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뭐냐 하면 건축허가 나가면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에 따른 수수료를 제공하는 게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인데 지금 3개년 저희들이 허가건수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224건, 2018년도에는 236건, 2019년 올해는 158건으로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한 8,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9,000만원 책정한 이유는 그 단가가 일부 올라서 9,0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다음 주에 있을 3차 추경 때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건축허가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단가가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 
  불법건축물 홍보물이라고 하면 예시된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자를 만듭니다. 
  위반사항 했는 경우에 다 불이익 당하는 내용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단가가 일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오르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올해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빈집으로 추정되는 호수가 1,267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 비용이 4,900 약 5,000만원이고, 또 정비계획수립이 8,500만원으로 책정해서 전체 약 한 1억3,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구의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협의해서 전체 8개구·군 중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빈집 증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정비구역 해제 시 빈집 증가로 범죄라든지 안전,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빈집 활용에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빈집이 많이 증가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빈집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개발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비용은 한 호당 약 한 3만9,000원 그렇게 책정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1억3,0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8개구·군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일단 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다 동의 받는 것, 평균적으로 올해가 몇 건 했냐 하면 약 11건 했습니다. 
  약 2억을 지출했습니다. 
  최소한도로 4개소는 일반인들이 다 동의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 대신에 3년간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토지 소유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꼭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지원 못 해 준 게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약 2,000만원 증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CCTV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건축과장 피시창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법상으로는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남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도 했고요. 
  그 외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안전한지, 향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신축개념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법상에 몇 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신청사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안 그래도 도색 작업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사진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전에 리모델링하고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직원들에게도 문제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다음에 예를 들어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5년, 7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색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전체 11건인데 여기서 쌈지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게 10건이고요. 
  일반주차장으로 조성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리모델링도 검토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저희들도 동에도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동의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감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 내년부터는 맞춰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년 계약했는데 1년 뒤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3분의 2는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둬들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갔다 하면 100원에 따라서 3분의 1, 33원은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 67원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다 받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1,267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여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감정원에서 예를 들어 건물은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 안 한다든지 전기를 사용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서로 봐서 1,267호라고 상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을 다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 비용이 약 5,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다 확인해서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동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을 다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받아서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입찰 공고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현재는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고 D등급 받았는데 현재는 C 내지 D로 안 나오겠나, D까지는 아니고 C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C등급. 

○건축과장 피시창  보수, 보강해서 일부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의회동은 옆에 다 외벽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의회동은 보수, 보강 다 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 그래도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누수는 일부 됩니다. 
  다 모아서 펌핑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태풍 왔을 때도 그때 되니까 물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펌핑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누수는 필히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균열보다는 예를 들어 도색하고 비바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떠서 그 위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떴고,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복도 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개보수가 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공사하는 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의회동은 또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다 돌려서 보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청소는 매년 한 번씩 닦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죄송합니다. 
  청소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러면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간단한 건 건물유지관리비로 시행하는데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그 내용은 저도 아직…….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추경 때라든지 반영해서 필히…….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피시창  예, 계획 자체는 된 바는 없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100% 넘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실질적으로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명5동 새뜰사업 때문에 3억5,0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 첫째, 동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일반 민영사업 한다고 동의 받고 하니까 주민들이 영 협조를 안 하고 저조한 실적이 됐거든요. 
  시에서 6:4 매칭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100% 넘을 정도로 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명5동 새뜰사업 때문에 이것은 3억5,000 그 당시에 예산은 책정해 놓았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어쩔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폐지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명시이월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억5,000에서 저희들이 일부 많이 써서 2억2,40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저희 구청 매칭사업은 솔직히 110%가 넘죠, 그렇게 따지면.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개년 정도 보고 왔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7회 개최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8회 개최했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건축과장 피시창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바는 크게 없습니다. 
  중기지방계획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특별히 사업 있어서 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것까지 미처 파악이 못 됐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계획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세부적인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금년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셔서 다시 기간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예. 

○건설과장 윤진곤  이면도로 적치물 수거처리비는 저희들이 늘 상·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계도 위주로 해왔었는데 새해부터는 물론 집중 단속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은 수거를 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실제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기본 단가를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임금조사보고서에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하면 재경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초단가가 재경비를 포함했는 단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했는 것을 실질적으로 총액하고 투입된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14만8,000원 정도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한 건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작년까지는 1,000만원인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작년에 실제 사후피해자 한 분이 무릎인대하고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보상한도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소송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한도액 최고가 2,000만원인 줄 알아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잡았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까지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보고, 3,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보험료를 주려고 하면 그분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가니까 한도액은 일단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중간단계 3,000만원이나 4,000만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잔액은 다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높은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건수가 한도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건수가 어쩌다가 있을 건데 한도액을 너무 높은 것으로 하면 보험료만 우리가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낮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올해는 30건, 현재 접수된 게 30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건설과장 윤진곤  전부 도로부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예. 

