓는 것도 국비, 시비 합해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부지가 대구시 입장에서는 앞산에 어떤 경관조성 차원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구관내에서 볼 때는 남구땅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현재 이땅 주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까지 방법중에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인 유휴인력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유휴인력은 금년도 9월, 10월달 해서 약 39일간 60세 이상 노인들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로사업이 아니고 동네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5,000원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 돈이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지금 현재 140명 했고 9월달 71명과 10월달 70명 했습니다. 호응은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호응은 좋은데 돈이 적기때문에 호응만큼 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할 용의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서정륜 의원 사회복지재단에서 그 부지를 우리 남구청에다가 매매를 한다치더라도 시에서 앞산훼손 문제때문에 선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복지회관 기본 설립자 주체가 재단법인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법인과 방안을 세우든지 그리고 앞으로 바뀐다면 위치가 국비 시비 그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이 사업주체가 사회복지재단이라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서정륜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재단하고 시하고 문제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물론 이해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쓰는 것입니다.
○의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없죠?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