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28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의건(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 장택진 어제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방법은 제3차 본회의 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방법은 제3차 본회의 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의원 오늘 남구의회 정기회 자리를 함께 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위해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3동 송영남의원입니다.
오늘 97년도 남구의회 정기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맞아 그간의 구행정에 힘써 오신 구청장과 산하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먼저 본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행정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가운데에 행정과 가치조정 문제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 세상에는 사실과 가치가 있다고 하며 우리가 늘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옳고 그르다거나 바람직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가치를 논하며 그 부여되는 가치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조직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볼때 행정도 가치개입적 사업이라는 얘기를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주변의 각종 행정현상에 있어서 무엇이,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의 모든 기능과 행위도 가치의 인도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대덕문화전당 신설과 관련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욕구도 고려하여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와 같은 시설이 가치있는 사업으로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수 서민이나 어려운 영세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 아니, 몇년에 한번도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설비의 절반, 50억만이라도 보건소의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아니면 시장주변의 공중변소 설치, 아니면 불우한 소년가장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현 시점에서의 그러한 투자는 가치가 없다거나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막대한 시설비의 쓰임새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과 가치문제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구청장이나 산하공무원도 인식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 예산안의 편성이나 각종 사업의 선정도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적극성이나 정신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나 다수 주민들의 공감여부나 각종 이해집단들의 요구 사항들의 갈등조정에 있어서도 가치조정의 문제들은 특별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평소 구행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다수 주민의 편익도모나 복리증진과 같은 행정목표의 표현도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민선구청장으로서 그간 구정의 중요한 사업들의 선정과 예산안을 수립하고 구정을 맡아 오시면서 행정과 가치문제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가치문제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조정하시면서 구정을 펼쳐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남구의 향후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산하 공무원, 구의회, 지역주민등 우리모두 의식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으면 하는 측면의 소감이나 그간의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 어려웠던 점들도 이 기회에 같이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청장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임기 마무리 측면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제1대 민선구청장을 맡아 역대 구청장과 달리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민선구청장이기에 당초의 선거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행상황과 미해결된 사항들에 대한 사유, 그리고 임기동안에 못다한 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A-3비행장 이전문제는 우리의 국방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도 잘 알고 있으나 A-3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민의 주거환경, 교통문제, 도시균형 발전등 여러 측면에 많은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지역현안 1순위 사항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시와의 진행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민선구청장으로서 당초 공약시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산하 직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의 그 능률과 원칙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겠으나 각급 공무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기준방침이나 견해는 어떠하며 지역인사 내지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연차별 업무계획이나 예산반영과의 연계성이 낮거나 맞아들지 않는 경우가 우려되어 사문화된 중장기계획이나 발표시에 반짝효과에 지나지 않는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 예로서 대명3동 노후청사 문제의 경우 본청사는 근 30년이 다 된 낡은 청사로서 비만 오면 빗물을 받아야 하고 매년 땜질 보수를 하고 있어 중장기계획상에 단골메뉴로 언급되는것 중의 하나입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96년 제49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에서 곳곳에 많은 비가 새길래 3만원 이상이나 들여서 땜질을 하기보다는 97년에 앞당겨서 지을 수는 없느냐고 물었을때 총무국장께서는 97년은 곤란하고 98년에는 다시는 뒤로 밀리지 않고 반드시 중장기계획서에 있는대로 청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과 주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밀리고 또 밀려 98년도 안되고 99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이렇게 계획이 밀려야 하는 실정이라면 어느 주민이 집행부의 계획을 믿을 것이며, 이런 신뢰성없는 답변과 행정이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주민의 희망을 짓밟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럴진데 중장기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거짓말쟁이 행정이며 허울좋게 주민을 우롱하고 졸속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창안제도로서 공무원리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상당한 호응과 기대는 있었는데 그간의 공무원 리콜제도의 성과는 어떠하며 자가진단에 의한 미비점은 어떻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조차 처음과는 다른 무관심과 다수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이 저조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관변조직단체의 국민운동 구심점 역할을 통한 긍정적 역할과 그 성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변단체원의 임무 역할 등이 큰 테두리로 본다면 안보의식 고취 및 국민의식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존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지금 각동의 관변단체 및 우리구청에도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조직이 너무 많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줄어서 25만 인구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22만도 채 못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각종 조직을 늘이고 늘여서 각 동을 둘러보면 조직 구성원을 채우느라고 한 사람이 적어도 2, 3개 단체에 가입되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상의 그 어떠한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과감히 조직단체를 통·폐합하여 조직단체의 체질개선과 능률적이고 정예화된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예산낭비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과제들을 설정하고 개선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그중 자전거 이용의 증진을 위해서도 갖은 고육지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엔 사전계획과 점검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연계성도 맞지 않고 인도에 유색 벽돌 몇 십미터만 깔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는 그럴듯한 PR만 하는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 차제에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상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밤거리 뒷골목을 밝히기 위한 방범등은 주민편익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기에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그간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친 구정질문 등으로 강조가 되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방범등 보수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방범등 보수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민불편 신고접수는 그리고 처리방법, 각 지역의 방범등 관리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방범등 전주에 일련번호 표찰을 부착,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인력거의 두 바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협조하고 전진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7년도 남구의회 정기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맞아 그간의 구행정에 힘써 오신 구청장과 산하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먼저 본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행정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가운데에 행정과 가치조정 문제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 세상에는 사실과 가치가 있다고 하며 우리가 늘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옳고 그르다거나 바람직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가치를 논하며 그 부여되는 가치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조직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볼때 행정도 가치개입적 사업이라는 얘기를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주변의 각종 행정현상에 있어서 무엇이,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의 모든 기능과 행위도 가치의 인도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대덕문화전당 신설과 관련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욕구도 고려하여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와 같은 시설이 가치있는 사업으로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수 서민이나 어려운 영세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 아니, 몇년에 한번도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설비의 절반, 50억만이라도 보건소의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 아니면 시장주변의 공중변소 설치, 아니면 불우한 소년가장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현 시점에서의 그러한 투자는 가치가 없다거나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막대한 시설비의 쓰임새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과 가치문제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구청장이나 산하공무원도 인식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 예산안의 편성이나 각종 사업의 선정도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적극성이나 정신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나 다수 주민들의 공감여부나 각종 이해집단들의 요구 사항들의 갈등조정에 있어서도 가치조정의 문제들은 특별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평소 구행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다수 주민의 편익도모나 복리증진과 같은 행정목표의 표현도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민선구청장으로서 그간 구정의 중요한 사업들의 선정과 예산안을 수립하고 구정을 맡아 오시면서 행정과 가치문제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가치문제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조정하시면서 구정을 펼쳐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남구의 향후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산하 공무원, 구의회, 지역주민등 우리모두 의식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으면 하는 측면의 소감이나 그간의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 어려웠던 점들도 이 기회에 같이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청장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임기 마무리 측면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제1대 민선구청장을 맡아 역대 구청장과 달리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민선구청장이기에 당초의 선거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행상황과 미해결된 사항들에 대한 사유, 그리고 임기동안에 못다한 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A-3비행장 이전문제는 우리의 국방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도 잘 알고 있으나 A-3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민의 주거환경, 교통문제, 도시균형 발전등 여러 측면에 많은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지역현안 1순위 사항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시와의 진행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민선구청장으로서 당초 공약시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산하 직원의 전보는 적재적소의 그 능률과 원칙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겠으나 각급 공무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기준방침이나 견해는 어떠하며 지역인사 내지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연차별 업무계획이나 예산반영과의 연계성이 낮거나 맞아들지 않는 경우가 우려되어 사문화된 중장기계획이나 발표시에 반짝효과에 지나지 않는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 예로서 대명3동 노후청사 문제의 경우 본청사는 근 30년이 다 된 낡은 청사로서 비만 오면 빗물을 받아야 하고 매년 땜질 보수를 하고 있어 중장기계획상에 단골메뉴로 언급되는것 중의 하나입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96년 제49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에서 곳곳에 많은 비가 새길래 3만원 이상이나 들여서 땜질을 하기보다는 97년에 앞당겨서 지을 수는 없느냐고 물었을때 총무국장께서는 97년은 곤란하고 98년에는 다시는 뒤로 밀리지 않고 반드시 중장기계획서에 있는대로 청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과 주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밀리고 또 밀려 98년도 안되고 99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이렇게 계획이 밀려야 하는 실정이라면 어느 주민이 집행부의 계획을 믿을 것이며, 이런 신뢰성없는 답변과 행정이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주민의 희망을 짓밟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럴진데 중장기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거짓말쟁이 행정이며 허울좋게 주민을 우롱하고 졸속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창안제도로서 공무원리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상당한 호응과 기대는 있었는데 그간의 공무원 리콜제도의 성과는 어떠하며 자가진단에 의한 미비점은 어떻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조차 처음과는 다른 무관심과 다수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이 저조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관변조직단체의 국민운동 구심점 역할을 통한 긍정적 역할과 그 성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변단체원의 임무 역할 등이 큰 테두리로 본다면 안보의식 고취 및 국민의식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존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지금 