○건설과장 윤진곤  금년 중반에 재판이, 소송이 끝나서 금년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글쎄,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특히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안에 도로가 쭉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영선시장 주변에 노후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이것을 또 사업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득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평상시에 순찰하면서 불법적치물을 계도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평시에도 민원, 고질적으로 계속 내놓고 하는 분들은 계도하다가 그만두고 상·하반기 집중 단속할 때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도 후에 바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거 물량도 늘어날 경우고, 그리고 단가도 현실화하는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가장 좋은 건 우리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거하는 것만 해도 왜 내 것 가져가느냐, 누구 것은 두고 왜 내 것만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것은 빨래터축제하고 신천돗자리 우리 구에서 직접 행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골든벨.

○건설과장 윤진곤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딱 200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진곤  저희들에게 특별한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한 건 없었고요. 
  작년에 대명3동인가 장애인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때 같이 들어와서 부스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그때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행사장에 물론 음식 같은 게……. 

○건설과장 윤진곤  단속.
  그것은 기존업체 꼭 골든벨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용역업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때 하고 골든벨에서 용역을 줘서 골든벨에서 하는 것하고는 효과가 엄청 다릅니다. 
  저희들은 한 10명, 20명이 가서 하나 해결 못할 것을 이 사람들은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노선이 3개 되는데요. 
  위치로써는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정골에서 캠프워커 쪽으로 내려와서 연결되는 구간들인데 폭이 8m에서 10m로 연장 280m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물론 주민들이 포장 요청하는 민원도 있고, 또 민원을 제기 안했지만 옆과 너무 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해 놓으면 색깔 차이도 확 나니까 형평성도 있고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100%는 다 곤란하고요. 
  저희들 관내에 도로포장 상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단지 같은 지역에서 한 군데 했는 데하고 안 했는 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것은 건수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건설과장 윤진곤  물론 도로 침화 부분도 있고, 시설 경계선 같은 게 깨졌는 것, 또 인도블록 침화됐는 것, 나무 가로수거리 같은 게 돌출돼서 튀어 올라왔는 것 해서 하수도 뚜껑 소리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고장 나면 저절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장 난 위치가 표현도 되고, 그래서 빨리 보수하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미리 선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렇죠.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다른 데가 아직 크게 실적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닌데 현재 대구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논산하고 산천,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는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하든가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현재 이것은 업체에 자료를 받았는 건데요. 
  주로 가격이 양방향 점멸기 이런 게 숫자가 많으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지는. 

○건설과장 윤진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대명천하고 고산골은 금년에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천천하고 달서천의 복개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윤진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예. 

