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 의사일정
-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 순서는 집행부서인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 순서는 집행부서인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 세출예산내역은 1억8,56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 1,304만8천원, 그 다음 25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1억3,387만1천원, 260페이지 통상관리 3,642만1천원, 262페이지 연료대책 23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억8,564만원입니다. 그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농정관리 1,304만8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2만원인데 내역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를 이용한 농작물재배터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내년도 상하반기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비가 1,222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관리가 1억3,387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3,387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301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1,333만3천원, 관서당경비에는 저희과의 내년도 급량비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75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6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충무계획서 농수산동원 계획 유인이 권당 4만원씩 18부를 하면 7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비가 90만원 그렇게 해서 162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실과별로 고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것도 역시 실과별 고정...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 세출예산내역은 1억8,56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정관리 1,304만8천원, 그 다음 25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1억3,387만1천원, 260페이지 통상관리 3,642만1천원, 262페이지 연료대책 230만원 이렇게 합해서 1억8,564만원입니다. 그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농정관리 1,304만8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2만원인데 내역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찌꺼기 퇴비를 이용한 농작물재배터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내년도 상하반기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비가 1,222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관리가 1억3,387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3,387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301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1,333만3천원, 관서당경비에는 저희과의 내년도 급량비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75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62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충무계획서 농수산동원 계획 유인이 권당 4만원씩 18부를 하면 7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비가 90만원 그렇게 해서 162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실과별로 고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것도 역시 실과별 고정...
○위원장 장택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요. 잘 안들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이 레이져프린트기를 내년도에 한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프린트기가 한대 있는데 이 한대로는 업무량을 감당할수 없어서 한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조성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 1억을 출연합니다. 이건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각구별로 분담해서 출연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상관리가 3,642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전부 일반 운영비가 3,642만1천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620만원 그것도 내역은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9부에 76만원인데 이것은 통상산업동원 계획서입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계획서유인이 2종에 50부 유인해서 50만원, 그다음 물가안정 서한문 홍보물 인쇄가 96만원,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현수막이 48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비가 40만원 계량기 관련 각종서식 인쇄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일간지게재비가 165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저희과 일반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물 우편요금이 154만8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내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 1인당 1년에 5만원씩 4회해서 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로서 시장주변소방도로 지장물 철저작업 급식비가 187만5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계량기검사인부임 79만8천원 그리고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80만원, 그 다음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가 1,800만원 마지막으로 연료대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연 2회하는데에 따른 시료비 및 시료운반 시료용기구입 또 운반수수료 이렇게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조성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 1억을 출연합니다. 이건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각구별로 분담해서 출연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상관리가 3,642만1천원인데 그 내역은 전부 일반 운영비가 3,642만1천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620만원 그것도 내역은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9부에 76만원인데 이것은 통상산업동원 계획서입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계획서유인이 2종에 50부 유인해서 50만원, 그다음 물가안정 서한문 홍보물 인쇄가 96만원,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현수막이 48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비가 40만원 계량기 관련 각종서식 인쇄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일간지게재비가 165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저희과 일반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물 우편요금이 154만8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내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 1인당 1년에 5만원씩 4회해서 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로서 시장주변소방도로 지장물 철저작업 급식비가 187만5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계량기검사인부임 79만8천원 그리고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80만원, 그 다음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가 1,800만원 마지막으로 연료대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연 2회하는데에 따른 시료비 및 시료운반 시료용기구입 또 운반수수료 이렇게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가운데 82만원에 의한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가운데 82만원에 의한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건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기획실에서 편성하면서 항목을 좀 바꾼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항목변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작년도 경제개발비에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얹혀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275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전부다 만들어서 달성군 구지면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걸 그쪽에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관내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시키면 음식물찌꺼기로서 퇴비를 만듦으로서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고산골 진입로 입구에 약100여평 땅을 무료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농작물 재배터를 조성해서 금년에도 경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전부다 만들어서 달성군 구지면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걸 그쪽에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관내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시키면 음식물찌꺼기로서 퇴비를 만듦으로서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고산골 진입로 입구에 약100여평 땅을 무료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농작물 재배터를 조성해서 금년에도 경작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여기에 음식물찌꺼기가 나오는데 물론 청소과 소관업무입니다만 지금 남구에서 3곳입니까? 두곳입니까? 지금 음식물찌꺼기만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미리내 아파트하고 백조맨션하고 2군데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두곳에서 양은 얼마쯤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모르죠?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까지는 현풍 구지에다가 공급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100평인가 여기에다 해서 우리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몇분이 여기에 주말농장을 10평씩 해서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전부다 한 100여평되는데 10평씩 안되고 두평반 내지 3평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재학 위원 그럼 거름을 거기다 내어 줍니까? 여기서 이 퇴비를 밭에 갖다 줍니까? 안그러면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퇴비를 이것은 퇴비이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쓰거든요. 밑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연초에 한 3월달경에 저희들이 그걸 밭에 갔다 뿌려서 한번 갈아서 섞어 줍니다.
○이재학 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퇴비대주지 거기다 종자대까지 7만원해서 4종인가 28만원인데 종자대는 거기 그 밭에 뿌리는 씨앗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에 의한 그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관계는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에 의한 그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관계는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건 예산편성 지침상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보다 100% 올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오른 이유는 이것도 과에 정원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데 금년에 저희과에 티오가 하나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티오가 10명, 10명까지는 120만원이었는데 11명부터 20명까지는 그것도...
○이재학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10명 아래는 120만원인데 10명 넘어가서 11사람부터는 240만원 나오고 만약에 20명 넘어가면 또 120만원 더 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혹시 아십니까?
