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시대적 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의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시대적 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의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지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1억4,000 정도 증감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지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1억4,000 정도 증감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경로당 난방기는 여름에 4개월, 겨울에 6개월, 양곡비가 8개월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냉방기, 난방기를 예전처럼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납입한 고지서 금액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데 항상 매년마다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예산인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냉방기, 난방기를 예전처럼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납입한 고지서 금액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데 항상 매년마다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 보면 그전에는 아껴 쓰면 나머지 돈을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시다가 이제는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건 다 지원된다고 여유 있게 사용하시는 것 같았는데도 모자랐다고 하던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난방비하고 이런 건 계속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하고요.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 12만원, 15만원 하던 게 이제 15만원으로 통일됐잖아요.
운영비도 항상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운영비하고요.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 12만원, 15만원 하던 게 이제 15만원으로 통일됐잖아요.
운영비도 항상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예산을 측정하셨으면 경로당 64개에 대해서 대략 같은 금액으로 됩니까, 아니면 큰 데는 많이 주고 이런 식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만원, 15만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이제는 규모를 떠나서 15만원으로 통일했고,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적게 받는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통일을 했습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옛날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나오는 고지서 금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는 데도 어르신들이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항상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옛날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나오는 고지서 금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는 데도 어르신들이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항상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40억 정도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40억 정도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의원님 내년도에는 610명이 증가된 3,230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청이 580명이고요.
동사무소 이런 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올해는 1,750명인가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2,01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480명,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60명 그렇게 합쳐서 3,2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구청이 580명이고요.
동사무소 이런 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올해는 1,750명인가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2,01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480명,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60명 그렇게 합쳐서 3,2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아니고 노인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기초연금수금자입니다.
○최영희 위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그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해서 201-01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회의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였는데 이게 왜 140건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43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해서 201-01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회의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였는데 이게 왜 140건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이런 것 점검하고 나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집행하기에도 버거운데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에는 밝은내일에 최창현 회장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기존 건물이나 신규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안 맞다고 빨리 시정하라고 매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건수를 올렸습니다.
예산집행하기에도 버거운데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에는 밝은내일에 최창현 회장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기존 건물이나 신규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안 맞다고 빨리 시정하라고 매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건수를 올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시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구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각 구별 1년에 한 번씩 수당 지출했었는데 올해 3회 추경 때부터인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 전체 회의인데 수당 지출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구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각 구별 1년에 한 번씩 수당 지출했었는데 올해 3회 추경 때부터인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 전체 회의인데 수당 지출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구에 이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관된 건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대구시 각 구·군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통틀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내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대구시 각 구·군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통틀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내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출 인원은 한 7명쯤 됩니다.
2명 당연직은 빼고요.
2명 당연직은 빼고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2회라고 책정해 놓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게 작년에 올해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각 구에서 혹시 두 번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또 2회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한 번 하게 되면 결산 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또 2회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한 번 하게 되면 결산 추경이나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02-02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1억5,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45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402-02에 있는 어린이집은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모두 해당해서 해 주시는 거고, 307-10에 있는 건 평가인증 받을 예정인 어린이집에 해 주는 겁니까?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02-02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1억5,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45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402-02에 있는 어린이집은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모두 해당해서 해 주시는 거고, 307-10에 있는 건 평가인증 받을 예정인 어린이집에 해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개소 당 3,000만원해서 5개소, 장비지원은 개소 당 2,000만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또 신청 받아서 올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 올리면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되면 3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또 신청 받아서 올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 올리면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되면 3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457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지원에 402-02 국공립 장기임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 측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심사하는 수수료인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457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지원에 402-02 국공립 장기임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 측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심사하는 수수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올해는 봉명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산이 귀속되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이 집 민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서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감정, 이 어린이집이 가격이 얼마 나오겠나,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다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봉명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산이 귀속되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이 집 민간의 자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서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감정, 이 어린이집이 가격이 얼마 나오겠나,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다 받아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시고 또 최영희 위원에 질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는 보니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한데 몇 개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25쪽에 307-10 경로당 운영 등 추가지원해서 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추가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보니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한데 몇 개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25쪽에 307-10 경로당 운영 등 추가지원해서 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추가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경로당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가 있는 경로당 운영 사업 예산이 있고, 또 경로당 운영 추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지원 사업은 시비가 10%, 구비가 90%쯤 되거든요.
운영을 별도로 못 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6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아까 말씀드린 냉방비,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지원 사업은 시비가 10%, 구비가 90%쯤 되거든요.
운영을 별도로 못 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6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아까 말씀드린 냉방비,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매칭사업이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뇨, 그런 게 아니고 남구노인회 지회에 보면 지회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습니다.
성부장이라고 또 부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부장이라고 또 부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화수경로당 외벽 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수가 되는데요.
화수경로당 외벽은 어떻게 보수를 하세요?
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화수경로당 외벽 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수가 되는데요.
화수경로당 외벽은 어떻게 보수를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참여예산에 됐는 거거든요.
화수경로당 보시면 외벽 타일이 다 떨어져서 노인들 이동하면서 떨어져서 맞으면 위험이 너무 많아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외벽 타일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수경로당 보시면 외벽 타일이 다 떨어져서 노인들 이동하면서 떨어져서 맞으면 위험이 너무 많아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외벽 타일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타일을 붙여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직까지 안 받아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건데 여기 경로당 보면 화장실이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어서 동절기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내부로 들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있어서 동절기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내부로 들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외부로 그러면 넣는 공간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면 내부에 붙이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냥 일반 화변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현대화해서 다 바꾸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맨 그 밑에도 보니까 신협경로당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신협경로당은 너무 노후화돼서 도색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점을 전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주민참여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주민참여예산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맨 그 밑에 노인대학 지원해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대학 교육사업지원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2,380만원되어 있는데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노인대학 지원은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집행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구에 교부금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대덕 노인대학에 840만원, 대구대 노인대학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840만원이요.
그다음에 노인회 남구지회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예산 350 갖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 350 보태줘서 700만원으로 노인대학을 3개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제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구에 교부금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대덕 노인대학에 840만원, 대구대 노인대학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840만원이요.
그다음에 노인회 남구지회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예산 350 갖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 350 보태줘서 700만원으로 노인대학을 3개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는 700만원 갖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인문학 강좌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노인들에게 의식개선도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노래교실 이런 것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대덕 노인대학하고 대구대 노인대학은 인원을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는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7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는 지금 한 100여 명 가까이, 7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26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이게 전체 14억6,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비입니까?
페이지 426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이게 전체 14억6,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올해 6월 말에 계약금을 20억을 지출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6월 말에 저희들이 중도금 10억을 줘야 됩니다.
21년도 2월 28일까지 나머지 잔액 18억을 또 지출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말에 계약금을 20억을 지출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6월 말에 저희들이 중도금 10억을 줘야 됩니다.
21년도 2월 28일까지 나머지 잔액 18억을 또 지출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달서 지원청이 언제 나갔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1년도 2월 28일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보호센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지금 복지거점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기타 마실 카페라든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인 국공립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를 여기에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 양성일 1급이던데 그분도 오시고 중앙에서 예산지원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대지만 있으면 되고요.
건축비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신 답니다.
회배 당 180만원, 올해까지는 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배 당 18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네요.
건축비를요.
그러면 저희들 대충 보면 4, 50억은 안 되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서울 한 번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 양성일 1급이던데 그분도 오시고 중앙에서 예산지원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대지만 있으면 되고요.
건축비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신 답니다.
회배 당 180만원, 올해까지는 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배 당 18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네요.
건축비를요.
그러면 저희들 대충 보면 4, 50억은 안 되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서울 한 번 갈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개요 세우기 전에 전문가라든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의회에도 브리핑할 거고요.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해서 307-05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해서 307-05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예산은 대부분이 사례관리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인데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사례관리를 해 줘서 욕구도 해소해 주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 가구가요.
