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작년 그게 2022년도, 아직까지 올해다, 그렇죠?
  주거 안전 취약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실적이나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내용으로 몇 명한테 이것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여기서 왜 빠졌는지,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성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성과나 또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송민선 위원    예.

○송민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모집됐어요?

○송민선 위원    법정 한부모 가구도 포함이 되잖아요?

○송민선 위원    이거 시비가 없어서 조금 줄어든 경향인가 보죠?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여성의 복리 증진이라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줄이지 말고 어디에서 따오든지 간에 이걸 좀 활성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민선 위원    이것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또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가 이제 개편돼서 바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다른, 이제 국이 아예 바뀌어서 넘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조금 곤란하네요.
  그러면 민방위도 다 넘어가죠?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하나씩 다 짚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만 일단 첫 회차 굴려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이정현 위원    팀에 한 분,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력 개편으로 청년 인력 한 명이 더 붙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청년 담당 인력 없습니까?

○이정현 위원    아직 배치는 못 받으셨는데.
  그럼 지금 이것 지속가능발전 이 업무하시는 분이 인구 담당 아닙니까?
  여기가 인구 담당입니까, 아니면 미래 혁신?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 사업 1,0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 사업하신 것 서류 한번 제출받아 볼게요.

○이정현 위원    이것은 사업, 어차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나 정도 이제 평가를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온마을 아이맘센터에서 바닥 매트 교체하신다는데 이것 언제, 이것 저번에 지을 때 새로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바닥이.

○이정현 위원    1층에 아직 그때 해놓은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246페이지부터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청년정책위원회랑 우리 이번에 센터 짓는 것 빼고는 전부 그냥 시에서 다 시행하는 것, 시 주체로 우리 구에서 비용 나가는 거 빼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냥 시에서 다 지원받고 이것도 다 시에서 받은 것 지원받아서 서류가 넘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비용 주는 정도 역할인 건가요?

○이정현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저번에 회의 올해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우리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회의비 한 번 정도 남겨놔서…….

○이정현 위원    12월 초에 하실 건가요?

○이정현 위원    여기 지금 임기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3월 말 새롭게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이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넘어가면 혹시 수탁이라든가 위탁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둔 게 있으세요?
  정책위원회 따로 빼고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둔 게 있으세요?
  이것 모티브를, 그러니까 롤모델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정현 위원    위탁이야 절차적으로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냐 이 말씀이죠.
  수성구 가보시니까 어떠시던데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내년에 위탁하실 건데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센터 안 가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신다고 하는데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건물 지어놓고 콘텐츠 넣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우리 지자체는 이제 건물부터 지어놓고 콘텐츠 넣겠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송민선 의원님 저기 다녀오셨을 건데, 저기 우리 사회적기업 거기, 그런 곳은 사회적기업에서 와서 하겠다 해서 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것 청년창업지원센터 하겠다 해서 위탁 기간 주면 그냥 될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수성구 지금 안 돼서 위탁업체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례 뉴스 나온 거 못 보셨죠?
  수성구조차도 위탁업체가 못 버티겠다고, 못하겠다고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남구는 지금 계획도 없이 건물만 지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될까, 이건 거죠.
  사례 분석조차 안 하고 지금 그냥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콘텐츠 없이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위탁이 들어온다 한들 돈 보고 들어오는 팀들이야 있겠죠.
  돈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적 낼 수 있겠습니까?
  수성구에서조차도 못 내서 지금 나가는 이 실정에서 우리는 계획조차도 없는데 건물은 임차하겠다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말이 좋아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청년 붙여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는데 좋은 의도죠.
  의도도 좋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큰 틀로 봐야 되거든요.
  힘드신 것 제가, 배 팀장님 제가 힘드신 거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소멸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거의 다 콘텐츠 없이 실질적으로는 건설 위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모든 게 다 실패할 거라는 게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뉴스 조금만 찾아봐도 지방소멸 기금 다 실패할 거라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인구, 결국에는 이 담당하는 앞서서 말한 국‧시비로 내려오는 청년 지원 사업 거의 대부분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거 빼고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하실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0.5명이죠.
  그분도 인구 하면서 다른 것 해야 되니까.
  0.5명이 앞에 것, 원래 하던 것 국‧시비 내려놓은 것 다 해놓고 이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탁 심사위원도 모집해야 되고 운영 관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 위탁업체 선정까지도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제대로 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저도 뭐 하지 말라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미 보이는 게 아쉽네요.