○지방행정8급 황대연 그것은 10명까지는 120만원이고...
○이재학 위원 10명가지는 120만원이고 11명이상은 240만원 20명되어도 30명되어도 꼭 같습니까?
○지방행정8급 황대연 예
○이재학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행정8급 황대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혹시 250만원 프린트기 1분간 속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프린트기는 분당 속도로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7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레이져프린트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만약에 1초당 이건 몇장된다, 몇자 찍힌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모르십니까?
프린트기는 분당 속도로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7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레이져프린트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만약에 1초당 이건 몇장된다, 몇자 찍힌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가 한대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획실 물가 조사 연구반에서 조사해서 그 금액을 기록해 놓은 것 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런 비품은 조달청가격으로 이미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체사업에 지금 전년도에 없는 금년도부터 자체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기금으로 1억을 이렇게 만든다 안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목을 바꾼것 같습니다. 바꿔서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는 어디 있었냐 하면 270페이지 광공업관리에 자체사업해서 1억이 얹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광공업사업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광공업관리 자체사업에 1억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93년부터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에 걸쳐 600억을 기금을 조성한다 하는 계획하에서 대구시가 1년에 171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차별을 두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물론 작년도에 예산에 93년도부터 우리가 출연기금이 이렇게 매년 1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당초에는 5,000만원을 냈습니다.
○이재학 위원 5,000만원 우리 전체의 구예산에 비율로 해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산 비율이 아니고...
○이재학 위원 자치구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잡혀지는 것입니까? 각구에 똑같이 잡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숫자 결과적으로 이 돈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숫자에 따라서 비율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숫자에 따라서 비율로 할당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출연기금을 조성한다 하면 결국은 목적사업이네요. 사업자체가...목적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 못을 박아 놨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사업에 안들어가죠? 그러면 이 600억을 2천년대까지 대구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는 출연기금조성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금조성해서 바로 시로 넘겨줍니까?
기금조성해서 바로 시로 넘겨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일괄 기금을 시에서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출연합니다. 돈을 내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출연하면 우리가 우리구비에서 매년 일단 1억을 시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죠.
○이재학 위원 출연기금이 우리구에서 올라간 출연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일단 우리 구비로서 출연을 1억하니까 우리구에서 93년부터 넘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까 95년 94년은 1억원씩 나왔고 93년 5천만원합해서 2억5,000만원.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을께요. 93년부터 출연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96년도 말까지 우리가 기금조성한 것이 시로 납부한 것이 얼마를 했는 냐 이말입니다.
○상공계장 배금식 2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학 위원 2억5천만원 들어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대구시에는 지금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2억5천만원을 했고 우리구에서 만약에 93년도에서 부터 2천년도까지 목적사업인데 우리 구비로써 당초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천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천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상공계장 배금식 매년 1억원.
○이재학 위원 매년 1억원이 아니라 93년도에는 시작한 해이니까 5천만원들어가고 그외에는 매년 1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당초에 5천만원.
○이재학 위원 96, 97, 98, 99, 2000년 그러면 앞으로 4억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렇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을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잡아서 중구 남구 수성구같은 공장이 없는 구청은 제일 하위 그룹으로 해서 5천만원 그외에는 2억, 3억 이렇게 했는데 이래 해보니까 기금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기금조성목표액을 600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금 출연금도 배로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 기금조성이 되면 각구별로 해서 중소기업이 남구에 만약 10개가 있고 달서구에 중소기업이 50개가 있다면 달서구는 물론 출연금이 많겠죠? 남구보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출연기금을 5억을 냈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2천년도가서 이 5억은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옵니까? 대구시 전반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원을 할때는 각구별로 너희는 얼마 냈으니 얼마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산하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재학 위원 출연기금은 이렇게 중소기업별로 해서 자금을 육성하되 나중에 시에서 일괄 600억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그때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지정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부터 주는데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은 고려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구청별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항목이 말이죠 이것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항목이 자꾸 바뀝니까? 작년에는 다른 항목에 있다가 금년에는 자체사업 이렇게 과목상 이것이 새항에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건 기획실에 나중에 물을겁니다만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이 항목이 자꾸 이건 이리가고 저건 저리가고 하는 것은 어느쪽에서 그리 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도 이걸 기획실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때가지 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 했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한병훈전문위원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할때 항목변경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항목변경이 많은 것은 기획실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전년도에 의한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항목변경이 된 것은 무엇 무엇 해서 뭐가 어디가고 뭐가 어디로 가고 항목변경을 한 것을 좀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다소 보기가 좋겠는데, 안그러면 전년도 예산 각목 이걸 갔다 놓고 전부다 확인해가는것은 늦고 여기 오늘도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1억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93년도 부터 된 사업인데 매년 출연기금을 내는데 전에는 광공업관리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이것보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이분야에는 항목바꾸는데 10개나 15개밖에 안될거라고 메모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서...
이 예산편성을 할때 항목변경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항목변경이 많은 것은 기획실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전년도에 의한 항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항목변경이 된 것은 무엇 무엇 해서 뭐가 어디가고 뭐가 어디로 가고 항목변경을 한 것을 좀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다소 보기가 좋겠는데, 안그러면 전년도 예산 각목 이걸 갔다 놓고 전부다 확인해가는것은 늦고 여기 오늘도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1억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93년도 부터 된 사업인데 매년 출연기금을 내는데 전에는 광공업관리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이것보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이분야에는 항목바꾸는데 10개나 15개밖에 안될거라고 메모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된 것 같아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서 추후로 상부부서에서 변경내역이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바꾸어 버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예산서만 봤지 편성지침서를 못 보셔서 그 내용을 못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연초에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된 것 같아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서 추후로 상부부서에서 변경내역이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바꾸어 버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예산서만 봤지 편성지침서를 못 보셔서 그 내용을 못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재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예산예비심사할 때는 그런 것을 하나 갔다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훨씬 좋다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회계분야에 전혀....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책하고 같이 넘어 옵니다. 이것 넘어 오기 바로전에 예산편성지침서라고 있어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보시면 또 그것만 보셔서는 이해가 안되고 하는데...