사례관리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주여성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인데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사례관리를 해 줘서 욕구도 해소해 주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 가구가요.
사례관리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주여성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한 명이 20명 관리하기 조금 힘들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전문적으로 아마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하는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예, 445쪽 307-05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4,100만원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밑에 개소식날 가보니까 미싱으로 퀼트 이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조모임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서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거기는 미싱 퀼트하는 사업은 몇 명이나 해서 같이 소통이 어우러지는 겁니까?
저희가 밑에 개소식날 가보니까 미싱으로 퀼트 이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조모임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서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거기는 미싱 퀼트하는 사업은 몇 명이나 해서 같이 소통이 어우러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퀼트 자격증반 운영은 이주여성 및 여성취업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솔직히게 말씀드려서 올해부터 봉덕3동 2층 회의실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주여성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날은 다가온 개소식도 있고 청장님도 오시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자 해서 퀼트 하시는 것을 이쪽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주여성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날은 다가온 개소식도 있고 청장님도 오시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자 해서 퀼트 하시는 것을 이쪽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해서 4,100만 원 정도 올라온 이유하고, 뒤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퀼트자격증반 운영하고 이것 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4,100만원 이것은 다문화가족들 보면 소통공간에 자조모임이 또 있습니다.
자조모임이라든지 자녀들 공부방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들 돌봄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자조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조모임이라든지 자녀들 공부방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들 돌봄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자조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다문화가족들끼리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영화를 보러간다거나 문화탐방을 간다거나 연극, 영화를 관람한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력단절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15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해서 이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력단절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15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해서 이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취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구청 민원실에서 전시회할 때 아마 의장님 오셨는 것 같습니다.
솜씨를 보면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배운 솜씨가 아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취업으로 내년도에는 연결시키려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민원실에서 전시회할 때 아마 의장님 오셨는 것 같습니다.
솜씨를 보면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배운 솜씨가 아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취업으로 내년도에는 연결시키려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작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끝냈거든요.
○이정숙 위원 지금 15명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15명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고, 앞으로는 이것도 판매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특별한 사유가 뭐 하는 데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다문화가족에서 관리하고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15명이 수강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이주여성들이 나도 할게, 나도 할게, 해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명이 수강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이주여성들이 나도 할게, 나도 할게, 해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47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301-0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해서 2명 올라와 있는데 보호기간이 한 번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퇴소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분들 퇴소기간이 얼마 되는지 제가 평균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그 이하는 아니고, 거주하다가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퇴소기간이 얼마 되는지 제가 평균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그 이하는 아니고, 거주하다가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보통 시설에 들어가면 교육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등등 할 거 아니에요.
하면 이분은 여기서 나가도 자립해도 되겠다, 결정을 지어주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하면 이분은 여기서 나가도 자립해도 되겠다, 결정을 지어주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거기도 전문 선생님들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립지원금도 그냥 퇴소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도 되겠나,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립지원금도 그냥 퇴소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도 되겠나,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한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십 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십 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4쪽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 인건비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57쪽에 307-10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4쪽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 인건비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57쪽에 307-10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남구의회 어린이집이 휴지 중인 것 하나 하고, 지금 수사 중인 것 하나 빼고 나면 총 49개인데,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41개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또 안심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고 또 보육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무지 애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의회 어린이집이 휴지 중인 것 하나 하고, 지금 수사 중인 것 하나 빼고 나면 총 49개인데,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41개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또 안심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고 또 보육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무지 애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총 49개인데 41개소만 받는다고 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4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안 받은 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전부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원을 해 주긴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료라든지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료라든지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전혀 이유도 없이 안 해 주겠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59쪽에 아동시설 기능보강해서 402-0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호동원)에 기능보강을 해 주시려고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호동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 복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신축해달라고 했는데 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신축은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하자, 어느 부분, 어느 부분만 하자 이런 것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신축은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하자, 어느 부분, 어느 부분만 하자 이런 것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호동원에 아동 몇 명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한 40여 명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3쪽에 401-01 시설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긴급보수비 500만원 신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뭐 수리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463쪽에 401-01 시설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긴급보수비 500만원 신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뭐 수리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옛날 구대명4동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2층은 문화홍보과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1층은 저희들이 처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만들 때 그 외에는 개보수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지하에 보면 장마철에 지하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습기가 위로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장마철 대비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가 침수가 돼요.
2층은 문화홍보과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1층은 저희들이 처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만들 때 그 외에는 개보수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지하에 보면 장마철에 지하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습기가 위로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장마철 대비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가 침수가 돼요.
○이정숙 위원 거기가 지은 지 오래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주 오래됐지요.
○이정숙 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던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재정여건상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66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해서 307-1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여성청소년이 늘어서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25%, 구비도 25%인데 저희들이 25%를 편성해 놓았고요.
사실 조금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었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얘들이 바우처를 이용을 한 해요.
그래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독촉이 오고해서 지금은 현물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현물로 사서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교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25%, 구비도 25%인데 저희들이 25%를 편성해 놓았고요.
사실 조금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었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이용하라고 했거든요.
얘들이 바우처를 이용을 한 해요.
그래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독촉이 오고해서 지금은 현물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현물로 사서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교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방법이 청소년단체를……?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기타 등등 단체가 많거든요.
거기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대로 저희가 다 교부를 하는 거죠.
거기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대로 저희가 다 교부를 하는 거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바우처 이용해서 카드 다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거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정숙 위원 청소년들이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꼼꼼히 써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래서 올해 현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현물로 받아가는 추세가 더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동청소년기관에 다 배부하면 그분들이 다 배부해 주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차종은 지금 2008년 10년도 훨씬 넘은 겁니다.
차 시동을 걸면 탱크 소리가 나는데 가다가 몇 번 도로가에도 서고, 또 저희 과가 사실은 차가 2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장시간 소요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 1대밖에 없어서.
차 시동을 걸면 탱크 소리가 나는데 가다가 몇 번 도로가에도 서고, 또 저희 과가 사실은 차가 2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장시간 소요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 1대밖에 없어서.
○이정숙 위원 그러면 차는 폐차를 안 시키고 쓰고 이것도 하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차도 다 매각하고 이것은 1대만 할 겁니다.
지금 차가 너무 노후돼서 차를 교체하는 거죠.
지금 차가 너무 노후돼서 차를 교체하는 거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신차 구입하는 건 차종 어떤 거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현재로써 모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모닝도 전기차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없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늘 복지지원과는 또 일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로써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복지지원과는 또 일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로써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복지지원과가 도시복지위원회의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 예산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업도 많고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 그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마 국·시비 매칭으로 감액되었고, 국·시비 매칭으로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실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많이 감액되거나 많이 증액되었을 때 우리 구의 여건이나 자료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검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복지지원과가 도시복지위원회의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 예산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업도 많고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 그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마 국·시비 매칭으로 감액되었고, 국·시비 매칭으로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실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많이 감액되거나 많이 증액되었을 때 우리 구의 여건이나 자료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검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국·시비 매칭사업은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도로 기초단체로 내년도 사업 소요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합니다.
파악하는데 그것 따로 예산 교부 따로 항상 놀거든요, 제 경험상.
우리는 내년도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앙 예산상 그게 안 되면 500만원 줄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2,000만원, 3,000만원 막 줘요.
그래서 매칭사업은 저희들 비율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파악하는데 그것 따로 예산 교부 따로 항상 놀거든요, 제 경험상.
우리는 내년도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앙 예산상 그게 안 되면 500만원 줄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2,000만원, 3,000만원 막 줘요.
