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세입예산 3,679억9,0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이 1,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 복지비, CCTV 전용예산 사용료 등에서,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이 대부분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입니다.
  5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99억4,400만원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가한 2,404억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16억1,300만원 보다 305억7,300만원이 증액된 2,821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3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3% 증가한 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2% 증가한 20억6,000만원, 그다음 12쪽에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3%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2쪽, 13쪽, 14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우리 구 전체 기금은 총 6개입니다. 
  총 13억7,949만4,000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12억4,572만1,000원에서 1억2,562만7,000원이 감소한 11억2,009만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8% 증액편성 하였으나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솔직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404억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이며, 이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 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 시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이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 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제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15쪽에 기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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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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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행복정책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업 진행과정의 모니터링, 지역특성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 등의 대상자 설문조사, 면담, 전산자료를 통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며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실시합니다. 
  전국적인 모델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라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올해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시면 외벽에 보시면 노후되고 탈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826만 원쯤 나오고 1년간 시설유지비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반영한 것은 방수공사였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구비 예산 포함도 그렇고 국비, 구비 50:50 비율로 되고, 금년도에는 방수공사를, 그 분야가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물새는 방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외벽 탈색된 분야 도색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매년 채용하게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거의 1년 단위로,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최저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소득층 미세먼지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설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이게 반영돼서 국비가 반영되어 50대 25:25 비율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만1,948명이고 차상위가 3,135명, 시설구조자가 1,132명으로 전체 인원 대상 인원은 1만6,215명입니다. 
  1인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매로 마스크 1매에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50매쯤, 대상 인원은 1만6,215명 정도가 되고, 단가는 마스크 1매당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1인당 지금 매수가 한 50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정이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그다음에 시설거주자로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관리를 사실 저희들 부서가 복지 3과 중에서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이는 저희들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차상위도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거주자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3개 부서에서 사실 협의를 했는데 힘이 없는 저희들 부서에 넘어와서 저희들 예산 관리하고, 나눠주는 건 생활보장과와 복지지원과 소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시설 거주자 그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12월 9일날.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하고 건축물 연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하 노후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후시설 해당되는 것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3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점검은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1회만 반영되고 2회 추경에 1회분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해서는 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시설물 자체가 규정에 3종으로 딱 정해집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점검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다른 건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래서 이번에 10억 기능보강사업에 승강기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웰레폰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시설에 각각 40명에 대해서 할아버지 장애인이 대상자가 한 번씩 전화를 하면 1회 전화하는데 500원씩, 월 15,500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안부전화를 하게 됩니다.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다른 별일 없이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안보 확인을 위해서 전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한 번 전화를 하면 생활비, 할 때마다 500원씩, 월로 치면 15,500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사유가 생긴다든지 한 달 중에서 몇 분씩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 사업이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몇 페이지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것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손자녀까지 전체 대구시비로 시장님이 특별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는 손자까지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전출입을 하더라도 대구시에 거주를 하면 다 주는데 남구 거주자가 264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광복회 회원은 현재 한 40명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1명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이 특별위로금은 손자녀까지 세대 당 다 지원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방보조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쳐서 여기…….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 부서에 보훈대상자회장단이 여러 번 와서 인상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거의 10개 보훈단체 50만원에서 150만원 대부분 인상됐습니다. 
  올해 인상되는 고엽제와 월남전. 