○이재학 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회계보다 관공서 보면은 세항 세세항 목 혹은 장 관 좀 복잡해요. 기업회계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목과 항이 스스로 때에 따라 엉터리 형식으로 다른 쪽으로 가니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13개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13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13개입니다.
○이재학 위원 13개인데 공중화장실에 사용하는 그 휴지, 관리인부임, 비품대해서 한 10만원씩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약10만원씩 나가는데 저도 우리 남부시장에 10만원씩 나오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휴지도 사놓고 이렇게 구청에서 1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2개가 늘었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13개의 시장에서 쓰는데 시장 하나에 화장실에 2군데 있습니다. 봉덕시장같은데 하고 대명시장같은데는 2군데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화장실이 2개 있는데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예.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일반수용비에 밑에 재료비 1,200만원 약제 구입해서 쥐잡는것 이것 사실 연간 2회를 약품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을적에는 구청에서 해서 다시 동에 내려줘서 쥐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인근에서 자기들이 업소든지 가정집에서 약을 사서 많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연2회를 연1회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257페이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일반수용비에 밑에 재료비 1,200만원 약제 구입해서 쥐잡는것 이것 사실 연간 2회를 약품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을적에는 구청에서 해서 다시 동에 내려줘서 쥐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인근에서 자기들이 업소든지 가정집에서 약을 사서 많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연2회를 연1회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것은 방침이 저희 구청이나 시방침이 아니고 중앙정부 방침이고 또 물론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각자 개개인이 쥐약을 많이 놓고 합니다만 쥐약 놓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놓는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놓음으로서 쥐잡기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 쥐잡기 운동은 각 일반가정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할적에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 몇년 계속보면 사실 전부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날짜를 정해서 쥐를 잡는데 전부다 보면 내버립니다. 낭비입니다. 물론 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구나 시의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건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정연국위원님.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통상관리 거기보면 일반수용비 620만원에 대해서 충무계획서 유인 76만원, 담배소매인민원청구서 유인 5종해서 25만원, 물가안정대책계획서 유인 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매년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훈련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데 을지훈련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충무계획서입니다. 이 충무계획서를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수립해서 대구시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이것을 유인을 합니다.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어서 저희과에 한부를 보관하고 을지연습을 총괄하는 민방위과에 한부보내고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인 각동사무소에 한부씩 보내고 또 저희들 직속상급부서인 대구시의 소관과에 한부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 책 한권에 4만원씩 해서 19부해서 75만원됩니다.
연습하는데 을지훈련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충무계획서입니다. 이 충무계획서를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수립해서 대구시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이것을 유인을 합니다.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어서 저희과에 한부를 보관하고 을지연습을 총괄하는 민방위과에 한부보내고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인 각동사무소에 한부씩 보내고 또 저희들 직속상급부서인 대구시의 소관과에 한부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 책 한권에 4만원씩 해서 19부해서 75만원됩니다.
○정연국 위원 담배소매인 민원신청서 유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담배 소매인 민원신청서는 담배소매인지정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매인지정신청서 혹은 명의변경신청서 혹은 담배소매인 지정대장등 이런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매인지정신청서 혹은 명의변경신청서 혹은 담배소매인 지정대장등 이런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물가절약홍보 현수막하는데 이것은 남구전체에 2회로 합니까? 261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 48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것은 저희들 한번 하는데 4개소에 합니다. 4개소하는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한번 할때 4개소에 주로 우리 남구청네거리 혹은 영대네거리, 서부정류장, 안지랑네거리 이런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이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회 이렇게 합니다.
○정연국 위원 남구전체 홍보하는 차원에서 4개가지고 홍보하는데 미비한 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예산 사정도 있고, 현수막도 하지만 그때 그때 따라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밑에 8번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공고 일간지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계량기 검사 관련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 검사한다는 사실은 계량기를 가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도록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런데 계량기 검사해서 불량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불량품은 첫째 불량정도에 따라서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계량기에 수리 영수증에다가 수리의뢰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수리도 못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장에서 불용이 나서 고쳐봐야 못쓸 것이다 현장에서 파훼를 시킵니다.