그래서 매칭사업은 저희들 비율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쭉 있는 것 보면 일단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많이 감액된 것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이 2,600만원 감액됐고요.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1억1,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43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해서 1억1,600만원, 한 1억1,7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이 감액된 것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이 2,600만원 감액됐고요.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1억1,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43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해서 1억1,600만원, 한 1억1,7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런 경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감액된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감액된 것 보면 당초 내시 내려올 때 국·시비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내년도에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추가 예산 교부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감액된 것 보면 당초 내시 내려올 때 국·시비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내년도에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추가 예산 교부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보통 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의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사정에 맞지 않게 내려줄 경우는 예산을 몇 번이나 다시 짜고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라서 일이 또 많아지고, 매칭사업의 경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매칭이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도 많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중앙집권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의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사정에 맞지 않게 내려줄 경우는 예산을 몇 번이나 다시 짜고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라서 일이 또 많아지고, 매칭사업의 경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매칭이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도 많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중앙집권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작년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구비는 사실 없는데 국비 80%, 시비 20%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고 광역시·도에서 자기들이 예산 이렇게 짜서 내시 통보해 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가 내년 되면 각 구별 예산 조정이 다 가요.
어느 구에서는 남고, 어느 구에는 모자란다고 하면 또 남는 구에서 당겨가고 부족한 구에 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 되면 각 구별 예산 조정이 다 가요.
어느 구에서는 남고, 어느 구에는 모자란다고 하면 또 남는 구에서 당겨가고 부족한 구에 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내시 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심하게 감액됐거나 또 많이 증액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보육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5억2,200이 감액됐고요.
많이 증액된 것 같은 것을 보니까 몇 천만 원 이 단위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시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1억3,000이 증액됐고요.
노인복지증진에 163억4,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노인복지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장애인복지증진도 50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안에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금 보니까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쪽으로 증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할 수 있어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기 삶의 질 향상시킨다든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 집행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신 데 있나요?
내시 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심하게 감액됐거나 또 많이 증액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보육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5억2,200이 감액됐고요.
많이 증액된 것 같은 것을 보니까 몇 천만 원 이 단위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시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1억3,000이 증액됐고요.
노인복지증진에 163억4,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노인복지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장애인복지증진도 50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안에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금 보니까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쪽으로 증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건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할 수 있어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기 삶의 질 향상시킨다든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 집행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신 데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산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로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행정력 낭비가 심하거든요.
일도 배로 늘어나요.
예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이 느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행정력 낭비가 심하거든요.
일도 배로 늘어나요.
예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이 느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장애인 연금 급여 같은 경우에 9억5,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연금이 많이 증액됐나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장애인 연금 급여 같은 경우에 9억5,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연금이 많이 증액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내시 변경에 의한.
○위원장 권은정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 26억3,900만원, 활동 지원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8,600, 그다음 장애인자활기반 조성에 11억7,400,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에 1억400 이런 식으로 장애인 관련으로 또 많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혹시나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 26억3,900만원, 활동 지원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8,600, 그다음 장애인자활기반 조성에 11억7,400,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에 1억400 이런 식으로 장애인 관련으로 또 많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혹시나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장애인 활동급여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활동 보조시간을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24시간 활동 보조를 해주자, 라고 자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장애인이 늘어서 이렇다, 숫자가 늘어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활동 보조시간이 자꾸 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24시간 활동 보조를 해주자, 라고 자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장애인이 늘어서 이렇다, 숫자가 늘어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활동 보조시간이 자꾸 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장애인 연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장애인 연금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엄청 늘었다,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엄청 늘었다,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나중에 도시복지위원회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장애인 수당도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기준과 지급되는 금액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강다과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증액됐는데요.
다과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장애인 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장애인 수당도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기준과 지급되는 금액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강다과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증액됐는데요.
다과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다과원 사업도 있고, 다른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또 직원 인건비 인상도 있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다과원 사업도 있고, 다른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또 직원 인건비 인상도 있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증액폭이 큰 건 다 내시변경에 대한 매칭사업 예산 편성이라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부분이 거의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들도 수차례 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시에다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수차례 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시에다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내시변경에 대한 증액, 감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6페이지에 보시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혹시 어떤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6페이지에 보시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혹시 어떤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내년도 3월부터 아이들도 등원하면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등원했다, 하원했다고 부모에게 통보가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장비가 아마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비 구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가 아마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비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시는 바가 없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산만 지금 교부되어 있지 세부지침은 내년 아마 1월 초쯤 되면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면 저희들도 남구 관내 어린이집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남구 관내 어린이집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설치하기 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음에 42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기초연금 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 9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2018년 결산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이것을 2018년 결산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올해는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올해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상반기 때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아서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아서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201-01 중간쯤에 장애극복상 제작해서 15만원*2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극복상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때 설명을 주셨었거든요.
2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왜 2개를 책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430페이지에 201-01 중간쯤에 장애극복상 제작해서 15만원*2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극복상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때 설명을 주셨었거든요.
2명에서 1명이 줄었는데 왜 2개를 책정해 놓으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상을 단체상을 추천할 때는 2명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1명을 했는 이유가 당초에는 2명을 하려고 했는데 추천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 사람 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1명을 했는 이유가 당초에는 2명을 하려고 했는데 추천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 사람 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변경이 아예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명이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장애 무슨 상 그러셨어요?
장애 무슨 상 그러셨어요?
○위원장 권은정 올해 장애인상.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시변경 때문에 증액, 감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수요나 자료 같은 것을 다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또 국가예산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과중되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사업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 자료하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차량 있죠.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수요나 자료 같은 것을 다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또 국가예산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과중되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사업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 자료하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차량 있죠.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평소 우리 위생과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524페이지에 보면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가 있고요.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안지랑 곱창골목 등 남구 맛길축제 개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이 올해에 비해서 개소도 증가했고, 금액도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524페이지에 보면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가 있고요.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안지랑 곱창골목 등 남구 맛길축제 개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이 올해에 비해서 개소도 증가했고, 금액도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500만원 증액한 건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가스 쓰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보다는 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업체 수도 4개소 정도 더 받아서 하실 거라는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이때 여력으로 여쭤보면 맛길 축제 했을 때 홍보관의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자로 딱 재듯이 현장에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SNS라든지 정황상 이 정도면 성공한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남구 미슐랭 프로그램에 보면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남구 미슐랭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서비스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외식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비해서 개소도 늘고 금액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남구 미슐랭 프로그램에 보면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남구 미슐랭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서비스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외식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비해서 개소도 늘고 금액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가 3개년에 걸쳐서 한 20개소를 우리 남구에서 대표적으로 키우면 남구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당초에 그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 사정상 5개밖에 못 했고, 3개년에 걸쳐서 20개소를 하려면 내년에는 최소 한 10개소 정도, 7개소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게 된 건 개소수도 개소수지만 서비스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업소당 한 2,5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의 반 50%인 1,2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는 너무 적으니까 어렵다 해서 60%까지는 반영을 해 보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올해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 사정상 5개밖에 못 했고, 3개년에 걸쳐서 20개소를 하려면 내년에는 최소 한 10개소 정도, 7개소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게 된 건 개소수도 개소수지만 서비스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업소당 한 2,5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의 반 50%인 1,2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는 너무 적으니까 어렵다 해서 60%까지는 반영을 해 보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 받는 업소에서 자부담률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설명대로 하시면.
그게 아니고 2,500 정도 드는데 1,600 정도는 책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대로 하시면.
그게 아니고 2,500 정도 드는데 1,600 정도는 책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1,200만원으로 5개소 하셨는데 컨설팅해 주시는 분이나 디자인 개발회사에서 적다고 하던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시장 가격보다는 반밖에 안 되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갑자기 400만원을 더 측정해서 컨설팅하면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11월 5일 날 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이 사업이 당장 컨설팅 끝나자마자 기대효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기대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영업주의 말만, 우리 대단합니다, 이성훈의 아침 이런 빵집에서는 물건이 사실 모자랍니다.
영업주가 말로 그냥 하는 이야기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응 소비자들도 많은 것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기대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영업주의 말만, 우리 대단합니다, 이성훈의 아침 이런 빵집에서는 물건이 사실 모자랍니다.