각동의 관변단체 및 우리구청에도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조직이 너무 많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줄어서 25만 인구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22만도 채 못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마는 각종 조직을 늘이고 늘여서 각 동을 둘러보면 조직 구성원을 채우느라고 한 사람이 적어도 2, 3개 단체에 가입되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상의 그 어떠한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과감히 조직단체를 통·폐합하여 조직단체의 체질개선과 능률적이고 정예화된 운영을 도모함으로서 예산낭비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과제들을 설정하고 개선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그중 자전거 이용의 증진을 위해서도 갖은 고육지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엔 사전계획과 점검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연계성도 맞지 않고 인도에 유색 벽돌 몇 십미터만 깔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는 그럴듯한 PR만 하는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 차제에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상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밤거리 뒷골목을 밝히기 위한 방범등은 주민편익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기에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그간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친 구정질문 등으로 강조가 되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방범등 보수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방범등 보수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민불편 신고접수는 그리고 처리방법, 각 지역의 방범등 관리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방범등 전주에 일련번호 표찰을 부착,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인력거의 두 바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협조하고 전진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2동 출신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남구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또 방청하신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대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정기회도 이번으로서 마지막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은 써왔습니다마는 여러 미흡한 점들도 그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염원하였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의 시대도 이젠 여러 해가 되어 우리 자치문화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민선구청장이나 지방의회 모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그 성의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한편 늘 상존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모아 남구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행정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경제난 극복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하여 지난 여러해 동안 대형기업이 도산하는등 경제가 어려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파문들이 있어 왔는데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기업탓이나 일부 과소비를 일삼는 가진 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러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남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들은 자제를 하고 우리 모두 나 자신부터라는 생각으로 솔선하여 근검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형성에 앞장서야겠으며 크게는 나라의 경제, 작게는 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이제 범국민적 국가적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밝혀 주심으로서 이 기회에 지역주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고 슬기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로타리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미관조성을 위해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설계시의 조성목적과 그 기대되었던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내역 그리고 공사중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준공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마공원을 조성한 후 운영계획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가칭 문화의 거리 및 양지로 가로와의 상호 관련되는 복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흥청거렸던 과소비 풍조의 그늘 속에 가리워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그늘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나 각종 공공기관의 지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 운영이나 유지에도 힘겨워지고 있어 본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에 관내 불우시설에 대한 후원자 모집을 위해 평소 노력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관심이 의외로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어 보았으며 그간 본의원이 평소 관내 아동복지시설들을 다녀본 소감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첫째, 저는 6.25 전쟁후의 우리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방문했었는데 막상 아동복지차원의 변화된 시설과 환경, 그리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열성과 희생, 또한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먼저 본의원은 놀랐으며,
둘째,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문화유적지 여행도 함께 해보니 참 명랑하고 티없이 자라는 아이들 모습은 부모있는 가정집 아이들과 전혀 다를바 없이 가정교육도 잘 받으며 크는 모습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셋째, 그러나 모두가 내 아들과 딸이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애틋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국가정책차원의 고려로 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들에게서 받는 상대적 빈곤은 옛날의 절대적 빈곤보다도 더 크게 받는 정신적 상처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과외며 학원으로 뛰는 친구들에 비해 좋은 옷과 신발들은 고사하고 같이 놀 수도 없고 진학을 위해 바쁜 친구들에게 소외되어 그 또렷한 눈동자에 드리워지는 그늘을 보았을 때 좀더 국가가 그리고 좀더 잘 사는 사람들이 소외된 이 아이들을 위해 진학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지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넷째, 때로는 시설 방문자들 중 값싼 동정심, 자기만족, 전시효과, 남의 이목때문에 커가는 아이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사진찍기식의 방문이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시설아동 방문을 했다고 신문에 나고 표창받는 현실을 볼때 다시한번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며 눈물이 납니다.
이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참봉사와 사랑으로 다둑거리며 잘 키워서 함께 밝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어두움에서 우는 자가 없어야 하며 이 응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순수한 애정의 눈길은 곧 우리 자식들의 보호막도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건전한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룩하고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앞둔 선진국 차원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관련정책의 수립과 한차원 높은 관심과 지원이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참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야겠으며 누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균등의 진학이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시설아동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느꼈으며 끝으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나 지원은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는 것을 더 실질적으로 홍보되어야겠음을 느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아울러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설근무 종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만 의존토록 하여 종사자들은 교대근무도 할 수가 없어 24시간씩 힘에 겨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둘째, 성장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요원의 부재와 성장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특기교육 등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부지원의 한계, 사회적 관심의 저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셋째, 특히 재정측면의 어려움으로서 봉덕2동 소재 에덴원의 경우를 들어 보자면 97년도 시설유지비 2억9,600만원중 국비나 시비, 구비지원분 2억5,600만원이며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부담금액중 일반 후원자의 지원은 10%에 불과한 400만원에 불과해 일반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 수 있어 재정측면의 보다 큰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관심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업무관련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의 설명과 그리고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아동 1인당의 지원현황, 시설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이나 사회적 무관심을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하고 우리 남구만의 해결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사항은 상부로 건의토록 하고 보다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의 해소와 사회적 관심도의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아동지원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천2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과 관련하여 상기 장소는 언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계획지역은 이천2-1지구 및 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진입로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함에도 미개설로 인해 인접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 재정형편상 도로개설이 어렵다면 시비지원을 적극 요청한다든지 하여 조속히 개설을 추진할 뜻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건설 토목공사에 있어 동절기 착공은 상식적으로도 여러 무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96년도와 97년도의 각종 건설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중 동절기에 현장시공이 착수된 내역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동절기 시공과 하절기 시공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2동 출신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남구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또 방청하신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대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정기회도 이번으로서 마지막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힘은 써왔습니다마는 여러 미흡한 점들도 그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염원하였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의 시대도 이젠 여러 해가 되어 우리 자치문화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민선구청장이나 지방의회 모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그 성의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한편 늘 상존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모아 남구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행정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경제난 극복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하여 지난 여러해 동안 대형기업이 도산하는등 경제가 어려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파문들이 있어 왔는데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기업탓이나 일부 과소비를 일삼는 가진 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러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남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들은 자제를 하고 우리 모두 나 자신부터라는 생각으로 솔선하여 근검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형성에 앞장서야겠으며 크게는 나라의 경제, 작게는 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이제 범국민적 국가적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밝혀 주심으로서 이 기회에 지역주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고 슬기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로타리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미관조성을 위해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설계시의 조성목적과 그 기대되었던 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소요예산 내역 그리고 공사중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준공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마공원을 조성한 후 운영계획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가칭 문화의 거리 및 양지로 가로와의 상호 관련되는 복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흥청거렸던 과소비 풍조의 그늘 속에 가리워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그늘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나 각종 공공기관의 지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 운영이나 유지에도 힘겨워지고 있어 본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에 관내 불우시설에 대한 후원자 모집을 위해 평소 노력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관심이 의외로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어 보았으며 그간 본의원이 평소 관내 아동복지시설들을 다녀본 소감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첫째, 저는 6.25 전쟁후의 우리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방문했었는데 막상 아동복지차원의 변화된 시설과 환경, 그리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열성과 희생, 또한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먼저 본의원은 놀랐으며,
둘째,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문화유적지 여행도 함께 해보니 참 명랑하고 티없이 자라는 아이들 모습은 부모있는 가정집 아이들과 전혀 다를바 없이 가정교육도 잘 받으며 크는 모습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셋째, 그러나 모두가 내 아들과 딸이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애틋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국가정책차원의 고려로 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들에게서 받는 상대적 빈곤은 옛날의 절대적 빈곤보다도 더 크게 받는 정신적 상처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과외며 학원으로 뛰는 친구들에 비해 좋은 옷과 신발들은 고사하고 같이 놀 수도 없고 진학을 위해 바쁜 친구들에게 소외되어 그 또렷한 눈동자에 드리워지는 그늘을 보았을 때 좀더 국가가 그리고 좀더 잘 사는 사람들이 소외된 이 아이들을 위해 진학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지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넷째, 때로는 시설 방문자들 중 값싼 동정심, 자기만족, 전시효과, 남의 이목때문에 커가는 아이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사진찍기식의 방문이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시설아동 방문을 했다고 신문에 나고 표창받는 현실을 볼때 다시한번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며 눈물이 납니다.