○정연국 위원 파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일단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 된 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정연국 위원 벌금도 없고 제재하는 것도 없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량기를 정확한 계량행위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일단 비록 검사를 받아 불합격 됐다 하더라도 검사 받으러 나와서 불합격 된 것은 제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정연국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검사만 위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면 소비자들이 결국 손해를 보고 안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게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래서 이 계량기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번 받아서 그 계량기가 1년동안에 꼭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못하는데 저희들도 1년에 수시로 재래시장에 나가서 불량계량기 사용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정연국 위원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회수를 좀 늘인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점검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무슨 법칙이 있어야 그 계량기를 소비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금 한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회수를 좀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 차기에 계량기 검사할 때 같은 물품이 불량으로 조작되어 있을 때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제재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회수를 좀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 차기에 계량기 검사할 때 같은 물품이 불량으로 조작되어 있을 때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제재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계량기 정기검사 회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릴 수가 없고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서 사용하도록 고장이 나면 수리 업소에 가서 수리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줍니다. 일반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완전 계량기 합격을 붙여 줍니다. 계량기 쓰는 사람도 그걸 이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걸 이행안하고 그대로 상행위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해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많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문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환경보호업무의 예산제안 사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환경보호업무의 예산제안 사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위원장 장택진 계장소개는 안해도 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저희과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1억6,967만8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녹색기금 조성이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구조직개편으로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서 저희과로 옴에 따라서 한 2,5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는 2,208만6천원에서 152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오수관리계 증원과 인력 증원해서 관서당경비가 1,79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82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7,969만2천원에서 1,830만원 증가되어 3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899만2천원에서 전년도 대비 299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1,274만4천원에서 여기도 오수관리계가 정화조 우송료등으로 해서 86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8페이지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30%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1,2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되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과에 작년도에 일용인부가 2명있었는데 2명감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했기 때문에 99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국내여비도 30%감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2,92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2,394만2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고 우리 환경감시단이 40명에서 19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환경감시단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한대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녹색기금 조성금액이 5천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녹색기금은 환경친화적인 시책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구조례로 재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5페이지 저희과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1억6,967만8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녹색기금 조성이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구조직개편으로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에서 저희과로 옴에 따라서 한 2,5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는 2,208만6천원에서 152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오수관리계 증원과 인력 증원해서 관서당경비가 1,79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82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7,969만2천원에서 1,830만원 증가되어 3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899만2천원에서 전년도 대비 299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1,274만4천원에서 여기도 오수관리계가 정화조 우송료등으로 해서 86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8페이지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30%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1,2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되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과에 작년도에 일용인부가 2명있었는데 2명감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했기 때문에 99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국내여비도 30%감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2,92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2,394만2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고 우리 환경감시단이 40명에서 19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환경감시단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한대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녹색기금 조성금액이 5천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녹색기금은 환경친화적인 시책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구조례로 재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과에는 카메라가 50만원 적혀 있던데 우리 노과장님은 30만원 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메라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저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환경감시활동을 하는데 한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과에는 카메라한대 50만원씩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노과장님은 20만원 감액시켜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용수 사용량조사하는데 200만원해서 2회하는 모양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물론 돈은 4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환경개선과 용수사용량조사 이것은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매년 2회 용수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립니다. 물리는데 이것이 수도 사업본부에서 한국정보 시스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각종 고지서를 거기서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주소하하고 사람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 용수사용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밑에 3번에 환경관련 홍보 공중변소 현수막 6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인근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돈은 6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아직까지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정착이 안되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납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정도 우리가 부과한 것이 8억5천만원을 부과해서 7,400만원 징수하고 한 13%정도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하기 위해서 1년간 10개소 설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6만원해서 각동에 모르겠습니다만 10군데인데 6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환경감시단 견학을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400만원이네요. 그 밑에 환경기초단체 시설견학해서 이것은 20만원이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환경감시단 견학을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400만원이네요. 그 밑에 환경기초단체 시설견학해서 이것은 20만원이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에 6번 다항 환경감시단 견학실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저희 환경감시단이 40명에서 192명으로 증원됐는데 환경감시단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간 환경감시활동 실적에 따라서 모범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사람 한 40명정도 선발해서 2박3일정도 해서 포항제철이나 유공산업쓰레기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유공산업등에 산업시찰을 예정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환경기초시설견학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매립 우리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 환경오염에 대한 실상을 현재에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들 견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밑에 환경기초시설견학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매립 우리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 환경오염에 대한 실상을 현재에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들 견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말그대로 명예직인데 한사람앞에 돈 10만원씩 해서 2박3일씩, 물론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안그래도 우리 남구가 이번에 예산이 없는 그런 판국인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그중에서 활동자체가 무보수기 때문에 우수한 활동자중 40명을 선발해서 1년에 한번 견학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실 이것도 보면 환경감시단 명예직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말썽이 많은 부분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런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하여튼 인원선발하는데는 공정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환경관련 홍보, 공중변소 관리용 현수막 60만원되어 있는데 열개만 하면 우리 남구에 전체다 홍보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60개 그것은 한번에 10개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군데씩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남구 전체에 10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1회용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 2회입니다.
○박홍규 위원 공중화장실에 15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공중화장실말고 우리 환경개선부담금같은것 납부하는 것 알리기 위해서...
○정연국 위원 이런 현수막은 제가 못봤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 구청앞에 설치합니다. 이달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공중변소관리용 현수막이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같이 하는 걸로 됐는데 공중변소는 사실 환경개선하고 합했는데 2개소는 그것하고 8개소는 환경개선, 주거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현수막에 공중변소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 못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공중변소는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청소과에 있다가 금년도에 기구개편해서 저희과에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정연국 위원 올해 다시 편이된 것이내요. 그리고 8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대기 환경보전법은 지금 자동차배출 가스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월 2회단속하고 무상점검도 월 2회하고 있는데 매연 같은 것은 40%이상 기준 초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매연 40%이상 되면...