영업주가 말로 그냥 하는 이야기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응 소비자들도 많은 것 좋고.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성과는 한 몇 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컨설팅 끝나고 한 1년만 지나면 비교분석이 가능하겠지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에서 성과보고서까지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사후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그 성과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만 책정하지 마시고 사후평가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매출분석이라든지 SNS 노출빈도라든지 가능한 측정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에 2009년 미소친절 남구음식점 만들기에서 더 맛있는 남구음식점만들기 외식업소 조리 컨설팅해서 20개소 신규로 1,3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2009년 미소친절 남구음식점 만들기에서 더 맛있는 남구음식점만들기 외식업소 조리 컨설팅해서 20개소 신규로 1,3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이 사업은 그동안 미소친절 음식점 만들기 해서 2016년부터 50개소씩, 또 올해는 20개소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대상업소가 마땅하지 않고, 미소친절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미소친절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계속 영업을 잘 되게 하려면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이제는 미소친절은 수준을 도달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다, 특히 우리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드웨어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곱창골목을 어떻게 하면 더 정업이 되게 할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음식의 맛 수준을 올리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딱 곱창골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남구 관내의 음식점 맛의 수준을 높여 보자, 미소친절하던 사업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신규 사업 같지만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대상업소가 마땅하지 않고, 미소친절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미소친절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계속 영업을 잘 되게 하려면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이제는 미소친절은 수준을 도달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다, 특히 우리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드웨어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곱창골목을 어떻게 하면 더 정업이 되게 할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음식의 맛 수준을 올리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딱 곱창골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남구 관내의 음식점 맛의 수준을 높여 보자, 미소친절하던 사업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신규 사업 같지만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교육만 하시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조리 컨설팅 해 주는데 20개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신청 받으셔서 업체에 컨설팅 업체에 줘서 조리 개발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완회 음식점의 영업주의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을 내요?
○위생과장 이완회 홍보를 사전에 해야 되겠죠.
혹시 또 더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또 걸러내야 될 부분도 있고, 너무 적으면 적게는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영업주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또 더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또 걸러내야 될 부분도 있고, 너무 적으면 적게는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영업주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남구에는 굉장히 맛있다, 해서 딱 집어서 할 집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골목 구석구석에 보면 맛집은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도.
이런 것도 신경 잘 쓰셔서 우리 남구의 외식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해서 307-10 올해 5개 했잖아요.
저희가 설명회 보고회 날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5분 이 업주분의 호응은 어떠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골목 구석구석에 보면 맛집은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도.
이런 것도 신경 잘 쓰셔서 우리 남구의 외식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해서 307-10 올해 5개 했잖아요.
저희가 설명회 보고회 날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5분 이 업주분의 호응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매출을 하고 일찍 받아들여서 빨리 실행한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명함 하나, 앞치마 하나, 음식까지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분도 있고, 컨설팅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시설 교체라든가 본인이 그런 건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아직 덜한 분들은 아직 모르겠다, 이것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업주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너무 너무 만족하지.
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만족 안 할 수가 없겠죠.
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만족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정숙 위원 맞아요.
명함 한 개만 보더라도 진짜 달라졌더라고요.
작은 하나에 사실 업소 사장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연계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죠?
명함 한 개만 보더라도 진짜 달라졌더라고요.
작은 하나에 사실 업소 사장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연계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에 525쪽에 보면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평가전문가 자문 수당 회의비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한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평가 자문 수당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 회의비에 회의는 어떤 분들이 주체해서 회의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에 525쪽에 보면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평가전문가 자문 수당 회의비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한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평가 자문 수당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 회의비에 회의는 어떤 분들이 주체해서 회의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먼저 홍보마케팅는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가 자기들이 홍보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마케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컨설팅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홍보가 또 부족하면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홍보 전문가를 투입해서 또는 전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상 궤도에 우리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으로.
그래서 홍보만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마케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컨설팅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홍보가 또 부족하면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홍보 전문가를 투입해서 또는 전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상 궤도에 우리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으로.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홍보 전문가이면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아닙니다.
홍보마케팅은 대구경북디자인개발센터에 인력 풀이 충분하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회의비는 디자인서비스개선이라는 게 특정한 한 사람, 두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영업주와의 미팅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보마케팅은 대구경북디자인개발센터에 인력 풀이 충분하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회의비는 디자인서비스개선이라는 게 특정한 한 사람, 두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영업주와의 미팅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출장여비는 누가 어디로 출장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완회 거기 참여한 직원들이 업소에 사실은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말로는 다 표시는 못 해도 60회 정도는 갔었다, 매일 업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맨 위에 행사 홍보비해서 현수막이 보통 보면 타과에도 5,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히 1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527페이지에 맨 위에 행사 홍보비해서 현수막이 보통 보면 타과에도 5,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히 1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이것은 특별히 계산해서 견적서 받아서 편성한 금액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10만 원 정도 해서 5만원, 6만원 지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정숙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판매환경조성해서 201-01 어린이 저염 간식 만들기해서 아이들이 저염 간식 만들기 하잖아요.
이것은 몇 명이 참석했어요?
52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판매환경조성해서 201-01 어린이 저염 간식 만들기해서 아이들이 저염 간식 만들기 하잖아요.
이것은 몇 명이 참석했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6회를 했는데 64가족 147명이네요.
○이정숙 위원 이게 부모님들과 어린이하고 같이 오죠?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은 간식 어떤 거 만들어요?
○위생과장 이완회 친자연적이고 저당, 저염, 어린이들이 입맛을 싱겁게 안 달게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식당 이런 것을 부모와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 입맛을 변화시켜 보자, 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한 상식도 좀 알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 총 64가구 오셨다 가시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각 학교에 이야기해서 합니까? 어린이집?
○위생과장 이완회 어린이집, 유치원 미리 홍보를 다 하고.
○이정숙 위원 미리 신청 받아서.
○위생과장 이완회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진행 중에 다문화가족들이 늦게 소문을 많이 듣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 올해는 사업 대상도 이미 정해졌고, 사업비도 그렇고 여력이 안 돼서 올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하고 유치원생 이 정도입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부모와 함께 오고, 불은 웬만하면 메인에서 불을 사용하고, 여기 실습하는 데는 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정숙 위원 실습은 앞산 6동 거기서 해요?
○위생과장 이완회 앞산 커뮤니티센터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거기.
○이정숙 위원 지하.
요즘은 많이 짜게 먹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많이 싱겁게 먹기는 먹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 주의 있게 저염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늘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많이 짜게 먹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많이 싱겁게 먹기는 먹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 주의 있게 저염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늘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저는 거기에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524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중간쯤에 행사장 설치(부스, 무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금액이 빠져 있어요.
원래 800만원*1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저는 거기에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524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중간쯤에 행사장 설치(부스, 무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금액이 빠져 있어요.
원래 800만원*1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다음번에는 이것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일단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음식문화 개선 이 부분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요.
2020년, 2021년까지는 4억100만원, 4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년, 2023년, 2024년에는 또 1억4,900, 1억5,300, 1억5,7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다운됐어요.
이게 미슐랭사업이 2021년까지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75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음식문화 개선 이 부분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요.
2020년, 2021년까지는 4억100만원, 4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년, 2023년, 2024년에는 또 1억4,900, 1억5,300, 1억5,7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다운됐어요.
이게 미슐랭사업이 2021년까지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21년에는 몇 개소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도합 당초 계획에는 2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이고, 내년에 7개소를 한다면 한 8개소.