○이정현 위원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적인 건데 249페이지에 405-01을 이렇게 쓰셨네요.
  그냥 사무실 물품, 책상, 의자, 서랍, 칸막이, 캐비넷으로 쓰셨는데 이것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아는 한 405-01은 다 쓰라고 돼 있거든요.
  비용추계 다 내서 시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식 형태로 쓰지 말고 하나하나씩 다 써서 계산서에 올리기로 돼 있는데, 별첨 서류를 주셨으니까 상관없는 건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것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것 그냥 일반소모품처럼 적어놓고 올렸다가 의회에서 못 보고 통과시켰는데 그때는 예산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의회까지 책임이죠.
  이것 제대로 안 보고 통과시키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한번 체크나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의 대부분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사업, 미래안전과 이제 조금 있으면 미래전략과로 바뀔 건데, 이런 거 있죠.
  안전 문화라든가 중대 재해 예방, 그다음에 앞서 있었던 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캠페인 정도 외에는 따로 없잖아요.
  인구 전략에서도 지금 기금 내려온 것 말고 캠페인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기본 계획은 용역을 주시지 않고 자체로 하시려고요?

○이정현 위원    5,000만원 돼 있네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멸기금 받는 대구 서구 같이 해서 이것 원래 붙어 있던 기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5,000, 5,000을 받아서 1억씩 한 걸, 서구도 1억입니까?

○이정현 위원    그럼 2억 정도의 연구 용역 형태를 만들어내실 거다, 이 말씀이세요?

○이정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인구 기본계획을 그것을 바탕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이정현 위원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인구 기본계획, 그때 팀장님이 누구셨죠?

○이정현 위원    예, 그렇죠?
  되게 간단하게 했었던 것.

○이정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간단하게 한 게 어딘가 했던 정도 수준으로 했던 책자 조그마하게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2억 정도 단위로 대구 남구랑 서구 같이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총 5억 규모의, 알겠습니다.
  그건 좀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좀 분석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분석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인용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지적하려고 다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번에 연구 용역 나왔을 때 되게 좋았던 사업들도 있었는데 사실 인구소멸 기금 오면서 그 사업들이 빠졌었잖아요.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대로 하고 연구 용역 의견은 안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로 지금 인구 정책, 미래 전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속가능발전법 통과, 우리 직원분 그때 같이 와서 토론회 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중앙이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은 이미 이쪽으로 가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는 느낌인데 우리는 뒤처지다 못해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지속가능발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될 거거든요.
  청년 문제 이것 해결하겠다 했는데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시비 포함된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평등,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단체 한 군데에다가 1,000만원 주고 양성평등 사업하겠다, 사실은 이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전략적으로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중간에 전화 한 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산 취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드림피아홀에 마이크 같은 것 사는 거 저는 찬성하거든요.
  행정적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해되는데 여기 견적서 주실 때 조달청 조달 그걸로 주셨어요.
  저는 이제 국가사업을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은 있을 거거든요.
  정해진 것 말고는 요즘에는 워낙 일반 사업체들이 인터넷 최저가 경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조달도 물론 필요하겠죠.
  우리 일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비용도 아끼고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건데 전문성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비교 견적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할 때 견적서 하나 받아봐 주시면 좋겠다 해서 견적서 받아보니까 제가 받은 견적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내용에서 1,000만원에서 한 75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 생각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꼭 조달로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물품 하나 사는데, 마이크 하나 사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1,000만원에서 7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700만원을 왜 안 샀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해 주시면 감사한데, 인력이 부족한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세대가 지금 젊은 층과 50대 이상하고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지는 세대 교체의 위기에 있는데 여기 중간에 접점, 이 갭을 누가 어떻게 메꿔줘야 일이 매끄럽게 돌아갈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인력도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과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 어제도 제가 사회적기업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잘할 것이냐고 제가 반문을 해봤을 때 절을 90도 각도로 하고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과마다 받아보면 인력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과마다 협업이 잘 되면, 지금 과가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일거리도 나누어졌고 그러면 과마다 연계를 좀 해서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뭔가 겉돈다,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현장에 안 돌아가는 그 상황이 저는 되게, 어제 사회적기업 공청회 회의에 갔다 왔는데 참 답답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원실도 노크를 많이 해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보고를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과도 상의를 좀 하고, 어떻게 자꾸 상의하고 소통하다 보면 접점이 생기면 창의적인 발상이 나와서 이 일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죠.

○위원장 강병준  끝나셨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