○정연국 위원 그밑에 또 있는데 자동차 검사장비 검사 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조금전에 배출가스하고 매연측정하는데 정기검사를 기계성능자체가 정확한지 안한지를 1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성능검사입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성능검사하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이재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68페이지, 배출가스 검사장비 있는 것은 검사 장비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그 다음 재료비에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가스측정기가 있죠? 그러면 매연측정기가 소모품구입하는 것하고 그냥 매연측정기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에 8번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과에 기계가 4대가 있는데 가동하다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정도로 책정된 것이고 밑에 재료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가 거의 자동으로 프린트지와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측정하면 바로 여지로 몇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계산안하고 자동으로 테이터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측정하면 바로 여지로 몇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계산안하고 자동으로 테이터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매연측정기 소모품, 매연측정기안에 소모되는 일반비용이고 재료비고 유지비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고장났을 때 수선비 일종이네요. 가스측정기나 소음측정기나 PHmater기나 전부 그것이 일종의 유지비고 수선비정도고 재료비는 소모품, 만약에 소음측정기같으면 안에 나사가 사용하다가 하나 없다든지 컴퓨터같으면 먹지 같은것 이런 문제로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재료비에 의해서는 994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매년 재료비에 대해서는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건데 998만원이나 감이 된 것은 기계가 새거라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일용인부 1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 1명이 있었는데 그 2명 일용인부를 구청자체에서 못쓰도록 하기 때문에 2명이 축소되면서 지난번에 우리 방범지도요원 2명을 대체받았기 때문에 그 전체 일용인부금액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994만5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일용인부가 한사람도 여기 없어도 업무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명이 없어졌는데 2명 대체인원으로 방범지도 요원 2명을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도요원 두사람 받은 것은 여기 환경보호과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고용직으로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용직이고.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내려와서 4번 환경오염 현장 및 포스터 촬영에 보면 필름이 2천원해서 30통에 6만원이고 나항에 인화하는 것 400원해서 1000매에 40만원 되는데 이것이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얼마 입니까? 규격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보통 그것 같으면 저도 현상을 많이 하는데 180원에서 200원되는데 돈은 40만원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 시장조사를 하셔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것은 환경오염 일반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포스터 1년에 한번씩 환경의 날을 대비해서 포스터 공모를 합니다. 학생들 하고 공모를 하는데 공모된 것을 확대하고 이래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것도 필요해서 평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연국 위원 평균해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11번에 정화조 준공검사서 관리카드인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나오며 카드는 어느시에 보내는지 관리카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드는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그 용량이라든지 설계 그걸해서 저희들 카드를 비치해놓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정화조 준공검사조사건이 한 7-800건이 됩니다. 800건에 대해서 준공검사서하고 카드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개인집에 보내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 전기 요금 처럼 개인 주민카드 이런걸 해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준공검사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 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연국 위원 확인만 하고 년 2회 점검을 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는 점검안합니다. 정화조는 청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청소한 필증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청소한 필증은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하면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거기서 영수증은 통지서가 저희과로 실적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별활동비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20만원 더 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12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것은 어느과나 다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과직원수에 따라서 10명이하는 100만원이고 10이상되는 데는 2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10명이상은 120만원,11명이상은 24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죄송합니다.
○서정륜 위원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없던것이 왜 항목이 생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10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100만원 금년에도 100만원 똑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특수활동비하는 것 또 있지요? 기본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
○서정륜 위원 269페이지 보상금은 작년에 525만8천원인데 금년에 2,394만2천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보상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2명인데 5명으로 증원됐고 환경감시단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40명에서 19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많이 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안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안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과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과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1997년도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2억 9,737만3천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57억9,90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5억16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예산 682억에 대비하면 약5%정도 저희 소관 업무에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부터 설명드릴까요?
1997년도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2억 9,737만3천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57억9,90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5억16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예산 682억에 대비하면 약5%정도 저희 소관 업무에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부터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건 저희들과에서 수용비하고 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예산 지침서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량비가 412만5천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447만7천원 기본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네번째난에 휴지통 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69개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40개는 또 수선내지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96만원 청소용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라든지 집기 장갑 이런등으로 해서 864만원, 그다음에 여섯째난에 쓰레기봉투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에다가 1년에 2번씩 검사의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규격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그 인장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합니다. 먼저번 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가 질이 안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60만원 그다음에 일곱번째난 쓰레기봉투 원가 계산용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1년에 이것도 한번씩 산업연구회라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입찰할때에 입찰 단가를 저희들은 기술적인 거라서 잘 모릅니다.
이래서 이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5ℓ는 얼마 현시가로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이래서 이금액에 대해서 입찰품위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덟번째난 쓰레기봉투 제작소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건 제단기 벨트라든지 베어링 시링고무판 전자눈금외 5종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기계가 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게 큰돈이 아닙니다만 약 한 150만원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아홉번째난 쓰레기종량제 추진업무관련 사진촬영하는 것 이것은 각종 단속하고 실적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둡니다.
여기에 따른 12만3천원, 19만2천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입니다.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 낙엽수거는 1년에 10월달부터 11월 12월까지 마대를 구입해서 가로변의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대구입비고 이게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만 이 세가지 포함해서 약 12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입서 재활용품 납입서, 쓰레기봉투 판매 불입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촉진 홍보물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약 270만원정도 인쇄비가 들어 갑니다.