그리고 올해 5개이고, 내년에 7개소를 한다면 한 8개소.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겠네요, 2021년에는?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안지랑 곱창골목 등 남구 맛길 축제 그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슐랭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 했던 것들이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미슐랭 프로젝트는 많은 돈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하여서 사업성과가 좋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염식 만들기의 경우에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앞으로도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안지랑 곱창골목 등 남구 맛길 축제 그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슐랭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 했던 것들이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미슐랭 프로젝트는 많은 돈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하여서 사업성과가 좋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염식 만들기의 경우에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앞으로도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 팀장님들 간단히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 팀장님들 간단히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531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조성 201-02 공공운영비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추진 공공요금에 이천동 테마거리 외 1개소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이천동 테마거리에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된 요인으로 물이 흐르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세출 예산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531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조성 201-02 공공운영비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추진 공공요금에 이천동 테마거리 외 1개소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던데요.
이천동 테마거리에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된 요인으로 물이 흐르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지금 다 조성해놨는데요.
테마거리 주 테마를 잡은 게 고인돌하고 물 문화 테마를 잡았습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물 쓰일 일이 없는데 대봉배수지를 기념으로 하는 물 문화 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커다란 손분수가 있습니다.
손분수가 있고, 실개천을 하나 만들어놔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개울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순분수는 작동을 중지시켰고, 개울은 이달 한 중순까지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이게 새로 생긴 거라서 내년에 편성했는 거고요.
그리고 1개소 이것은 사실 작년 당초 예산 보시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앞산 맛둘레길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것 두 개 합쳐서 월 3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소요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테마거리 주 테마를 잡은 게 고인돌하고 물 문화 테마를 잡았습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물 쓰일 일이 없는데 대봉배수지를 기념으로 하는 물 문화 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커다란 손분수가 있습니다.
손분수가 있고, 실개천을 하나 만들어놔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개울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순분수는 작동을 중지시켰고, 개울은 이달 한 중순까지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이게 새로 생긴 거라서 내년에 편성했는 거고요.
그리고 1개소 이것은 사실 작년 당초 예산 보시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앞산 맛둘레길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것 두 개 합쳐서 월 3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소요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401-01 시설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관련해서 여러 동의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같은 경우에 공룡그림이라든지 남구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401-01 시설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관련해서 여러 동의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같은 경우에 공룡그림이라든지 남구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하고 어디 벽에 붙이는 것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벽에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의 다 전봇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전주하고 전기 보안등 관련해서, 거기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주로 주민제안사업을 요구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시에서 받아 승인해 주는 사업 자체가 경관사업으로 많이 해 줍니다.
요즘 기조가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 올렸는데 일부 동은 구비 보시면 대명4동이나 대명5동, 대명 11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너무 많이 지적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일부는 시에서 승인해 준 건 시비로 받고, 시에서 승인 안 해 준 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전기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봇대하고 전기 관련.
그래서 동에서 주로 주민제안사업을 요구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시에서 받아 승인해 주는 사업 자체가 경관사업으로 많이 해 줍니다.
요즘 기조가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 올렸는데 일부 동은 구비 보시면 대명4동이나 대명5동, 대명 11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너무 많이 지적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일부는 시에서 승인해 준 건 시비로 받고, 시에서 승인 안 해 준 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전기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봇대하고 전기 관련.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주 1개하는데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워낙 많아서 개당 하려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아서 개당 하려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단가를 알면 이 동네에 한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그것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535페이지에 보면 307-02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 3팀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지 안에서만 사시는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건지, 도시재생 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535페이지에 보면 307-02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 3팀을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지 안에서만 사시는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건지, 도시재생 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에 사시는 분들만.
자기들이 자기 사는 구역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 사는 구역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하시면 되는데 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앞에 교육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주민들 다 모아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여 가면서 또 강사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고 여러 번 회의해서, 금방 내라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금방 내라고 하면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육을 계속해서 회의도 몇 번해서 분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뭘 하고 싶다고 제안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다 모아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여 가면서 또 강사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고 여러 번 회의해서, 금방 내라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금방 내라고 하면 금방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육을 계속해서 회의도 몇 번해서 분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뭘 하고 싶다고 제안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안에 대한 상금, 포상금 같은…….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상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천동 귀퉁이에 사는데 이쪽에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직접 나는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오면 여러 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우리가 또 보완, 첨삭도 해서 계획을 보완시켜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천동 귀퉁이에 사는데 이쪽에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직접 나는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오면 여러 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우리가 또 보완, 첨삭도 해서 계획을 보완시켜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는 거죠.
○최영희 위원 팀에 대한 포상금은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 자체가 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532쪽에 201-02 공공운영비해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이것 주신 자료 보니까 일반전화에서도 발신이 다 가능한 거예요?
페이지 532쪽에 201-02 공공운영비해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이것 주신 자료 보니까 일반전화에서도 발신이 다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일반전화에서 발신 가능,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데 받는 사람이 일반전화든 휴대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송출할 수 있습니다.
송출하면 상대방이 무슨 전화든지 인터넷전화든지 일반전화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우리가 구분 안 하고 송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출하면 상대방이 무슨 전화든지 인터넷전화든지 일반전화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우리가 구분 안 하고 송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숙 위원 만약 불법성매매 전화로 전화를 계속해서 하면 그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계속 통화 중이죠.
영업을 못 하죠.
영업을 못 하죠.
○이정숙 위원 이게 민원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명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대포폰이고 던지는 사람은 알바니까 잡아도 경찰서 고발해도 소재지도 파악도 안 되고, 전화도 대포폰이라서 안 되고 하니까 하다하다 못해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성구도 아마 올해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건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을 마비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대포폰이고 던지는 사람은 알바니까 잡아도 경찰서 고발해도 소재지도 파악도 안 되고, 전화도 대포폰이라서 안 되고 하니까 하다하다 못해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성구도 아마 올해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할 건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을 마비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지금 들어왔는 게 건수는 스물 몇 건인가 되는데 아마 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정숙 위원 소진 다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다 됩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건 실제 건물주한테 자부담 이런 건 못 시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게 폐업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분들이 안 하고 가는데 건물주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건물주도 사실 자기가 하라고 해도 간판이 그 정도 됐으면 자기는 돈 들이기 싫다, 그냥 처 박아놓겠다, 우리가 가서 떼라고 해도, 이것 보기 싫습니다, 안전에 위험된다고 해도 네가 왜 간섭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후돼서 위험한 것 이런 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 줘요? 아니면 일단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데…….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위험한 것, 아주 오래된 것, 부서지고 그런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후 되고 덜렁덜렁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덜렁덜렁 대는 것보다는 전광판이 깨져서 구멍이 난 것도 있고, 어떤 건 종이 아스테이지인가 늘어져서 보기 싫은 것 있고, 글자 두 개 떨어져서 보면 시커멓게 본드 묻어있는 것 있고, 그런 것 우리가 봐서 신청 받아서 아주 건물도 새 건데 이사 갔다고 해서 간판 하나 붙어있는 건 우리가 안 해 줍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올해 20 몇 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건수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언뜻 봤는데 20 몇 건 정도 될 겁니다.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내라고 제안을 받거든요.
받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큰 사업은 다른 제약도 많고 하니까 소액사업을 대부분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우리 구청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받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큰 사업은 다른 제약도 많고 하니까 소액사업을 대부분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우리 구청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것은 옛날 거고요.
우리는 반질반질한 겁니다.
우리는 반질반질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시트지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냥 시트지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효과 있습니다.
붙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붙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이정숙 위원 안 붙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그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분수대부터 사각형 천막으로 된 지붕이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그 지역을 낡고, 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으니까 새로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승인해 줘서 시비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그 지역을 낡고, 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으니까 새로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승인해 줘서 시비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도 주민들이 이것 예쁘지 않으니까 새로 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또 해놓고서 이것 진짜 안 예쁘니까 다시 해 주세요, 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깊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또 해놓고서 이것 진짜 안 예쁘니까 다시 해 주세요, 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깊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정숙 위원 도시재생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이것은 큰 사업으로 보시면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봉사 밑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현장지원센터가 저번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지원센터를 우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합니다.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총괄코디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부코디, 또 코디네이터가 있고, 연구원이 1명 총 3명이 있는데 보통 올해는 시작 단계라서 3명으로 출발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하나 추가로 필요해서,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되죠.