이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참봉사와 사랑으로 다둑거리며 잘 키워서 함께 밝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어두움에서 우는 자가 없어야 하며 이 응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순수한 애정의 눈길은 곧 우리 자식들의 보호막도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건전한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룩하고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앞둔 선진국 차원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관련정책의 수립과 한차원 높은 관심과 지원이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참봉사 정신이 생활화되어야겠으며 누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균등의 진학이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시설아동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느꼈으며 끝으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나 지원은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는 것을 더 실질적으로 홍보되어야겠음을 느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아울러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설근무 종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만 의존토록 하여 종사자들은 교대근무도 할 수가 없어 24시간씩 힘에 겨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둘째, 성장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요원의 부재와 성장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특기교육 등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부지원의 한계, 사회적 관심의 저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셋째, 특히 재정측면의 어려움으로서 봉덕2동 소재 에덴원의 경우를 들어 보자면 97년도 시설유지비 2억9,600만원중 국비나 시비, 구비지원분 2억5,600만원이며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부담금액중 일반 후원자의 지원은 10%에 불과한 400만원에 불과해 일반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 수 있어 재정측면의 보다 큰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관심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업무관련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의 설명과 그리고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아동 1인당의 지원현황, 시설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이나 사회적 무관심을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하고 우리 남구만의 해결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사항은 상부로 건의토록 하고 보다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의 해소와 사회적 관심도의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아동지원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천2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과 관련하여 상기 장소는 언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계획지역은 이천2-1지구 및 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진입로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함에도 미개설로 인해 인접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 재정형편상 도로개설이 어렵다면 시비지원을 적극 요청한다든지 하여 조속히 개설을 추진할 뜻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건설 토목공사에 있어 동절기 착공은 상식적으로도 여러 무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96년도와 97년도의 각종 건설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중 동절기에 현장시공이 착수된 내역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동절기 시공과 하절기 시공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주민에 대한 참봉사와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남구사랑의 일념으로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도 가치개입적 사업인바 민선구청장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가치문제를 조정하여 왔는지와 우리모두의 의식 측면에서 과거와 달라졌으면 하는데 대한 소감 그리고 민선자치구청장으로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보는 관점과 계층, 지역간 주민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목적은 공공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건립의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의 입장에서는 대덕문화전당 건립의 정책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 수 있겠으나 다수구민의 입장에서 볼때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구사회복지기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남구를 앞으로 어떠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69%가 교육, 문화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향후 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남구주민이시면 누구나가 공평하게 같이 참여하시고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년대 우리 경제력을 감안한 정책결정 방향과 경제력이 향상된 지금의 정책결정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가치관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시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공공성과 합리성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배분의 적정성과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의 의식변화 문제는 기회시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참여와 공개행정으로의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조기에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선거공약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사항 그리고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5년 4대지방동시선거시 공약한 사업은 환경분야등 각 분야에 걸쳐 78건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취임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총 78건의 사업중 테마공원 조성, 남구사랑방 운영, 공영주차장 건립등 21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녹색남구21 계획과 대덕문화전당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 53건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별 이상없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공원 및 문화사업단지 조성, 전원택지개발, 주상 복합상가 조성등 4건의 사업은 미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후적지 개발사업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에 확정될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3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대구시와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대구시에서는 국방부소속 한미행정협의회 용산실무단과 95년말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 걸쳐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 전망으로는 현 시점에서 이전시기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나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구에서도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하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인사관리에 그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어느 행정분야보다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과도한 재량행위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사기,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 및 조직의 활력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전보를 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근무경력, 적성, 능력을 감안하여 생활연고지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보직자의 경우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보직자로서 자질을 고려 소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등 법령에 규정된 보직관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임용시에는 인사행정의 독립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직공무원과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 및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위나 중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동장, 사무장은 동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직자로서 자질과 업무추진 능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구의 얼굴이며 최일선에서 주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현장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적성에 맞는 적임자를 우선 임용하며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 주민화합과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수많은 법규의 제약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구산하 직원중 극히 일부는 제반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민업무에 소홀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는등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정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열보다 직무수행능력 우수자가 우대를 받는 객관적 평가기준의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난 극복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들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회자되던 우리경제가 요사이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주가폭락, 금리폭등, 환율폭등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별로 모두의 뼈아픈 노력이 전제되어져야 할것인바, 기초자치단체 차원 및 우리남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전 구민이 외화를 아끼는 차원에서 나아가 생활에서 근검.절약하는 건전소비 풍토를 체질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구단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구청에서는 지난 11월 25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직원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금년말까지 자가용 홀짝제운행, 이면지 재활용하기, 해외여행억제, 외국돈 환전하기 등을 결의하여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 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 스스로의 역할인식과 이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과소비와 외식문화 추방, 해외여행 자제하기, 1회용품 안쓰기,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한 주민 의식개혁으로 우리 주민 모두 경제난국 타개에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선적 조처로서 12월 1일 10시에 우리관내의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등 구민 300명이 범구민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민 정서함양과 미관조성을 위한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의 조성목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 설계변경사유, 준공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대 삼각네거리에 조성한 테마공원은 도로경관의 수준향상 제고를 전제로 하고 남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여 남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관과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재생개념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가꾸고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로써 테마공원은 식재위주의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쾌적한 남구의 자연경관과 생활의 정주지로서 건강하고 번성하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3개의 수직조형물과 느티나무숲은 앞산을 의미하고 계단식 분수와 곡선형의 연못, 기복이 있는 지형, 맷돌형의 조형물은 앞산기슭에 평화롭게 안주하고 있는 남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 여기에 앞산의 맑고 깨끗한 물은 폭포형으로 분출시켜 건강한 자연환경으로서 남구를 상징코자 하였으며 26개의 맷돌형 조형분수는 남구의 각 동네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물을 상방향으로 분출시켜 생동감있고 활기찬 건강한 삶터와 번영을 표현하고 내륙분지로서의 가장 무더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각적으로 시원한 수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설치내역 및 소요예산으로는 연못과 폭포구조체 3개소와 맷돌분수 26개소, 안개분수 30개소, 정수기, 펌프 9대, 수중등 43개, 라이트 10개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총3억992만4,000원으로 설계용역비 979만원, 지장수목 이식비 1,770만원, 본공사비 2억8,242만4,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설계변경은 97년 6월 2일에서 6월 18까지 실시한 시 종합감사에서 일부자재의 단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설계된 기본 골격은 변동없이 강자갈 깔이와 면 고르기, 잡석다짐, 스텐레스 강관부속자재등 일부자재의 설계 단가를 재산정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1,002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테마공원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앞산네거리 분수대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1회 공원주변 및 연못청소, 수목 및 잔디급수, 제초작업, 기계실 및 시설물을 점검 우천시 분수대 단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상 변경 추진사항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98년에도 화목류를 더 많이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테마공원 조성도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양지로의 전문상가 조성,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가로수 수종개체, 인도 재포장 등이 추진되면 상호 연계된 조화를 이룰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도 가치개입적 사업인바 민선구청장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가치문제를 조정하여 왔는지와 우리모두의 의식 측면에서 과거와 달라졌으면 하는데 대한 소감 그리고 민선자치구청장으로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보는 관점과 계층, 지역간 주민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목적은 공공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건립의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의 입장에서는 대덕문화전당 건립의 정책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 수 있겠으나 다수구민의 입장에서 볼때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구사회복지기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남구를 앞으로 어떠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69%가 교육, 문화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향후 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남구주민이시면 누구나가 공평하게 같이 참여하시고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년대 우리 경제력을 감안한 정책결정 방향과 경제력이 향상된 지금의 정책결정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가치관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시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공공성과 합리성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배분의 적정성과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의 의식변화 문제는 기회시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참여와 공개행정으로의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조기에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선거공약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사항 그리고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5년 4대지방동시선거시 공약한 사업은 환경분야등 각 분야에 걸쳐 78건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취임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총 78건의 사업중 테마공원 조성, 남구사랑방 운영, 공영주차장 건립등 21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녹색남구21 계획과 대덕문화전당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 53건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별 이상없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공원 및 문화사업단지 조성, 전원택지개발, 주상 복합상가 조성등 4건의 사업은 미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후적지 개발사업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에 확정될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3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대구시와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대구시에서는 국방부소속 한미행정협의회 용산실무단과 95년말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 걸쳐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 전망으로는 현 시점에서 이전시기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나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구에서도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하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인사관리에 그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어느 행정분야보다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과도한 재량행위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사기,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 및 조직의 활력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전보를 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근무경력, 적성, 능력을 감안하여 생활연고지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보직자의 경우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보직자로서 자질을 고려 소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등 법령에 규정된 보직관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임용시에는 인사행정의 독립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직공무원과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 및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위나 중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동장, 사무장은 동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직자로서 자질과 업무추진 능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구의 얼굴이며 최일선에서 주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현장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적성에 맞는 적임자를 우선 임용하며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 주민화합과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수많은 법규의 제약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구산하 직원중 극히 일부는 제반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민업무에 소홀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는등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정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열보다 직무수행능력 우수자가 우대를 받는 객관적 평가기준의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난 극복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일들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회자되던 우리경제가 요사이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주가폭락, 금리폭등, 환율폭등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별로 모두의 뼈아픈 노력이 전제되어져야 할것인바, 기초자치단체 차원 및 우리남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전 구민이 외화를 아끼는 차원에서 나아가 생활에서 근검.