다음 19번난에 쓰레기봉투가격 판매 조견표 이것은 저희들이 약 690개소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1년에 가격 표시를 한번씩 합니다. 이게 한 3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청소차 세차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부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해놓은 청소차 세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자가 측정비라든지 황산 반토외 2종하고 세제하고 밀대하고 이것 포함해서 이것도 약 17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21번째 청소차량 도색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때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데 이건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22번 종량제 시범동 안내문 이건 수범되는 동을 한동네 선정해서 이것 안내판을 매년 1개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만원 소요가 되고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의 전기 요금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 음식업소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찌꺼기 감량 안내문에 따른 일반우표하고 등기 또 건축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송부하는데 우표하고 등기 포함해서 약 5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04에 피복비 저희들 청원경찰이 네사람있습니다 여기 피복비는 1년에 두번 해주고 신은 단화는 1년에 한번씩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95만6천원이 소요가 되고 05에 급량비에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간식비하고 야간 오물방기 및 새벽 환경순찰 급량비 오물방기 단속급량비 3번난에 오물방기 단속급량비는 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쓰는것 한 700만원 동에 배정하는 것이 96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07 연료비 첫번째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가 창고 두군데하고 수위실 또 숙직실 4곳에 1년에 유류대 19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어건 주로 차고지에 가로등하고 가로등도 램프수리하고 안정기 수리도 하고 또 저희들 스치로폼 용융기가 있는데 그 압축기하고 수선비 포함해서 한 13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0번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을 생략을 하고 두번째 원단구입비가 있습니다. 원단구입비는 첫째 규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5ℓ가 6원으로 계산하고 매당 15ℓ는 17원 20ℓ는 19원 40ℓ는 38원 60ℓ는 54원에 저희들이 구입할때 품의 요구를 이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단가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산업발전 연구원에서 그 단가가 저희들이 용역의뢰해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졌습니다만 774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3에 여비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비가 네사람에 240만원 저희들 오물방기 단속에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이것도 직급보조비인데 청원경찰분입니다. 그리고 05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저희들 직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손님이나 오는 손님에게 음료수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건 제나름대로 청소과장이 1년에 100만원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공히 각과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7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모두 청원경찰겁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되어서 계산을 한겁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01에 보상금 입니다. 쓰레기무단방기 신고보상금을 1회에 3만원을 책정해서 20명정도를 금년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신고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웃간에 서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신고를 잘안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많이는 몰라도 한 20명분 60만원은 보상금을 책정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유공자 단체입니다만 3개단체 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환경미화원 보상금입니다.
새벽급식비하고 위생수당 목욕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4만5,000원씩 매월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항에 연말 위안잔치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월 20일날 대명10동에 훼미리부페식당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것도 저희들이 한사람 앞에 1만5,000원정도 계획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상진료비 이것도 150만원으로 약 20명 그렇게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02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상할수 없는 사고가 생길수 있다는 예상을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년퇴직 기념품증정 이것도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금 다섯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 미화원 연말시상을 이것도 매년 5만원상당의 6명을 표창을 하고 있고 사란에 공로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건 18만원에 40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기 구의회 개원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부가 40명이니까 미화원은 20명됩니다. 내외 포함해서 40명 내년에도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매년 해준 단가에 의해서 금년도 요구를 했고 다음 5번란에 발효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퇴비화 사업때문에 작년부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발효용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에 약 100세대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대 발효용기가 7만5,000원씩 드는데 일부는 본인부담 50%하고 저희들 구비를 50%를 부담해서 내년에 약 75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방역소독분무기하고 선별창고 소화기 구입 선별창고 대형선풍기 구입 폐유 재활용비누제조기 1,2,3항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네번째 폐유재활용 비누제조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어머니회나 부녀회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폐유 폐식용유입니다. 그러니까 튀김닭집이나 또 제과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가지고 빨래 비누를 만듭니다. 이래서 공급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두개소 한두개동을 선정해서 이건 많은 예산이 안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이게 내년부터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실시할까 싶어서 금년도 5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03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대한환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3천만원으로 12개월해서 3억6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만 톤당에 5만6,080원씩줍니다.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면 거기서 전부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에 5만6,089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평균 2,700만원 내지 2,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3억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04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건립 이것이 지금 현재 건물창고가 한동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 자체가 너무 낮아서 차가 마음대로 ...이래서 저희들 4,800만원을 이것 평수를 대충 한 73평내지 74평정도 되도록 미군부대 담쪽으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 신규사업으로는 이 한가지인데 위원님께서 이건 꼭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름에 더울때 그 창고에 다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밖에서 노지에서 하게 되면 비올때는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하면 선별하는데 병을 나른다든지 선별작업하는데 밖에서 하면 춥고 이래서 능률도 사실상 잘 안오릅니다.이래서 이건 꼭 좀 건립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정수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95만원 한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03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인데 저희들 구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매립비용택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ℓ에 10원씩, 15ℓ에 30원 20ℓ 40원, 40ℓ는 80원, 60ℓ는 120원씩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로 이것이 3억3,100만원입니다. 3억3,120만원 이것의 산출근거는 그 옆에 있습니다만 120원 23만명 12월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와있습니다.
120원이라는 것은 60ℓ짜리 한장을 쓴다고 기준을 했습니다. 이래서 23만명 곱하기 12월달하면 3억3,12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립비용을 주면 거의 돈이 맞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내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7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건 저희들과에서 수용비하고 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예산 지침서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량비가 412만5천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447만7천원 기본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네번째난에 휴지통 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69개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40개는 또 수선내지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96만원 청소용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라든지 집기 장갑 이런등으로 해서 864만원, 그다음에 여섯째난에 쓰레기봉투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에다가 1년에 2번씩 검사의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규격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그 인장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합니다. 먼저번 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가 질이 안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60만원 그다음에 일곱번째난 쓰레기봉투 원가 계산용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1년에 이것도 한번씩 산업연구회라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입찰할때에 입찰 단가를 저희들은 기술적인 거라서 잘 모릅니다.
이래서 이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5ℓ는 얼마 현시가로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이래서 이금액에 대해서 입찰품위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덟번째난 쓰레기봉투 제작소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건 제단기 벨트라든지 베어링 시링고무판 전자눈금외 5종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기계가 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게 큰돈이 아닙니다만 약 한 150만원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아홉번째난 쓰레기종량제 추진업무관련 사진촬영하는 것 이것은 각종 단속하고 실적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둡니다.
여기에 따른 12만3천원, 19만2천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입니다.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구입, 낙엽수거는 1년에 10월달부터 11월 12월까지 마대를 구입해서 가로변의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대구입비고 이게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만 이 세가지 포함해서 약 12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입서 재활용품 납입서, 쓰레기봉투 판매 불입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촉진 홍보물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약 270만원정도 인쇄비가 들어 갑니다.