기존에 있는 1명을 승계 받고, 또 새로 1명을 추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동안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재수당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우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합니다.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총괄코디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부코디, 또 코디네이터가 있고, 연구원이 1명 총 3명이 있는데 보통 올해는 시작 단계라서 3명으로 출발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하나 추가로 필요해서,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되죠.
기존에 있는 1명을 승계 받고, 또 새로 1명을 추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동안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재수당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의 다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다 보면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의 다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관에서 일방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상호 쌍방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 의견, 항상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협의체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협의체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그것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는 사업이, 거버넌스 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5% 정도를 이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사업비로 써라,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5% 이내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작용해서 사업 승인을 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건 현장지원센터에 총괄 코디나 코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쌍방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 의견, 항상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협의체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협의체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그것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는 사업이, 거버넌스 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5% 정도를 이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사업비로 써라,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5% 이내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작용해서 사업 승인을 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건 현장지원센터에 총괄 코디나 코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네요.
아이템 발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선정돼서 남구가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발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선정돼서 남구가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인돌하고 물 문화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인돌하고 물 문화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공사 자체는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며칠 전에 됐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미군부대 담이 총 680m거든요.
캠프 헨리 동쪽인데, 대성유니드 있는 데 끝나는 데부터 해서 대봉네거리까지 총 680m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인도가 조그맣게 있고 무궁화나무가 미군 담벼락에 일률로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화단 안에 나무도 무궁화나무를 빼내고, 주민들이 무궁화나무가 벌레를 많이 타고 인도도 좁은데 나무가 넘어지니까 걷는데 닿거든요.
수종을 개체해 달라고 해서 측백나무를 다 개체를 했고, 그 안에 관목류라든가 화초류를 심어놨는데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표시가 안 납니다.
지나가보시면 크게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금 겨울에 가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시면 단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조형물도 주변에 꽃이라든가 나무가 같이 있을 때 예쁘지, 지금 가보면 덩그러니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한번 지나가보시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그런데 겨울에 며칠 전에 됐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미군부대 담이 총 680m거든요.
캠프 헨리 동쪽인데, 대성유니드 있는 데 끝나는 데부터 해서 대봉네거리까지 총 680m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인도가 조그맣게 있고 무궁화나무가 미군 담벼락에 일률로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화단 안에 나무도 무궁화나무를 빼내고, 주민들이 무궁화나무가 벌레를 많이 타고 인도도 좁은데 나무가 넘어지니까 걷는데 닿거든요.
수종을 개체해 달라고 해서 측백나무를 다 개체를 했고, 그 안에 관목류라든가 화초류를 심어놨는데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표시가 안 납니다.
지나가보시면 크게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금 겨울에 가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가시면 단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조형물도 주변에 꽃이라든가 나무가 같이 있을 때 예쁘지, 지금 가보면 덩그러니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한번 지나가보시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수경시설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해서 동절기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해서 동절기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그게 감안이 됐는가, 라는 생각…….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다 감안됐습니다.
분수대도 그렇고, 나무에 새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수시설 쭉 합니다.
여름 되면 가뭄이 타고 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배수관을 다 묻어놨거든요.
관수시설 스프링클러까지는 아니고, 파이프에다가 구멍 내서 물 솔솔 나오도록 했는데 그런 물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동절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적게 쓰고 하절기 때는 많이 쓰죠.
분수대도 그렇고, 나무에 새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수시설 쭉 합니다.
여름 되면 가뭄이 타고 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배수관을 다 묻어놨거든요.
관수시설 스프링클러까지는 아니고, 파이프에다가 구멍 내서 물 솔솔 나오도록 했는데 그런 물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동절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적게 쓰고 하절기 때는 많이 쓰죠.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금 17개소 하셨는데 이게 다 풀로 다 돌아갔을 경우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기요금도 있고, 관내에 경관조명 시설 전기요금도 있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예산편성하는 건 올해 썼는 것 하고 내년에 증설됐는 용량하고 계산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새로 조성된 것 빼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풀로 돌렸을 경우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전기요금이 얼마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꼭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꼭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532페이지에 201-01 중간 부분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바로 위에 보시면 수거보상제 처리용 종량제봉투(100ℓ)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인데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금액이?
내년도에 인상 계획이 없습니까?
단가 인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인데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금액이?
내년도에 인상 계획이 없습니까?
단가 인상이 약간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번에 인상했는 것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상을 안 하는데…….
○위원장 권은정 예, 매년 안 하는데 올해…….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올해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533페이지에 아까 이정숙 부의장님하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것과 연장해서 각각 한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하는 것 이것을 각각 몇 건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하는 것 이것을 각각 몇 건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안할 때 제안하신 동에서 어느 정도 몇 개라고 계획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사업 시행 전에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제안할 때 제안하신 동에서 어느 정도 몇 개라고 계획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사업 시행 전에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거 할 때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기 진행된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 약간 동마다 특색을 둬서 그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로 평면으로 디자인한 것하고 이것을 감았을 때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았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3D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펼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담게 되면 이게 감았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사실 불법부착물이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더 보기 싫어지면 이것은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디자인도 고려하셔서 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면 약간 동마다 특색을 둬서 그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로 평면으로 디자인한 것하고 이것을 감았을 때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았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3D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펼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담게 되면 이게 감았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사실 불법부착물이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더 보기 싫어지면 이것은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디자인도 고려하셔서 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천동 마을축제 지원하는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축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일단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올해, 내년에 하고 또 후내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이후에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공모 제도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축제도 특색만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공모를 선정해 줍니다.
똑같은 빵틀에 굽은 축제는 안 되고, 특색 있게 하면 충분히.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공모 제도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축제도 특색만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공모를 선정해 줍니다.
똑같은 빵틀에 굽은 축제는 안 되고, 특색 있게 하면 충분히.
○위원장 권은정 이것을 축제 사업비로 지원하실 때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6% 정도를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구비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주기식, 단발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체험형만 계속 됐어도 안 되는데 앞으로 지금 물론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겠지만 이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가 문화예술 주민학교, 도시재생 주민학교 이렇게 계속 쭉쭉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 주민학교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도시재생 주민학교에 신청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중복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안에 프로그램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거고, 중복으로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축소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잡으셔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6% 정도를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구비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주기식, 단발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체험형만 계속 됐어도 안 되는데 앞으로 지금 물론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겠지만 이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가 문화예술 주민학교, 도시재생 주민학교 이렇게 계속 쭉쭉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 주민학교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도시재생 주민학교에 신청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중복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안에 프로그램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거고, 중복으로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축소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잡으셔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의원님들 당연히 와 보셔서 같이 참여도 해 보시고, 현장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서 이게 부족하더라,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의원님들 당연히 와 보셔서 같이 참여도 해 보시고, 현장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서 이게 부족하더라,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의 경우에 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가 아까 여쭤보셨는데 그것 나중에 알아보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산 맛둘레길 일원 포토존 조성의 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재차 들어가지 않도록 시행 전에 이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아까 하셨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도 계속 하셔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셔서 2020년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의 경우에 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가 아까 여쭤보셨는데 그것 나중에 알아보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산 맛둘레길 일원 포토존 조성의 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재투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재차 들어가지 않도록 시행 전에 이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아까 하셨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도 계속 하셔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셔서 2020년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직언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직언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543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방제차(0.8KL) 구입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차 그림이 있는데 여기 동그란 데서 약이 나오는 겁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543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방제차(0.8KL) 구입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차 그림이 있는데 여기 동그란 데서 약이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 뒤에 둥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재가 살포됩니다.
고압으로 살포가 가능하도록 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압으로 살포가 가능하도록 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뿌리는 약의 종류는 주로 공원 내 수목 가로수 방제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돌발 해충이 있고 돌발 해충은 일반시민들께서 송충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흰불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약재를 거기에 맞는 약재를 혼합해서 가서 방제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주 발생되는 흰불나방 외에도 여러 가지 모시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병해충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약재가 제조되는 혼합비율이나 약재명이 다릅니다.