  그러면 재향 군인은 50만원이고 월남전과 고엽제는 150만원 인상, 회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조금 적은 보훈단체이고, 보훈단체회장님들도 그렇게 요청이 많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150만원과 50만원을 인상하고, 회원 수가 적은 특수임무유공자에는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금년도 6.25 69년 기념식 행사를 할 경우에 구청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신 분 전체 국수와 전, 음료수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작년도까지 500만원으로 드림피아홀에서 행사만 하고 도시락을 줬을 경우에는 500만원 충분히 했는데 금년도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르신들 오셨을 때에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식사 그때 사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하도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다른 반점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구청 주차장에서 모이신 어르신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대여해서 설치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때도 400 ~ 5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한 80만 천막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많습니다.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남구 거주 65세 이상인데 한 해 동안 당초 보훈청에서 통보되는 인원이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비가 1억8,9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전출자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 201명이나 감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어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는 12월 5일날 낙동강 승전기념관 VR체험교육장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경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인력으로 기간제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비로 하여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인건비를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으로 하고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 2기밖에 못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일용근로자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형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개관 예정일은 2020년도 2월경에 계획을 잡고 시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VR체험교육장을 조성합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관계자, 우리 구의 관계자, 남구 앞산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할, 관계되는 여러 분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돈이 부족한 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고 회의 참석했을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경비에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올해 지난 4월 27일에서 28일 앞산 맛둘레길 일원에서 소마식당에서 주 메인 무대하고 대덕제와 앞산 빨래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10회 추진했을 경우에, 부스는 51개소, 참여한 단체는 64개 단체이고, 참여 인원이 한 3만5,000명으로 그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퍼포먼스도 해 주시는데, 제가 봐서는 대덕제 빨래터축제 못지않게 복지한마당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스에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체험을 함으로 해서 보람도 있고 그만한 효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기획조정실에서 3개 분야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서 성황리에, 좋은 반응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 복지한마당에 3만5,000명이 이틀 동안 참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연구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업진행 과정의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지역 특성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서 대상자 설문조사, 그다음 면담, 전산자료를 통해서 정성·정량분석하며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용역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파하는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경북대학교에서 실제로 용역을 함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도 저희들 하고 장애인 분야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대구 남구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장애인 대상이 우리 남구에 9,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욕구 조사를 하여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현재 선도사업이 추진한 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집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 명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통합돌봄팀장 장경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립지원 주택은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주택은 한 채 매입 했습니다. 
  중도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H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15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3차 추경 보완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 18일경 희망원에서 퇴소하시는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네, 방 평수는 12평에서 크게는 15평까지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예, 보통 1인 가구를 생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 퇴소자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 게 적응이 금방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상황에 따라서 2인까지도 입주를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탈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희망원이나 이런 재단에 이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희망원 탈시설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희망원 퇴소자가 일단 우선으로 입주 대상이라서 저희 첫 번째 가구도 희망원 퇴소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 꼭 시설의 퇴소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 주민 재가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희망원이나 청암재단 그리고 자립생활 가정 카리타스 대구남구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서도 입소 대상으로 저희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현재 LH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1층이라도, 반1층하고, 2층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은 입주가 현재 불가능해서 지적이나 발달장애, 보행은 가능한 장애 위주로 일단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한 채를 매입한 가구는 최중증장애인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저번에 보행 시스템 기증식에도 의원님 많이 오셨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그쪽에 설치해서 최중증장애인이 입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장경영  거기가 대명6동 소재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3차 추경 보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위에 도색할 계획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도색하고 많이 훼손된 건 보수를, 수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2011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현재 8년, 9년 경과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장기 렌탈로 빌려서 하는 것으로 렌탈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렌탈비를.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렌탈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추경에도 반영되고 실제로 미세먼지 황사가 다 차단되는 마스크를 구입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 예산으로 하면 1매당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대상 인원이 16,215명 했을 경우에 한 50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사실 우리 구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때문에 복지 3과가 협의하다가 저희들 힘없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시설……. 
  일반인이 마스크 쓰는 사람도 드뭅니다. 
  저도 마스크 한 번도 안 썼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더 특혜를 받는, 국비가 그만큼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확보되다 보니까 내려주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부담을 해라, 사실 구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의 1억9,40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것 역차별되는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효과성이 있는 건 조달구입을 하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까지 차단되는 마스크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구입할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정부에서 이거…….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미세먼지 방지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법으로 제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 부담도 크고 업무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늘 저소득층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서 평가도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신규직원으로, 그다음 감사팀 세 개 분야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설문조사도 하고 참여하신 분 면담조사도 하고 그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지한마당이 주민들에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보람도 있고 효과라든지 참여하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주민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문화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올해가 10회째에 있습니다. 
  내년도가 11회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사실 그 전에는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회 때부터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접할 수 있고, 저희들 복지한마당에는 3만5,000명인데 전체 대덕제 앞산 빨래터 축제는 5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운영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므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면 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성과가 더 있을 것…….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저희들도 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은 복지한마당만 평가를 하고 전체 앞산빨래터 축제라든지 대덕제는…….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저희들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서 평가도 하고 복지한마당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도 복지한마당 포함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이것은 비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비용은 나가지 않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성과계획서는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앞으로는 그것을 반영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총 예산 4,500만원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평가계획에 포함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단을 운영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선도사업이.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최초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이 선도사업, 앞으로 대한민국에 전 지자체로 확장되는 모델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위원장님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