절약하는 건전소비 풍토를 체질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구단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구청에서는 지난 11월 25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직원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금년말까지 자가용 홀짝제운행, 이면지 재활용하기, 해외여행억제, 외국돈 환전하기 등을 결의하여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 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 스스로의 역할인식과 이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과소비와 외식문화 추방, 해외여행 자제하기, 1회용품 안쓰기,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한 주민 의식개혁으로 우리 주민 모두 경제난국 타개에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선적 조처로서 12월 1일 10시에 우리관내의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등 구민 300명이 범구민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민 정서함양과 미관조성을 위한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의 조성목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 설계변경사유, 준공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대 삼각네거리에 조성한 테마공원은 도로경관의 수준향상 제고를 전제로 하고 남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여 남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관과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재생개념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가꾸고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로써 테마공원은 식재위주의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쾌적한 남구의 자연경관과 생활의 정주지로서 건강하고 번성하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3개의 수직조형물과 느티나무숲은 앞산을 의미하고 계단식 분수와 곡선형의 연못, 기복이 있는 지형, 맷돌형의 조형물은 앞산기슭에 평화롭게 안주하고 있는 남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 여기에 앞산의 맑고 깨끗한 물은 폭포형으로 분출시켜 건강한 자연환경으로서 남구를 상징코자 하였으며 26개의 맷돌형 조형분수는 남구의 각 동네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물을 상방향으로 분출시켜 생동감있고 활기찬 건강한 삶터와 번영을 표현하고 내륙분지로서의 가장 무더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각적으로 시원한 수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설치내역 및 소요예산으로는 연못과 폭포구조체 3개소와 맷돌분수 26개소, 안개분수 30개소, 정수기, 펌프 9대, 수중등 43개, 라이트 10개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총3억992만4,000원으로 설계용역비 979만원, 지장수목 이식비 1,770만원, 본공사비 2억8,242만4,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설계변경은 97년 6월 2일에서 6월 18까지 실시한 시 종합감사에서 일부자재의 단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설계된 기본 골격은 변동없이 강자갈 깔이와 면 고르기, 잡석다짐, 스텐레스 강관부속자재등 일부자재의 설계 단가를 재산정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1,002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는 테마공원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앞산네거리 분수대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1회 공원주변 및 연못청소, 수목 및 잔디급수, 제초작업, 기계실 및 시설물을 점검 우천시 분수대 단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상 변경 추진사항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98년에도 화목류를 더 많이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테마공원 조성도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양지로의 전문상가 조성,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가로수 수종개체, 인도 재포장 등이 추진되면 상호 연계된 조화를 이룰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 입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반영의 연계성이 낮은 것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며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계획의 기본 목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구조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9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가 600억원중 지방세수입이 94억원, 세외수입이 106억원으로 나머지 세입 400억원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 200억원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성실히 이행코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년차별로 지역경제 및 지표의 면밀한 분석과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국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사정으로 상급기관의 지원재원에 의하여 재정계획이 좌우되는 형편이 있으므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본청과 상급청간의 의견 불일치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명3동 동청사 신축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하수도관정비, 하수도 복개 개체, 인도정비 사업비 등과 같은 일반투자재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동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기채 한도액 2억원과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재원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정내부의 불편은 자체 감수하고 행정 공공시설보다는 도로, 하수등 주민편익 시설에 우선 투자한다는 재정의 효율성 원칙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동청사나 구청사를 건설하는 문제는 자연히 뒤로 미루어지는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아쉬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대명3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금년 9월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공받는 기채는 착공후 1억원, 준공후 1억원의 자금을 제공받게 되어 있어 98년 당초예산에 동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청사 신축을 위한 임대료 3억원과 청사신축 사업비 확보 약 8억원등 총 11억원 정도를 당해연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기채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신축공사비의 일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3동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리콜제도 시행의 미비점과 주민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리콜제도는 주민공동 관심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건의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불편을 없애고 관련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구의 시책사업으로 삼기로 하고 그간 구보와 각종 홍보물에 의한 구민홍보와 각종 회의와 기회교육시 본 실적을 적극 활용토록 주민들로 하여금 권장을 하였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하겠으나 주민참여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그동안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이나 구청장 현장순회 방문,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 직소민원 처리 등으로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이 감소한 원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서비스 행정의 제공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발굴한 모든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의 강화, 주민참여 유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반영의 연계성이 낮은 것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며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계획의 기본 목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구조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9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가 600억원중 지방세수입이 94억원, 세외수입이 106억원으로 나머지 세입 400억원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 200억원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성실히 이행코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년차별로 지역경제 및 지표의 면밀한 분석과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성을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국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사정으로 상급기관의 지원재원에 의하여 재정계획이 좌우되는 형편이 있으므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본청과 상급청간의 의견 불일치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명3동 동청사 신축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하수도관정비, 하수도 복개 개체, 인도정비 사업비 등과 같은 일반투자재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동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기채 한도액 2억원과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재원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정내부의 불편은 자체 감수하고 행정 공공시설보다는 도로, 하수등 주민편익 시설에 우선 투자한다는 재정의 효율성 원칙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동청사나 구청사를 건설하는 문제는 자연히 뒤로 미루어지는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아쉬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대명3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금년 9월 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공받는 기채는 착공후 1억원, 준공후 1억원의 자금을 제공받게 되어 있어 98년 당초예산에 동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청사 신축을 위한 임대료 3억원과 청사신축 사업비 확보 약 8억원등 총 11억원 정도를 당해연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기채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신축공사비의 일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3동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리콜제도 시행의 미비점과 주민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리콜제도는 주민공동 관심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건의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불편을 없애고 관련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구의 시책사업으로 삼기로 하고 그간 구보와 각종 홍보물에 의한 구민홍보와 각종 회의와 기회교육시 본 실적을 적극 활용토록 주민들로 하여금 권장을 하였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하겠으나 주민참여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그동안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이나 구청장 현장순회 방문,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 직소민원 처리 등으로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이 감소한 원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서비스 행정의 제공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발굴한 모든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의 강화, 주민참여 유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체질개선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강한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해 도덕성을 고양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주요단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자연환경보존법에의한 자연보호협의회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단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새마을운동 추진, 민주 시민의식 함양, 자유민주주의 사상 고취,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등 단체 특유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추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공통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각 단체별 서로 다른 설립 근거법과 목적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인위적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민간단체 주도의 국민운동 전개와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조직정비를 통한 체질개선과 자율역량 제고를 통한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체질개선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강한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해 도덕성을 고양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주요단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자연환경보존법에의한 자연보호협의회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단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새마을운동 추진, 민주 시민의식 함양, 자유민주주의 사상 고취,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등 단체 특유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추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공통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각 단체별 서로 다른 설립 근거법과 목적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인위적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민간단체 주도의 국민운동 전개와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조직정비를 통한 체질개선과 자율역량 제고를 통한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건의 및 불우시설 아동지원기금 조례제정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동복지시설로는 대성원, 호동원, 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등 5개 시설에 68명의 종사자가 273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로 그동안 이들을 위하여 기초적인 최저생활 보장, 조기자립 유도를 위한 지원위주로 시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두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내 복시시설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인건비 7억8,992만8,000원, 아동생계비 2억2,462만4,000원, 시설운영비 4억606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수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 몇년간 시설보조금이 미흡하지만 상당한 속도로 예컨데 96년도의 경우는 28%, 97년도의 경우는 22%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피복비, 도시락비, 연료비 등으로 월평균 18만2,387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종사자와 그 수를 정하고 있어 시설별로 시설장, 총무, 간호사, 취사부, 세탁부, 운전기사 1명과 보육사 4명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사는 아동 10인당 1인을 두고 주업무로는 아동등교 준비, 청소, 세착물 정리, 학습지도, 아동상담등 아동들에 대한 보모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육사의 봉급은 10호봉 기준 월평균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연도별 보조금 지원재원 부담비율을 보면 95년도에는 국·시비 90%와 시설자부담 10%에서 96년도에는 국·시비 95%와 시설자부담 5%로 97년도에는 국·시비 100%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위로비 100%, 체력단련비 50%, 교통비 월 3만원씩을 신설 지급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급식비, 가계보조비, 직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비로는 산재보험, 화재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 이·미용비로서 2만원, 영아 