돌발 해충이 있고 돌발 해충은 일반시민들께서 송충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흰불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약재를 거기에 맞는 약재를 혼합해서 가서 방제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주 발생되는 흰불나방 외에도 여러 가지 모시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병해충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약재가 제조되는 혼합비율이나 약재명이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여기 10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차는 어떻게 폐차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원래 있던 차는 경리계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되어 있고요.
주신 별첨 자료 7번에도 여기 관련된 게 있는데요.
기본급으로 인건비의 기본급으로 6만8,720원해서 1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명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인 거예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되어 있고요.
주신 별첨 자료 7번에도 여기 관련된 게 있는데요.
기본급으로 인건비의 기본급으로 6만8,720원해서 1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명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인 거예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앞산구역에 우리 산림이 660ha, 장등산 해서 약 668ha 정도 우리 관내 산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동력이 있는 한 사람이 다니면서 수시로 소나무 재생충병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이러다 보니까 팔공산이나 아니면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방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 분이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왔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동력이 있는 한 사람이 다니면서 수시로 소나무 재생충병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이러다 보니까 팔공산이나 아니면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방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 분이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왔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드론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이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가급적 드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가점을 줘서 드론구입비 400만원 해놨습니다만 지금 다녀서는 끝이 없으니까 드론 띄워서 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하면 좋지만 숙달력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그때 가서 채용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점도 주고, 가급적 전공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산림 쪽에 전공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잠시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채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점도 주고, 가급적 전공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산림 쪽에 전공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잠시 몇 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채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관련해서 206-01 재료비에 보면 예찰방제 도구 구입비로 100만원, 무인항공 예찰 장비 구입이 400만원, 그러면 관련해서 드론 이번에 사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드론이 지금 타 구·군에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사게 되면 산림병해충 관련도 그렇지만 산불이 발생 됐을 때 촬영해서 면적을 감안하고, 산불이 어느 쪽으로도 번져갈지도 알 수 있고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사게 되면 산림병해충 관련도 그렇지만 산불이 발생 됐을 때 촬영해서 면적을 감안하고, 산불이 어느 쪽으로도 번져갈지도 알 수 있고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찰방제도구 1,000원짜리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한 세트가 100만원입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아래에 보면 나무에 병이 오면 수피를 벗겨내는 장비가 7만원, 8만원, 채취하는 장비가 15만원 이렇게 원 세트로 가방으로 돼서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공구 세트같이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입니다.
아래에 보면 나무에 병이 오면 수피를 벗겨내는 장비가 7만원, 8만원, 채취하는 장비가 15만원 이렇게 원 세트로 가방으로 돼서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공구 세트같이 나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소모품이라서 필요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무래도 드론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써야 되고요.
예찰방제도구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있는 장비가 많이 노후 되고 많이 헌 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장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예찰방제도구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있는 장비가 많이 노후 되고 많이 헌 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장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206-01 재료비에서 녹지관리용 농약, 비료구입, 도시녹화용 수목 및 꽃 구입, 녹지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월동보호용 자재구입해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2019년도 집행 다 했습니까?
542페이지 206-01 재료비에서 녹지관리용 농약, 비료구입, 도시녹화용 수목 및 꽃 구입, 녹지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월동보호용 자재구입해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2019년도 집행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9년도 월동보호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집행 전액 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다 썼습니다.
비료도 아무래도 보면 시가지에 있는 수목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비료, 냄새 안 나는 완숙된 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시로 보충하지 않으면 나무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모든 자재들 수목을, 생육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자재들입니다.
비료도 아무래도 보면 시가지에 있는 수목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비료, 냄새 안 나는 완숙된 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시로 보충하지 않으면 나무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모든 자재들 수목을, 생육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자재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9년도에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5건입니다.
그래서 총 배상금 90만원 지출됐고요.
10만원을 보상한 경우가 3건, 30만원 2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로수 밑에 띠녹지 같은 데 작업하다 보면 예치기 작업을 할 때 돌이 차량으로 튄다든지, 물론 조심해서 합니다만 그런 피해들.
다음에 가로수 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들입니다.
9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배상금 90만원 지출됐고요.
10만원을 보상한 경우가 3건, 30만원 2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로수 밑에 띠녹지 같은 데 작업하다 보면 예치기 작업을 할 때 돌이 차량으로 튄다든지, 물론 조심해서 합니다만 그런 피해들.
다음에 가로수 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들입니다.
90만원 지출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가로수가 생육이 아까는 생육 왕성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워낙 왕성한 나무들은 인도블록을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가로수 블록 올라온 것 한 200건 정도 접수해서 우리 인부들은 몇 분은 계속 그 작업만 해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뿌리가 생육하게 되면 인도블록이 들고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가로수 블록 올라온 것 한 200건 정도 접수해서 우리 인부들은 몇 분은 계속 그 작업만 해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뿌리가 생육하게 되면 인도블록이 들고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번에 19년도에 20건을 정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정숙 위원 20건 아니, 200건을 지금 정리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금 나가는 게 조금 줄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런데 수시로…….
○이정숙 위원 이게 워낙 생육 자체가 잘 되니까, 또 맞습니다.
401-1 시설비 벽천폭포 주변에 전망테크 설치하신다고 6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우리 벽천폭포가 남구가 몇 군데 있죠?
401-1 시설비 벽천폭포 주변에 전망테크 설치하신다고 6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우리 벽천폭포가 남구가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벽천폭포가 앞산공원 안에 낙동강 승전기념관 올라가는 데 보면 앞산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벽천폭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재 벽천폭포는 빨래터에서 동편으로 가면서 규모가 큰 벽천폭포입니다.
과거에 도시재생과에서 벽천폭포를 재생사업비를 받아서 큰 규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벽천폭포 상부에 올라가면 시가지 전망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테크가 좁게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남구 쪽에 오시는 분들도 밑에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휴식하시면서 시가지 전망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여기 현재 벽천폭포는 빨래터에서 동편으로 가면서 규모가 큰 벽천폭포입니다.
과거에 도시재생과에서 벽천폭포를 재생사업비를 받아서 큰 규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벽천폭포 상부에 올라가면 시가지 전망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테크가 좁게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남구 쪽에 오시는 분들도 밑에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휴식하시면서 시가지 전망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정숙 위원 이것은 견적 한 번 받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테크하는 게 설계 품셈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테크하는 게 설계 품셈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 밑에 405-01해서 다목적 방제차(0.8KL) 구입해서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이것 우리 차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전에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해서 만 10년을 썼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만km 조금 더 되는데 이 차량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수시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작업을 일반 승용차의 개념이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품도 살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 상태가 노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연한도 훨씬 지났습니다만 수리비가 이것을 고쳐서 타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게 해서 이번에 새 장비를 교체하면 안 좋겠나, 구 장비는 매각하면 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만km 조금 더 되는데 이 차량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수시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작업을 일반 승용차의 개념이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품도 살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 상태가 노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연한도 훨씬 지났습니다만 수리비가 이것을 고쳐서 타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게 해서 이번에 새 장비를 교체하면 안 좋겠나, 구 장비는 매각하면 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방제차가 2.5t 특수차량입니다.
차량회사에서 트럭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특수차량으로 제작돼서 나오는 장비입니다.
차량회사에서 트럭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특수차량으로 제작돼서 나오는 장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 10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 있고, 또 별도로 진화대가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산불 관련은 10명이 다입니다.
○이정숙 위원 10명이 다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한 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년을 입으면 거의 상태가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계속 야외 활동을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방염처리된 근무복을 지급합니다.