다음 19번난에 쓰레기봉투가격 판매 조견표 이것은 저희들이 약 690개소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1년에 가격 표시를 한번씩 합니다. 이게 한 3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청소차 세차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부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해놓은 청소차 세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자가 측정비라든지 황산 반토외 2종하고 세제하고 밀대하고 이것 포함해서 이것도 약 17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21번째 청소차량 도색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때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데 이건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22번 종량제 시범동 안내문 이건 수범되는 동을 한동네 선정해서 이것 안내판을 매년 1개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만원 소요가 되고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의 전기 요금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 음식업소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찌꺼기 감량 안내문에 따른 일반우표하고 등기 또 건축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송부하는데 우표하고 등기 포함해서 약 5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04에 피복비 저희들 청원경찰이 네사람있습니다 여기 피복비는 1년에 두번 해주고 신은 단화는 1년에 한번씩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95만6천원이 소요가 되고 05에 급량비에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간식비하고 야간 오물방기 및 새벽 환경순찰 급량비 오물방기 단속급량비 3번난에 오물방기 단속급량비는 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쓰는것 한 700만원 동에 배정하는 것이 96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07 연료비 첫번째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가 창고 두군데하고 수위실 또 숙직실 4곳에 1년에 유류대 19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어건 주로 차고지에 가로등하고 가로등도 램프수리하고 안정기 수리도 하고 또 저희들 스치로폼 용융기가 있는데 그 압축기하고 수선비 포함해서 한 13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10번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것을 생략을 하고 두번째 원단구입비가 있습니다. 원단구입비는 첫째 규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5ℓ가 6원으로 계산하고 매당 15ℓ는 17원 20ℓ는 19원 40ℓ는 38원 60ℓ는 54원에 저희들이 구입할때 품의 요구를 이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단가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산업발전 연구원에서 그 단가가 저희들이 용역의뢰해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졌습니다만 774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3에 여비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비가 네사람에 240만원 저희들 오물방기 단속에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이것도 직급보조비인데 청원경찰분입니다. 그리고 05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저희들 직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24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손님이나 오는 손님에게 음료수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건 제나름대로 청소과장이 1년에 100만원 특수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공히 각과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7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모두 청원경찰겁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되어서 계산을 한겁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01에 보상금 입니다. 쓰레기무단방기 신고보상금을 1회에 3만원을 책정해서 20명정도를 금년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신고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웃간에 서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신고를 잘안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많이는 몰라도 한 20명분 60만원은 보상금을 책정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유공자 단체입니다만 3개단체 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환경미화원 보상금입니다.
새벽급식비하고 위생수당 목욕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4만5,000원씩 매월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항에 연말 위안잔치입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2월 20일날 대명10동에 훼미리부페식당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것도 저희들이 한사람 앞에 1만5,000원정도 계획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상진료비 이것도 150만원으로 약 20명 그렇게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02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상할수 없는 사고가 생길수 있다는 예상을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년퇴직 기념품증정 이것도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금 다섯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 미화원 연말시상을 이것도 매년 5만원상당의 6명을 표창을 하고 있고 사란에 공로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건 18만원에 40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2기 구의회 개원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부가 40명이니까 미화원은 20명됩니다. 내외 포함해서 40명 내년에도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매년 해준 단가에 의해서 금년도 요구를 했고 다음 5번란에 발효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퇴비화 사업때문에 작년부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발효용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에 약 100세대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대 발효용기가 7만5,000원씩 드는데 일부는 본인부담 50%하고 저희들 구비를 50%를 부담해서 내년에 약 75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방역소독분무기하고 선별창고 소화기 구입 선별창고 대형선풍기 구입 폐유 재활용비누제조기 1,2,3항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네번째 폐유재활용 비누제조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어머니회나 부녀회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폐유 폐식용유입니다. 그러니까 튀김닭집이나 또 제과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가지고 빨래 비누를 만듭니다. 이래서 공급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두개소 한두개동을 선정해서 이건 많은 예산이 안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이게 내년부터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실시할까 싶어서 금년도 5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03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대한환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3천만원으로 12개월해서 3억6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만 톤당에 5만6,080원씩줍니다.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면 거기서 전부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에 5만6,089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평균 2,700만원 내지 2,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3억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04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건립 이것이 지금 현재 건물창고가 한동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 자체가 너무 낮아서 차가 마음대로 ...이래서 저희들 4,800만원을 이것 평수를 대충 한 73평내지 74평정도 되도록 미군부대 담쪽으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 신규사업으로는 이 한가지인데 위원님께서 이건 꼭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름에 더울때 그 창고에 다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고 밖에서 노지에서 하게 되면 비올때는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하면 선별하는데 병을 나른다든지 선별작업하는데 밖에서 하면 춥고 이래서 능률도 사실상 잘 안오릅니다.이래서 이건 꼭 좀 건립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정수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95만원 한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03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인데 저희들 구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매립비용택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ℓ에 10원씩, 15ℓ에 30원 20ℓ 40원, 40ℓ는 80원, 60ℓ는 120원씩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로 이것이 3억3,100만원입니다. 3억3,120만원 이것의 산출근거는 그 옆에 있습니다만 120원 23만명 12월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와있습니다.
120원이라는 것은 60ℓ짜리 한장을 쓴다고 기준을 했습니다. 이래서 23만명 곱하기 12월달하면 3억3,12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립비용을 주면 거의 돈이 맞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내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284페이지 민간위탁금 1톤에 5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5만6,089원...