특별간식비로 연 21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수학여행경비라든가 조기교육비, 심성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구예산으로도 생일축하금1인당 만원, 공공요금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보호 및 양육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설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등록금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들 학생들과 시설에서 입학금 등의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 진학하는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95, 6년도의 경우 남구 기관단체장들의 도움과 구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의 경우 언론사에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해마다 불우청소년 대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남구관내 시설대학생 4명에 대해서 상반기 등록금 각각 15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하반기 등록금도 12월달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적립되었던 남구청 청소년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아동기금 설치에 대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흔히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데 사회복시 시설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은 이미 남구청청소년 기금이 98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고 또한 상위조례, 또한 남구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현재 전액이 국·시비로 증감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으나, 우리구 여건이 자립도가 33.4%이기 때문에 또한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원 호동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2002명 사랑운동과 같이 후원금 회원 모집 방안을 타 시설에서도 권장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남구청소년육성기금및지원에관한조례를 잘 운용하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검토하겠으며또한 수시로 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시설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아동들의 건전 육성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영재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건의 및 불우시설 아동지원기금 조례제정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동복지시설로는 대성원, 호동원, 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등 5개 시설에 68명의 종사자가 273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로 그동안 이들을 위하여 기초적인 최저생활 보장, 조기자립 유도를 위한 지원위주로 시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두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내 복시시설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인건비 7억8,992만8,000원, 아동생계비 2억2,462만4,000원, 시설운영비 4억606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수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 몇년간 시설보조금이 미흡하지만 상당한 속도로 예컨데 96년도의 경우는 28%, 97년도의 경우는 22%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피복비, 도시락비, 연료비 등으로 월평균 18만2,387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종사자와 그 수를 정하고 있어 시설별로 시설장, 총무, 간호사, 취사부, 세탁부, 운전기사 1명과 보육사 4명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사는 아동 10인당 1인을 두고 주업무로는 아동등교 준비, 청소, 세착물 정리, 학습지도, 아동상담등 아동들에 대한 보모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육사의 봉급은 10호봉 기준 월평균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연도별 보조금 지원재원 부담비율을 보면 95년도에는 국·시비 90%와 시설자부담 10%에서 96년도에는 국·시비 95%와 시설자부담 5%로 97년도에는 국·시비 100%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위로비 100%, 체력단련비 50%, 교통비 월 3만원씩을 신설 지급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급식비, 가계보조비, 직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비로는 산재보험, 화재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 이·미용비로서 2만원, 영아 특별간식비로 연 21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수학여행경비라든가 조기교육비, 심성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구예산으로도 생일축하금1인당 만원, 공공요금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보호 및 양육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설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등록금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들 학생들과 시설에서 입학금 등의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 진학하는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95, 6년도의 경우 남구 기관단체장들의 도움과 구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의 경우 언론사에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해마다 불우청소년 대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남구관내 시설대학생 4명에 대해서 상반기 등록금 각각 15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하반기 등록금도 12월달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적립되었던 남구청 청소년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아동기금 설치에 대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흔히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데 사회복시 시설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은 이미 남구청청소년 기금이 98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고 또한 상위조례, 또한 남구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현재 전액이 국·시비로 증감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으나, 우리구 여건이 자립도가 33.4%이기 때문에 또한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원 호동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2002명 사랑운동과 같이 후원금 회원 모집 방안을 타 시설에서도 권장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남구청소년육성기금및지원에관한조례를 잘 운용하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검토하겠으며또한 수시로 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시설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아동들의 건전 육성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영재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이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 교통문화에서 지하철과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는 고압선 도로등 3곳에 국·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600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봉덕로 및 현충로, 성당로, 명서로에 13억1,100만원의 국·시비로 4,241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의 이용실태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으로 우리남구는 주요 간선도로 시설이 대부분 완료된 구간으로 독자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기존인도를 자전거 겸용도로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노폭이 좁으며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시비를 확보하여 주간선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 설치하여 통행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등 보수 지연으로 민원이 계속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유지관리 업무는 93년 이전에는 동별로 고장건수를 보고받아 구청에서 수리하였으나 93년 11월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예산 확보후 동으로 재배정하여 동장이 관내 업체와 단가 계약 체결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범등 수선비 1억600만원을 동으로 재배정하여 현재 1,380등에 8,0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리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등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가 소수의 고장등은 지연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각동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에서 보안등 수선업무를 직접 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범등 일련번호 표찰부착은 주민편익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98년도에는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이천동 및 봉덕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2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도로개설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는 72년 4월 11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소로3류 남 46호선으로 폭 6m, 길이 100m로서 6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먼저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지원 사업은 12건, 108억4,200만원이며 순수한 구비사업은 3건에 12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구 재정이 열악하여 구자체예산으로 많은 신규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시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중 폭 10m 이상 도로에만 미집행기간과 노폭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하여 일부 기준미달 도로도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구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 97년도의 도로건설 사업현황, 동절기 현장시공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은 총 32건으로 도로개설 13건, 도로정비 15건, 하수도 설치 4건이며 97년도에는 총 43건으로 도로개설 15건, 도로정비 22건, 하수도 설치 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동절기에 추진된 공사는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공사 1건입니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사유는 자체 설계인력부족, 사업추진 법정 소요기간 등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많고 미협의시 수용체결에 3개월 내지 6개월의 장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시공과 하절기 시공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시공은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0℃ 이하 에서 동결하여 응결경화를 하지 않게 되고 하절기에는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수분의 증발이 많이 돼서 급결이 이루어지고 심할 때는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타설로 쉰강도 평방㎝당 10㎏ 이상, 압축강도는 50㎏ 이상으로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생시에는 양생포 보호덮개 등을 이용하여 외부열을 차단하고 필요시 난로나 열풍기 등을 이용하여 히팅을 하여야 합니다.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 4일 정도 보호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콘크리트 포설시에 혼합하는 콘크리트가 3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하고 포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덮개를 씌우고 어느 정도 표면이 응결되면 살수해서 습입양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조기에 발주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동절기 공사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이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 교통문화에서 지하철과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는 고압선 도로등 3곳에 국·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600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봉덕로 및 현충로, 성당로, 명서로에 13억1,100만원의 국·시비로 4,241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의 이용실태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으로 우리남구는 주요 간선도로 시설이 대부분 완료된 구간으로 독자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기존인도를 자전거 겸용도로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노폭이 좁으며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시비를 확보하여 주간선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 설치하여 통행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등 보수 지연으로 민원이 계속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유지관리 업무는 93년 이전에는 동별로 고장건수를 보고받아 구청에서 수리하였으나 93년 11월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예산 확보후 동으로 재배정하여 동장이 관내 업체와 단가 계약 체결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범등 수선비 1억600만원을 동으로 재배정하여 현재 1,380등에 8,0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리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등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가 소수의 고장등은 지연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각동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에서 보안등 수선업무를 직접 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범등 일련번호 표찰부착은 주민편익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98년도에는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이천동 및 봉덕동 일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영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2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도로개설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동 198-3번지선 도시계획도로는 72년 4월 11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소로3류 남 46호선으로 폭 6m, 길이 100m로서 6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먼저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지원 사업은 12건, 108억4,200만원이며 순수한 구비사업은 3건에 12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구 재정이 열악하여 구자체예산으로 많은 신규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시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중 폭 10m 이상 도로에만 미집행기간과 노폭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하여 일부 기준미달 도로도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구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 97년도의 도로건설 사업현황, 동절기 현장시공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은 총 32건으로 도로개설 13건, 도로정비 15건, 하수도 설치 4건이며 97년도에는 총 43건으로 도로개설 15건, 도로정비 22건, 하수도 설치 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동절기에 추진된 공사는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공사 1건입니다. 동절기에 시공되는 사유는 자체 설계인력부족, 사업추진 법정 소요기간 등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많고 미협의시 수용체결에 3개월 내지 6개월의 장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시공과 하절기 시공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시공은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0℃ 이하 에서 동결하여 응결경화를 하지 않게 되고 하절기에는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수분의 증발이 많이 돼서 급결이 이루어지고 심할 때는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타설로 쉰강도 평방㎝당 10㎏ 이상, 압축강도는 50㎏ 이상으로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생시에는 양생포 보호덮개 등을 이용하여 외부열을 차단하고 필요시 난로나 열풍기 등을 이용하여 히팅을 하여야 합니다.