진화를 할 때 보면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옷들은 진화하다가 상당히 피부에 달라붙어서 엄청난 피부 쪽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된 전문진화복을 오시는 분마다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할 때 보면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옷들은 진화하다가 상당히 피부에 달라붙어서 엄청난 피부 쪽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된 전문진화복을 오시는 분마다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 1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산에는 며칠 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또 어떤 때에는 여름이 빨리 오게 되면 5월 15일까지 이렇게 산불특별방지기간입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관련해서 주7일 근무를 못 하고 주5일로 근무하고요.
주말에 산불위험강도가 높기 때문에 평일날 쉬고 주말에 근무하고, 이런 교대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평일날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주말되면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랑골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지랑골에 거기 내무반 같이 해서 장등산 순찰도 하고 앞산 쪽에 순찰하고, 숲길 정비하는 것도 아무래도 체력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변 정비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관련해서 주7일 근무를 못 하고 주5일로 근무하고요.
주말에 산불위험강도가 높기 때문에 평일날 쉬고 주말에 근무하고, 이런 교대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평일날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주말되면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랑골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지랑골에 거기 내무반 같이 해서 장등산 순찰도 하고 앞산 쪽에 순찰하고, 숲길 정비하는 것도 아무래도 체력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변 정비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빨래터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401-01 시설비 실시설비용역비가 지금 3억이 예상되는데요.
이것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549페이지에 빨래터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401-01 시설비 실시설비용역비가 지금 3억이 예상되는데요.
이것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난번에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억입니다.
30은 공사에 대한 부분.
거기는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억입니다.
30은 공사에 대한 부분.
○이정숙 위원 그러면 20년도 6월부터 공사 시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내년 하반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 마무리는 언제쯤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2021년도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401-01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많은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앵두마을이라든가 봉덕어린이공원 이런 경우에는 우레탄을 다 교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레탄이 위험물질이 나와서 별로 좀 안 좋다는 게 있어서 지금 추세가 바뀌는 추세입니까?
앵두마을이라든가 봉덕어린이공원 이런 경우에는 우레탄을 다 교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레탄이 위험물질이 나와서 별로 좀 안 좋다는 게 있어서 지금 추세가 바뀌는 추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우레탄 쪽도 초창기에 바닥 완충재로 썼던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유해물질이 발생했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검증받은 친환경 우레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부실험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구에는 보면 인조잔디로 우레탄 대신 인조잔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검증받은 친환경 우레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부실험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구에는 보면 인조잔디로 우레탄 대신 인조잔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웃들, 그다음에 해당 동에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웃에 접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인접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인접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쪼록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사실 수경시설의 유지·관리라든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리모델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이게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예산 투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하실 때 꼼꼼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하실 때 꼼꼼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법장사 밑에 보면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했던, 또 앞산공원에서 일부 터를 내주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호우가 100mm 이상 정도만 와도 계속 토사가 밑으로 배드민턴장까지 내려오고 해서 장비임차에서 항상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배수로 측구가 워낙 오랫동안 손을 안 봐서 거기에서 토사 넘어가서 배수로를 막고, 또 물길이 다른 데로 잡히고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번 150mm 왔을 때도 문제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철저한 사업비로 측구 배수로도 손을 보고 물길을 철저히 잡아주는 게 안 맞나, 법장사 밑에 쪽으로 세 단 정도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여기 집중호우가 100mm 이상 정도만 와도 계속 토사가 밑으로 배드민턴장까지 내려오고 해서 장비임차에서 항상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배수로 측구가 워낙 오랫동안 손을 안 봐서 거기에서 토사 넘어가서 배수로를 막고, 또 물길이 다른 데로 잡히고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번 150mm 왔을 때도 문제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철저한 사업비로 측구 배수로도 손을 보고 물길을 철저히 잡아주는 게 안 맞나, 법장사 밑에 쪽으로 세 단 정도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가 흙이잖아요.
흙바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수를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공사하실 때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흙바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수를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공사하실 때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 신천둔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까는데요.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참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거기를 쓰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아니면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참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거기를 쓰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아니면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인조잔디 하는데 친환경 돌 같은 것 있잖아요.
구민운동장에 보니까 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어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도리어 잔디를 깎고 도리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혹시 이 잔디 속에 그런 게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파악 잘 하셔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보니까 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어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도리어 잔디를 깎고 도리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혹시 이 잔디 속에 그런 게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파악 잘 하셔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집중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별첨4에 교통섬 경관 개선해서 중동교 교통섬 외 3개소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녹지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 사진에서 빨간색 빗금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별첨4에 교통섬 경관 개선해서 중동교 교통섬 외 3개소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녹지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 사진에서 빨간색 빗금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녹지가 조성되게 되면 혹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 고려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여기는 식재를 하게 되면 큰 나무들은 지양을 하고요.
안 심고, 낮은 나무들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는 통행로로 비워놓고 양쪽으로 해서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가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또 식재가 낮은 나무로 해도 지열을 또 많이 흡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수형이나 수고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심고, 낮은 나무들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는 통행로로 비워놓고 양쪽으로 해서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가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또 식재가 낮은 나무로 해도 지열을 또 많이 흡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수형이나 수고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구입해서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남구에 혹시 있어요?
그리고 별첨 일곱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구입해서 아까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남구에 혹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재선충병이 남구는 지금 앞산에 대부분의 산림이 있고요.
장등산에 있는데 현재 두 군데, 우리 남구 관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등산에 있는데 현재 두 군데, 우리 남구 관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방제를 잘하셔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시입니다.
그것은 예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시인데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린이공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쉼터이기도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소 같은 경우 흔들놀이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 아기들 아니면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지역구의 놀이터,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계속 보면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게 이번에 백합어린이공원에 그물로 된 그네 그게 지금 수요가 가장 많고요.
이런 흔들놀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이 접근을 안 해요.
이것은 방치하다시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양하시고 다른 것을 설치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소 같은 경우 흔들놀이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 아기들 아니면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지역구의 놀이터,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계속 보면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게 이번에 백합어린이공원에 그물로 된 그네 그게 지금 수요가 가장 많고요.
이런 흔들놀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이 접근을 안 해요.
이것은 방치하다시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양하시고 다른 것을 설치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도 한번, 설계 중간에 한 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도 한번, 설계 중간에 한 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첨 13번에 고산골 공룡공원 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를 심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이팝나무가 있는데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에 이게 과연 마땅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별첨 13번에 고산골 공룡공원 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를 심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이팝나무가 있는데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꽃가루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에 이게 과연 마땅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팝나무 3그루를 넣어놓았는데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최근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우리 남구 구목이고 해서 관공서에서는 가급적 많이 심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위치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 멀리해서 그렇게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우리 남구 구목이고 해서 관공서에서는 가급적 많이 심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위치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 멀리해서 그렇게 한번…….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여기가 공룡공원도 있고, 거기다가 체험관도 설치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주요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른보다는 어린이층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시설에는 사실 이게 우리 구의 구목이고 하고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어린이시설에서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주요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른보다는 어린이층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시설에는 사실 이게 우리 구의 구목이고 하고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어린이시설에서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님.
다른 수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 다른 수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수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 다른 수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메타숲길 및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6번이요.
여기 마사토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마사토 유실로 인해서 정비공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메타숲길 및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6번이요.
여기 마사토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마사토 유실로 인해서 정비공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때 태풍 오고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사토 관련으로 유실이 많이 없을 거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비가 오고 나면 아무래도 일반 포장을 했는 경우는 괜찮은데 비가 오게 되면 흙이다 보니까 계속 유실됩니다.
그래서 수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료 자체가 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료 자체가 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여기서 보면 등산화 들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포장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포장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맨발산책길에 층고를 둔다든지 아니면 아랫부분 쪽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임 할 수 있는 받침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2,000만원가량이 마사토에만 1,116만원을 일단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맨발산책길에 층고를 둔다든지 아니면 아랫부분 쪽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임 할 수 있는 받침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2,000만원가량이 마사토에만 1,116만원을 일단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산출 근거가 사업비에 대한 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 정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정확하게 7%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