○건설과장 윤진곤  지금 D등급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보통 정도 되는 C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D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E 같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 D는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래서 그게 하면 저희들 일단 교량으로 보면 등급을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 구분을 하는데, 주로 복개시설들이 주택지 내에 통과되는 게 많기 때문에 2등급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그것은 내년에 지금 시에다가 특별회계로 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현재 D 나와 있는 곳은 봉덕2동 주민센터 앞 복개도로 그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소형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고, 중 차량이 다닐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를 점검했던 부분은 그쪽에 주택 재건축사업도 있고 해서 공사장 차량이 문제될까 해서 저희들이 조건이라도 걸려고 하면 복개도로 상태도 모르고 무조건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먼저 점검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시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주택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거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를 금년에도 30필지를 했었는데요. 
  실제 국공유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용도 폐지신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했는 건수인데 금년에는 실제 이렇게 많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10필지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다음 3회 추경에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필요하면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저희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0년 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요.
  매년 잔액 조금조금 나오는 것을 반환안 하고 계속 공사비로 이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1억 5,400을 반환하니까 우리 자체 구비도 또 그만큼 더 있습니다. 
  전체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남은 그런 경우인데, 못한 것은 당초 계획이 우리 주택 재개발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실제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설과장 윤진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교통과장 김정수  이것은 8,000만원은 내년에 대덕초등학교 앞에 시설 정비 관련해서…….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대명3동 주민센터하고 교대 앞에 자전거 세우는 데 있거든요. 
  거기 공기주입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과장 김정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은 저희들 주로 유아원이나 어린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30개소 정도 정해서 저희들이 강사님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갈 때 우리가 주로 대일밴드 반창고통이나 연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해서 홍보물로 하고, 교통사고 30% 줄이기도 주로 물티슈하고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련해서 갑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부족해서 추경에 더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올해 10월에 추경 때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드림피아홀에서 교통지킴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퀴즈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골든벨 퀴즈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현재 설치된 곳은 파악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참여예산 들어온 것 보면 알리미 설치 많이 해달라고 호응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많이 들어와서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전부 태양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하나당 700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서 우리 구 예산은 조금 힘들고, 시의 참여예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내부연한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반영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정수  강도가 엄청 강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거나 이런 건 없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교통사고를 내서 횡단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많이 부서지면 그 차가 경찰에 주로 접수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청구도 하고, 약간 한 개 봉, 탄력봉 한두 개 넘어지든가 이런 건 저희 자체 연간 단가계약의 수리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수리하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주로 많이 고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과속방지턱은 하나 설치하는 데 200에다가 도색이 100만원 듭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7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교통과장 김정수  도색은 몇 년에 한 번 정해진 건 없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많이 벗겨지고 도색이 많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지 그것을 몇 년이나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과장 김정수  예, 횡단보도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들어왔습니다. 
  장소까지 정해서…….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과장 김정수  그건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고위험하고 이런 건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횡단보도에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런 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횡단보도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설치해 주고, 주로 보면 경찰서에 올 때 사고가 났든가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어느 구역이든지 위험 안 하는 곳이 없지만 저희가 특별히 어느 관찰지역이나 집중지역 이런 건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현수막이 지금 남구에 업체에 하고 있는데 달고 하는 것도 서비스도 달아놓으면 바람 불어서 또 떨어진 경우 한 번 더 달아달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요즘 통일적으로 6만원은 거의 책정돼서 계속 그 m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만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한 번 달아서 금방 없어지든가 하면 한 번 더 달아 달라 하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달아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누가 떼 가고 없어요.
  없어서 한 번 더 달아라, 하면 더 달아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한 6만원인데 m 수마다 조금 다른데 8만원도 하고 6만원도 하고 5만원, 4만원도 하는데 저희들 예산 책정할 때 한 6만원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남구 전체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40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도로는 명덕네거리에서 남구청 앞으로 해서 쭉 가면서 중동교 쪽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서부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인도가 좁아서 거의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되지는 않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명덕네거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남구청 앞으로 해서 나오는 곳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 중동교, 봉덕시장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가 좁아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주입기 설치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이건 이동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거의 설치비 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거의 반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교통과장 김정수  예, 지금 고정식이 40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꾸 예방 차원에서 주차 못 하도록 자꾸 설치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작년에도 4대 설치했는데 올해는 2대만 하도록. 

○교통과장 김정수  예, 2대인데……. 

○교통과장 김정수  봉덕초등학교하고 대구중학교 인근에 하는데 센터장비하고 봉덕초등학교 해서 그게 한 3,400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중학교 하는 게 현장에 1대 설치하는 게 1,900, 그러니까 센터장비하고 현장에 1대 설치하고 해서 총 플러스돼서. 