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 4일 정도 보호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콘크리트 포설시에 혼합하는 콘크리트가 3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하고 포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덮개를 씌우고 어느 정도 표면이 응결되면 살수해서 습입양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조기에 발주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동절기 공사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영남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영남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의원 송영남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행정과 가치조정 문제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 효율성,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명3동청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의 불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와 연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리콜제도 운영에 관하여서 몇회나 운영이 되었는지 접수한 민원들의 건수는 얼마이고 해결된 민원은 몇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해결된 민원의 사유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관계에 보수업체와의 계약형태를 물었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밤으로 순시관계가 동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리를 통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또 지금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업체 선정관계, 이런 것도 동관내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지금 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구청에서 전기관련된 공무원 면허를 가진 자라든지 해서 봉급을 주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점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행정과 가치조정 문제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 효율성,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명3동청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의 불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와 연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리콜제도 운영에 관하여서 몇회나 운영이 되었는지 접수한 민원들의 건수는 얼마이고 해결된 민원은 몇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해결된 민원의 사유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등 관계에 보수업체와의 계약형태를 물었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밤으로 순시관계가 동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관리를 통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또 지금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업체 선정관계, 이런 것도 동관내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지금 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구청에서 전기관련된 공무원 면허를 가진 자라든지 해서 봉급을 주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점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테마공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횡단보도 설치에 관하여 준공식후 공원이용 변경계획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97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설치를 남부서로 건의한 바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주변 교통정체가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가 우려되고 세번째 공원내 산책은 주변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 등으로 공원으로서의 상실과 이용주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당초의 설계시 경관 목적으로 설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후 산책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 청소년육성기금은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한계는 얼마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중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인당 10명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인당 12명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와 향후 개선대책을 설명을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짚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근로기준법이 1일 근로자의 노동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시설종사자는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희생과 봉사만을 기대한 과거 낡은 습성을 벗어나 시간외수당의 지급과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보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용에만 의존해온 시설의 구조를 전문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아동들에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교육비의 경우 시설교육기관의 과외활동비를 지원하여 일반아동과 같이 학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학원수강, 특기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다음 일단 시설당 자부담이라는게 생겨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등의 지원을 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국장님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자체부담금에 대한 충당방법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테마공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횡단보도 설치에 관하여 준공식후 공원이용 변경계획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97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설치를 남부서로 건의한 바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주변 교통정체가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가 우려되고 세번째 공원내 산책은 주변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 등으로 공원으로서의 상실과 이용주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당초의 설계시 경관 목적으로 설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후 산책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 청소년육성기금은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한계는 얼마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중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인당 10명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인당 12명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와 향후 개선대책을 설명을 바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짚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근로기준법이 1일 근로자의 노동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시설종사자는 현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희생과 봉사만을 기대한 과거 낡은 습성을 벗어나 시간외수당의 지급과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보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용에만 의존해온 시설의 구조를 전문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아동들에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교육비의 경우 시설교육기관의 과외활동비를 지원하여 일반아동과 같이 학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학원수강, 특기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다음 일단 시설당 자부담이라는게 생겨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등의 지원을 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국장님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또한 자체부담금에 대한 충당방법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연 의원 최학연의원입니다.
금년 6월경 청장은 양지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신문기사를 실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지로 일대는 주택가로서 특히 도로변도 고바위길로 짜여져 있고 또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면 도로가 일률적으로 평면도로가 돼야만이 보다 조화로운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주택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6월경 청장은 양지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신문기사를 실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지로 일대는 주택가로서 특히 도로변도 고바위길로 짜여져 있고 또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면 도로가 일률적으로 평면도로가 돼야만이 보다 조화로운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주택가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테마공원 맷돌분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본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수의 형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꼭 힘없는 사람 오줌누는 것처럼 그런 분수형태인데 좀 시원하게 하늘로 뻗을 정도로 분수방법을 바꿀 수 없는지, 침산오거리에도 역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던데, 구청과 구청간에 의논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분수방법을 좀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테마공원 맷돌분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본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수의 형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꼭 힘없는 사람 오줌누는 것처럼 그런 분수형태인데 좀 시원하게 하늘로 뻗을 정도로 분수방법을 바꿀 수 없는지, 침산오거리에도 역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던데, 구청과 구청간에 의논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분수방법을 좀 개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의원입니다.
A-3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에 몇 가지 의심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선 송영남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도 구청장께서 A-3비행장 이전하는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청장께서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답변중 현재까지 A-3비행장의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와 용산사업단과 그리고 지역인사 협의, 추진중이라 하셨는데 그것보다 본의원이나 구민 전체는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도 지난번에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가 있었고 또한 그동안에 구청장님은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대구시와의 진행상태나 혹은 용산사업단과의 진행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 관계자와 그것도 지역 인사들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3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에 몇 가지 의심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선 송영남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도 구청장께서 A-3비행장 이전하는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청장께서 A-3비행장 이전에 대한 답변중 현재까지 A-3비행장의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와 용산사업단과 그리고 지역인사 협의, 추진중이라 하셨는데 그것보다 본의원이나 구민 전체는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도 지난번에 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가 있었고 또한 그동안에 구청장님은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대구시와의 진행상태나 혹은 용산사업단과의 진행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 관계자와 그것도 지역 인사들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학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 이영재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영남의원님께서 가치가 있는 행정으로서의 관점에서 볼때 대명3동청사와 관계들에 대해서는 어떤한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재원의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나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사를 신축하고 또 신축하는 동안에 다른 장소를 빌려쓰고 하는데 드는 돈이 최소한 13억원 정도의 돈에 이를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저희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일시에 마련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일시에 이 돈이 없이는 공사를 발주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재원이 마련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자체가 5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오래되었고 내부적으로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성의 큰 문제는 별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대단히 시급한 과제인줄 알면서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마공원의 횡단보도 설치건입니다.
계획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 설계단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온갖 안을 짜고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출입을 하는 이러한 과제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경관위주로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얘기로 집약이 되면서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준공식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심 속에 공간들은 그야말로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만 하더라도 심지어 최근까지 수년전만 하더라도 차량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해서 전혀 보행자를 위한 도심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몇몇 지방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신호를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도심에 도로나 대지는 도심공간을 보행자 위주나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위주의 활용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3년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준공식때 여러분들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분이 모여서 그 준공식 당일날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 저기서 휴식을 취하겠나 하는 그 느낌과 막상 들어와보니까 틀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계요로로 얘기하고 했는데 11월 7일자로 최종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도심 도로의 이런 부분을 보행자 위주의 그런 도로로서의 활용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의미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꼭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할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연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양지로 일대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방침과 또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건 보충질문 자체가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올리지 않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구릉지도 말하면 경사지대고 해서 과연 체질적인 여건 자체가 합당할 것인가 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전의 계획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언덕 그 부분은 대단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요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을 어떤 소프트웨어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거리 조성의 핵심사안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무엇을 가꾸어나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맷돌분수의 물줄기가 힘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타당하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초기에 물줄기를 최대한 올라가더라도 5, 60㎝ 이하로 물줄기를 제한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균형감과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구도로서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수를 가동하면서 이 분수의 안에 여러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쏘아올리는 그 부분이 많이 막힙니다. 막혀서 수압이 높아져서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안정감을 헤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꾸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그 안에 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30㎝에서 50㎝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면서 안정감있게 찰찰찰찰 이렇게 안정감을 줄수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몇m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이재학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던 A-3비행장 이전건인데 법적인 한미행정협정상의 협상당사자는 용산사업단하고 미8군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그렇고 남구청도 그렇고 협상당사자가 아니고 주변부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고 어떤 사항이 진척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감지할 수 없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A-3비행장 이전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아마 사상 처음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기본적인 부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안건만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미군기지대책특별위원와 또 구청에 주민들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러한 결과가 시를 통하고 용산사업단의 협상테이블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정식 안건상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송영남의원님께서 가치가 있는 행정으로서의 관점에서 볼때 대명3동청사와 관계들에 대해서는 어떤한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재원의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나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사를 신축하고 또 신축하는 동안에 다른 장소를 빌려쓰고 하는데 드는 돈이 최소한 13억원 정도의 돈에 이를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저희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일시에 마련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일시에 이 돈이 없이는 공사를 발주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재원이 마련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자체가 5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오래되었고 내부적으로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성의 큰 문제는 별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대단히 시급한 과제인줄 알면서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마공원의 횡단보도 설치건입니다.
계획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 설계단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온갖 안을 짜고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출입을 하는 이러한 과제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경관위주로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얘기로 집약이 되면서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준공식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심 속에 공간들은 그야말로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만 하더라도 심지어 최근까지 수년전만 하더라도 차량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해서 전혀 보행자를 위한 도심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몇몇 지방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신호를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도심에 도로나 대지는 도심공간을 보행자 위주나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위주의 활용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3년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준공식때 여러분들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분이 모여서 그 준공식 당일날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 저기서 휴식을 취하겠나 하는 그 느낌과 막상 들어와보니까 틀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계요로로 얘기하고 했는데 11월 7일자로 최종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도심 도로의 이런 부분을 보행자 위주의 그런 도로로서의 활용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의미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꼭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할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연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양지로 일대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방침과 또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건 보충질문 자체가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올리지 않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구릉지도 말하면 경사지대고 해서 과연 체질적인 여건 자체가 합당할 것인가 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전의 계획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언덕 그 부분은 대단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요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을 어떤 소프트웨어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거리 조성의 핵심사안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무엇을 가꾸어나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맷돌분수의 물줄기가 힘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타당하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자가 초기에 물줄기를 최대한 올라가더라도 5, 60㎝ 이하로 물줄기를 제한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균형감과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구도로서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수를 가동하면서 이 분수의 안에 여러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쏘아올리는 그 부분이 많이 막힙니다. 막혀서 수압이 높아져서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안정감을 헤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꾸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그 안에 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30㎝에서 50㎝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면서 안정감있게 찰찰찰찰 이렇게 안정감을 줄수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몇m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이재학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던 A-3비행장 이전건인데 법적인 한미행정협정상의 협상당사자는 용산사업단하고 미8군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그렇고 남구청도 그렇고 협상당사자가 아니고 주변부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고 어떤 사항이 진척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감지할 수 없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A-3비행장 이전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아마 사상 처음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기본적인 부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안건만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미군기지대책특별위원와 또 구청에 주민들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러한 결과가 시를 통하고 용산사업단의 협상테이블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정식 안건상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연 의원 의장님, 방금 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있어서, 최학연의원입니다.
본질문과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재의원의 질문내용에 문화의거리 양지로라는 질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신문보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워낙 급경사란 지역에서 대략적인 길이 험하고 주택가 자체도 그렇다는 것은 저와 같이 동감인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런 현재까지 계획도 없이 문화의거리로 조성한다고 신문보도에 올리면 뚜렷한 취지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재의원의 질문내용에 문화의거리 양지로라는 질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신문보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워낙 급경사란 지역에서 대략적인 길이 험하고 주택가 자체도 그렇다는 것은 저와 같이 동감인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런 현재까지 계획도 없이 문화의거리로 조성한다고 신문보도에 올리면 뚜렷한 취지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필요하시다면 이전회기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가지 드렸습니다. 전문상가 조성이나 아니면 그 당시 실례를 들어서 롤라스케이트 대회를 한다든가 경사진 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참조로 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따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짜본 일은 있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그런데 그 부분은 본질문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든가 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잠깐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도심속의 공원조성이라는 공약사업으로 이 테마공원이 조성된 걸로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본의원 개인으로는 외국이나 우리 서울만 비교하더라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 서울로 말하면 독립문, 또 유럽에 가면 프랑스 개선문, 그런 것은 역사적 의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낼 때도 장애가 있지마는 역사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후세를 위하고 도로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손치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외국문화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볼때 도심속에 공원조성은 의욕적인 청장님의 사업입니다마는 저 개인으로 볼때는 이게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도심속의 공원조성이라는 공약사업으로 이 테마공원이 조성된 걸로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본의원 개인으로는 외국이나 우리 서울만 비교하더라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 서울로 말하면 독립문, 또 유럽에 가면 프랑스 개선문, 그런 것은 역사적 의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낼 때도 장애가 있지마는 역사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후세를 위하고 도로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손치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외국문화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볼때 도심속에 공원조성은 의욕적인 청장님의 사업입니다마는 저 개인으로 볼때는 이게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테마공원 말씀입니까?
○백종교 의원 예.
○남구청장 이재용 제가 어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 나가겠지만 현재 이천2동에도 고인돌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여러가지 주거나 기타 유적지를 발굴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5, 6억 정도가 들면 우리 남구에서 그야말로 도심속에 유적공간으로 개발해서 남구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습의 장소로 교육의 장으로 할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도심속에 방금 말씀하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은 물론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 속에서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테마공원 부분을 포함해서 새롭게 말하면 역사적인 맥락이 없이 개설되는 테마공원이야말로, 역사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죽 지나온 것도 역사고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보태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자에 만들어 나가는 공원, 남구에서 남구사람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서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가꾸어 나가야될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전부터 죽 지나온 것도 역사고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보태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자에 만들어 나가는 공원, 남구에서 남구사람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서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가꾸어 나가야될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종교 의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후세에 맡기고 제가 거기 인접해 있는 계대전문대가 안있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예.
○백종교 의원 전문대도 앞으로 도심속에 밀집 교통유발에 대해서 이전도 전에부터 돼있고 하니까 거기 바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크리스찬입니까? 장로교에서 만든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좋은 공간에다가 휴식도 겸해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곳에 있는 위치에 했는데 앞으로 후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봅시다.
○남구청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연이틀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애초 설계당시에 경관을 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공간으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테마공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애초 설계당시에 경관을 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공간으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경관으로 했을 때 이게 작년도 건축위원회에 테마공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이 건축교수님도 그렇고 환경에 조경하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테마공원에 내용에 있어서는 경관이 목적이 돼야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전부다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꼭 주민이 이용을 한다면 지하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는데 육교를 설치했을 때는 일단 테마공원의 경관문제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도를 설치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애초에 설계시에도 전문가들의 견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경관쪽으로 됐고 또 준공까지 어떤 설계내용도 사실은 경관을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설계돼서 준공됐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몇 사람이 주민이 산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내용, 교통의 흐름이나 그 주위의 상당히 많은 매연이라든지 여러가지 소음, 공원으로서의 적당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는 현실속에서 주민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에도 교통횡단보도 설치내용을 두번이나 신청을 하셨다는 것은 설계당초의 목적보다도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몇 사람이 주민이 산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내용, 교통의 흐름이나 그 주위의 상당히 많은 매연이라든지 여러가지 소음, 공원으로서의 적당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는 현실속에서 주민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에도 교통횡단보도 설치내용을 두번이나 신청을 하셨다는 것은 설계당초의 목적보다도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속에 공간을 도로를 포함한 그런 공간을 보행자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차량위주로 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했을 때 여러가지 검토하고 했지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경관공원으로 조성하자 그렇게 합의를 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보다 전문적인 부분에 한번더 얘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 자신 또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되도록 시장님 도와 주십시요 하는 얘기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관계전문가들의 최종적인 의견이 지금은 안된다 하는 것으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났고 저는 거기에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보다 전문적인 부분에 한번더 얘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 자신 또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되도록 시장님 도와 주십시요 하는 얘기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관계전문가들의 최종적인 의견이 지금은 안된다 하는 것으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났고 저는 거기에 따르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의원 아까 끝에 말씀하신 중에 향후에도 다시한번 횡단보도 설치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계획이 그러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는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청장님 견해가 다르니까 본의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청장님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남구청장 이재용 뭘말입니까?