○교통과장 김정수  화소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한 200만 화소 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한 100m까지는 갈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30km로 하는 건 학교 앞이고, 50km로 하는 건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고 경찰 분야라서, 경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달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2주 전에도 가니까 차는 한 5, 6대 인도에 올라와 있고, 코너 모퉁이에 더러 있어서 처음 나가니 단속을 미리 하면 반발심이 있어서 일단 계도로 2주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지금 2주간은 계도로, 저번 주는 비가 와서 나가기는 조금 그래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나가보니 계도하면 계도장을 붙이는데 비가 오면 젖어서 일단 나가서 전화해서 차 여기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완전 단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주차난은 다 심각합니다. 
  각 동마다 심각하고 한데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내년도에, 올해는 대명6동에 한 군데 11면해서 마련했지만 올 하반기에도 주차장을 한 군데 봉덕1동에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감정가하고 현재 실제 가격하고 너무 차이나서 올해도 못 하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에 미리 알아서 한번 계약을 해서 많이 주차난이 심한데 정해서 내년도에 한두 군데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사업은 지금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고산골 큰 주차장이 있고 작은 주차장이 있는데 작은 주차장에 거기를 빌딩을 얹어서 한 3,000 정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40억 정도 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 점단위 사업해서 도시재생 점단위 해서 거기를 하든가 아니면 미래안전과 SOC 생활밀착 신청을 하든가 공모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뒤의 땅에 영남학원 부지거든요. 
  그 뒤에 경사진 부분이 영남학원 부지라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대충 보니까 돈이 한 7, 8억 정도, 또 개인 부지가 조금조금 있고 해서 그것을 살려고 하면 또 돈이 들고 해서 지금 남구의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구비보다는 공모로 해서 시비나 국토교통부의 돈을 당겨 와서 할 예정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40억인데 주차장 빌딩만 40억.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이게 승강장 아닌 곳이, 저희가 버스승강장 관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라고는 파악이 안 돼서.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9월은 달이 교통안전의 달이라고 해서 특히 이 달만은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 현수막을 우리 관내 15개 정도 필요해서 앞으로 내년 9월에도 이것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9월은 교통안전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시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9월 같으면 교통안전의 달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달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눠주고 저희들도 어디에 사용했는 가도 확인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합니다. 
  하는데 한 번씩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디 사용했는가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의 설명 제안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사업성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 제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로써 성격상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플로터는 한 대 있었는데 고장으로 반납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사면 플로터 내용에 수리비가 없는데 그중에 처음 하다 보면 유지보수내용 중 플로터 장비 안에 센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플로터 잉크 교체하는 내용은 소모품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처음 잡기를 프린트 사면 신규라서 고장 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유지보수비를 세워야지 승계가 안 되니까 다음에 세워놓으려면 어렵고, 지금 세워놓았어도 필요 없으면 다시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에 자치단체에 통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8,000만원 동일하게 세운 금액입니다. 
  국외산 소프트웨어를 국내산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 상태는 사실 노후도 노후지만 현재 사무실 위치상 불균형을 이루고, 다른 지가팀에 이사하다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이런 의자로 책상을 대용하게 써서 책상 배열도 그렇고 사무실 환경에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사무실 환경이 울퉁불퉁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하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다 됐고, 토지 지가 쪽에 책상도 없고 해서 새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사실적으로 불편한 건, 안에 창고가 두 개 있는데 그걸 반틈으로 해서 창고를 한 개로 해서 일자로 나눠서 하면 5개팀이 가로로 쫙 정열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 다른 데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못 하고, 사무실 들어오면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어수선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창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타까워서 선뜻 우리도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금방 돈 들여서 얼마 해놓았는데 하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 물티슈 같은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부동산 금액이라든지 게첨을 해야 되는데 게첨을 안 하든지, 유인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든지 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애당초 저도 시를 통해서 이것은 전체 예산이니까 국비로, 안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비율대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국 소프트웨어 윈도우7에서 바꿨기 때문에 그건 각 지자체에서 다 소프트웨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다 잡아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서구나 중구나 남구나 열악한 우리 들은 사실 8,000만원이 엄청난 돈인데 이런 어필을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전국 통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필을 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물 주소에 대한 홍보물인데 정착이 안 돼서 지금 되기는 되는데 실제로 제일 간편하게 쓰는 물티슈나 그 전에는 자나 이렇게 실용품을 했는데 홍보물이 물티슈가 앞으로 여름철이고 해서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위원님, 다시 페이지 수를 좀…….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필지 감소는 대상 필지가 이의 신청에 대충 그거는 들어오는 양이 우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의신청이 100건일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양에 따라서 %가 나는 겁니다. 
  그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정수기는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그냥 사는 것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게 관리도 잘하고, 또 청소도 잘되어 있어 새로 구입 안 하고 이대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없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일단 한 번 사용해 보고 추가되면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개발부담금은 토지 면적이 660, 약 100평 이상 개발해서 이용단위가, 그다음 개발 전에 공시지가 개발 후에 하는 그런 내용이 개발부담금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여기 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 대명아파트 준공나고 나서 아파트 전의 금액하고, 후의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 지금 남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소유자들이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개발할지 모르니까, 그 최소 100만원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산출 단가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도로명 시설물은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에 부착하는 건 건물번호판이고, 버스승강장에는 많기 때문에 일부만 부착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비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버스 타는 데 보면 가로로…….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비에 따른 구비 예산 증액…….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 금액은 원래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더 높게 물품 금액을 요구합니다. 
  낮춰서 나중에 최종단가가 들어가지요. 
  플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만원 했는데 여기 나오는 건 700만원입니다. 
  한 10% DC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조달 수수료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짜리를 사려고 하면 예산을 120원을 세워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