○이영재 의원 횡당보도 설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하게끔 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구청장 이재용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의 도심공간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차량위주의 도심공간 활용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삶의 질이 우선이냐 복지나 이런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발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부분은 전혀 지적을 받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부분은 전혀 지적을 받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시에 보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았으면 좋았을건데 처음에는 전혀 횡단보도 심의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고 경관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볼때 이런 테마공원을 남구에 설치를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인데 이럴 때는 지역선정 문제라든지 또는 설계내용에 있어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방법 또 순전히 학교 담을 이용해서 분수대라든지 기준에 어떤 횡당보도와 학교 담을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주민이 산책을 해야된다면 거기 사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시에 보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았으면 좋았을건데 처음에는 전혀 횡단보도 심의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고 경관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볼때 이런 테마공원을 남구에 설치를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인데 이럴 때는 지역선정 문제라든지 또는 설계내용에 있어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방법 또 순전히 학교 담을 이용해서 분수대라든지 기준에 어떤 횡당보도와 학교 담을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주민이 산책을 해야된다면 거기 사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은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제한하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은 가급적 간단하게 2회 정도로 제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답변에 대한 일문일답은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제한하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은 가급적 간단하게 2회 정도로 제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송영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송영남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공무원 리콜제도에 대한 그간의 접수건수, 해결건수, 미해결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6건입니다. 해결건수가 5건, 미해결 건수가 1건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대명7동 2140-27번지에 하수구의 구조가 L자형으로 휘어져서 하수소통이 바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긴급보수비 950만원을 들여서 해결해 줬습니다. 다음은 이천2동 강변타운 주민 다수가 차량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해결은 못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당초예산안에 6,0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송빌라 이음축대 이음소지를 해소해 달라는 대명1동 거송빌라 주민과 건축소유자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우리 예산 안들었습니다. 건축주가 900만원, 설계사무소가 2,1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 600만원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보상금 문제입니다. 봉덕3동입니다. 보상공시지가가 60만원인데 보상가가 4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 비슷한 보상금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공식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불과합니다.
봉덕3동 침수예상 지역을 해소해 달라, 지형으로 봐서 해소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수기 2대를 확보해서 가뭄시에 펌핑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2대는 경일여중에서 1대, 저희 구청에서 1대, 기존 2대가 있습니다. 4대로 펌핑해서 침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어시장 대명10동, 앞산 한우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리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먹거리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간판 설치등 제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하여 해결 불과건이 1건이고 기 해결했거나 내년중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6건입니다. 해결건수가 5건, 미해결 건수가 1건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대명7동 2140-27번지에 하수구의 구조가 L자형으로 휘어져서 하수소통이 바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긴급보수비 950만원을 들여서 해결해 줬습니다. 다음은 이천2동 강변타운 주민 다수가 차량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해결은 못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당초예산안에 6,0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송빌라 이음축대 이음소지를 해소해 달라는 대명1동 거송빌라 주민과 건축소유자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우리 예산 안들었습니다. 건축주가 900만원, 설계사무소가 2,1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 600만원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보상금 문제입니다. 봉덕3동입니다. 보상공시지가가 60만원인데 보상가가 4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 비슷한 보상금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공식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불과합니다.
봉덕3동 침수예상 지역을 해소해 달라, 지형으로 봐서 해소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수기 2대를 확보해서 가뭄시에 펌핑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2대는 경일여중에서 1대, 저희 구청에서 1대, 기존 2대가 있습니다. 4대로 펌핑해서 침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어시장 대명10동, 앞산 한우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리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먹거리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간판 설치등 제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하여 해결 불과건이 1건이고 기 해결했거나 내년중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육성기금에 관련해서 기부금은 현재 98년도 목표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에 대한 한계로 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대상이 청소년 가장, 미취학 청소년, 시설보호 및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더 타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인원비례를 보면 10명당 한명으로 하는데 현재 보사부 예산배정은 12명당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에 종사자가 규칙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관계는 어떠하냐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동보육협회에서 해마다 할 때마다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보육사가 아침에 애들 학교갈 때 학교갈 준비라든가 가고 난 뒤에 빨래라든가 또 학교갔다 와서 학습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사실상 거의 2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시설장이 보육사 1명 이상을 시설에 기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은 의무적으로 시설에 기거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재정상 사회복지원의 기본바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되 일단 그런 것보다는 평시에 그문제를 상의해서 여러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들의 정서에 상담을 합니다. 현재 보육사들이 그 정도로 전문적인 상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시설마다 전문직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고 저희들이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설이 중앙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과외활동 경비, 현재 우리 지원이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이전의 학생들 거기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영어학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시설에서 후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자부담인데 지금 정해진 기본법에서 시설개·보수, 신축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나가면서 일부 부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통과하지 못하다고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닫는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육성기금에 관련해서 기부금은 현재 98년도 목표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에 대한 한계로 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대상이 청소년 가장, 미취학 청소년, 시설보호 및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더 타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인원비례를 보면 10명당 한명으로 하는데 현재 보사부 예산배정은 12명당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에 종사자가 규칙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관계는 어떠하냐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동보육협회에서 해마다 할 때마다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보육사가 아침에 애들 학교갈 때 학교갈 준비라든가 가고 난 뒤에 빨래라든가 또 학교갔다 와서 학습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사실상 거의 2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시설장이 보육사 1명 이상을 시설에 기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은 의무적으로 시설에 기거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재정상 사회복지원의 기본바탕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되 일단 그런 것보다는 평시에 그문제를 상의해서 여러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들의 정서에 상담을 합니다. 현재 보육사들이 그 정도로 전문적인 상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시설마다 전문직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고 저희들이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설이 중앙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과외활동 경비, 현재 우리 지원이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이전의 학생들 거기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8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에서는 일부 부분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영어학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시설에서 후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자부담인데 지금 정해진 기본법에서 시설개·보수, 신축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나가면서 일부 부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통과하지 못하다고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닫는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에 대한 진학에 지원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는 조례상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에 대한 진학에 지원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는 조례상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가능합니다.
○이영재 의원 현재, 청소년육성,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98년도 12월까지 1억원 차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영재 의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자를 가지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기금 전체 내용에서,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1억원이면 연간 10% 해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현재 시설아동 10명이 전문대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필요하다면 정부기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면시설아동 애들 운동화, 신발만 보더라도 1년에 2만5,000원 한켤레 값도 안되거든요, 우리도 각 가정에 애들 다 키우고 있지마는 운동화 한켤레 가지고 1년을 신으라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알고는 계시겠죠?
국장님은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알고는 계시겠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의원 그러면 현재 국·시비지원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청 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까 끝에 말씀하신대로 시라든지 또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확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용의는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대구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일단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동장이 관내 자격있는 업체에 품목별 견적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1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동 구역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 구역에 어느 타동이라도 단가계약해서 수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관리를 통장에게 위임할 의향은 없느냐고 했는데 관리는 우리 대구시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에 따라서 동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전기관련 공무원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장이 신설은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리문제가 많고 동장의 의견이 꼭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인력증원 문제, 공무원 증원문제, 예산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동장이 관내 자격있는 업체에 품목별 견적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1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동 구역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 구역에 어느 타동이라도 단가계약해서 수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관리를 통장에게 위임할 의향은 없느냐고 했는데 관리는 우리 대구시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에 따라서 동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전기관련 공무원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장이 신설은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리문제가 많고 동장의 의견이 꼭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인력증원 문제, 공무원 증원문제, 예산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영남 의원 수고많습니다.
보수업체와의 계약형태에 대해서 전에 어느 일간지에 동구문제를 들먹이면서 각 업체마다 계약을 할때 전부다 견적을 받은 것 같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정리를 했기에 상당히 업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신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구청에도 제가 그런 감독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게 됐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깊게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동장이 총체적으로 자기동에 수리할 업체는 자기가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업체와의 계약형태에 대해서 전에 어느 일간지에 동구문제를 들먹이면서 각 업체마다 계약을 할때 전부다 견적을 받은 것 같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정리를 했기에 상당히 업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신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구청에도 제가 그런 감독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게 됐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깊게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동장이 총체적으로 자기동에 수리할 업체는 자기가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견적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송영남 의원 그러면 각 동마다 계약체결에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개 업체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개 업체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영남 의원 16개 동에서 2개 업체가지고 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개 업체가 계속 수리해야 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