○이현규 위원 그러면 한차에 몇톤 싣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차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4톤 트럭도 있고 2.5톤 트럭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아파트같은데 차에 싣고 가는데 요즘은 그리 받는다 그말이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가져가서 거기서 개근을 합니다.
○이현규 위원 무게를 달면 톤당에 5만6천원합니다. 끝은 떼버리고 5만6천원을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위탁 그걸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니죠. 이 5만6,089원이라는 것은 톤당에 가격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인 대한환경에서 수거를 해서 가면 전부 개근을 합니다. 차마다 달니다. 그래서 어떤차는 3톤도 되고 어떤차는 4톤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달만에 우리한테 통고가 옵니다. 12월달에 몇톤갔다가 매립을 했다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그 톤수당 톤에 대한 5만6,089원을 곱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는데 한 3천만원은 조금 덜 들어가고 한 2,800만원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그리하면 이제 우리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청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발효기하면서 나왔는데 음식발효기를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계를 제작해서 1억한 7천만원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전국에 우리 회사로 입력돼서 한군데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내가 우리 위원장님 동네에다 갔다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6시간에 1.5톤 의 음식찌꺼기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6시간에 1.5톤 의 음식찌꺼기를 발효를 시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발효시키는데 하루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현규 위원 6시간에 1.5톤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면 몇톤이냐 하면 6톤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사회도시 위원장님 효성타운에 갖다 놓을려고 기계가 서울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걸 우리가 시험할건데 그 구청에 갔다 놓느냐 해서 구청에 보다 우리 위원장님계시는 동네가 크고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테스트한번 할려고 지금 기계를 가져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거 현재 제가 듣기로 우리 민간위탁하는데 요금을 많이 준다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주면 많은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 봉덕 3동을 말하는데 거기에 음식물퇴비하고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버린다는 얘기고 공동주택 청소대행은 일반쓰레기하고 포함해서 이렇거든요.
○이현규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음식찌꺼기했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 밖에 안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우리 위원장님 동네 나오는 것 다 넣어서 지금 테스트를 합니다. 하면 비니루도 없어 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조그마하게 되고 나중에 재덩어리 밖에 안남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 끝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만 화장터에 사람 화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동네 갖다 놓을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위원장님이 현수막하고 땅만 구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공동업체에 이권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해서 그걸 모시에서 지금 30억을 들여서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 발상을 해서 지금 전국에 한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톤당에 5만6천원 같으면 너무 비싼것것이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동네 갖다 놓을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위원장님이 현수막하고 땅만 구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공동업체에 이권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해서 그걸 모시에서 지금 30억을 들여서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 발상을 해서 지금 전국에 한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톤당에 5만6천원 같으면 너무 비싼것것이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 5만6,089원이라는 것은 산출을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업연구원에서 해서 시에서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 전역에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대구시하고 계약을 톤당 5만6,089원하는 것을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단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시에 다한다는 말씀은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지 싶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우리과장님 차도색에는 삭감해도 된다 했는데 차도 지금 색깔이 그래 놔놓으니까 다른 구보다 차가 보기에 낫고 그렇던데 왜 삭감하라고...
○청소과장 신만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79페이지 21번난입니다만 청소차량 도색비 세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럼 지금 안하고 내년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색깔을 금년도에 2대 사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안대로 2대를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도색이 괜찮다 색깔이 좋다 이래 되어서 나머지도 예산도 있고 해서 도색을 할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전 구를 전시에 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도색이 괜찮다 색깔이 좋다 이래 되어서 나머지도 예산도 있고 해서 도색을 할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년도에 전 구를 전시에 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현규 위원 색깔을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색깔을, 이러니 남구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내년에 이월을 시켜라 시키면 내년에 같은 색으로 대구시에 전체다 같이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대하는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대수는 28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시에서 일괄 다른 걸로 구상을 할련지도 모른다 지금 해봐야 그때가서 일괄하면 또 해야 되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영대전문교수한테 시에서 용역을 의뢰줘놨습니다. 이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색깔이 나온다하는데 저희들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겨울철만 지나면 이른 봄부터 도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278페이지 휴지통 도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지금 보면 휴지통 우리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보면 집어던진 것도 있고 해서 이것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배피우고 버리라고 해놨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텐으로 된 것은 올바로 서있는데도 있고 안그러면 새파랗게 칠해 놓은 것은 떼다가 3m정도 집어 던져 놓은데도 있고 이런것이 있는데 그걸 할려고 그러면 밑에 다가 보드를 박아서 세면 콘크리드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데 가면 젊은 애들이 술먹고 말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던져져 있는곳도 있고 이런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을 이렇게 들어서 신빙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을 이렇게 들어서 신빙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이위원님 휴지통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40개를 기존에 있는 것을 이위원님 말씀처럼 애들이 부셔 버렸다든지 이런것 금년도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하고 수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도색을 새로 하고 수선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196만원듭니다만 이것은 아예 휴지통을 빼내버리면 몰라도 놔두고는 어차피 수선을 좀 해야 됩니다. 금년에 관리를 잘해서 수선비가 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안 그러면 그리하시든지 이래 저래 집어 던진것은 구청에 가져와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청소과의 예산을 보면 타부서보다는 예산상으로 볼 때는 아주 청소과기구가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 구전체에 과장님 말씀처럼 약 682억에 대비하면 약 9%정도 차지하는데 물론 금년도에 경상적 예산을 구청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줄이고 사실적으로 4억8,200만원이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 뒤에 276페이지보면 일용인부임 04에 거기에 지금 전년도 37억9,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1,980만원이 증액된 43억1,175만8,000원인데 환경미화원은 244명이지요?
그 내용인즉 뒤에 276페이지보면 일용인부임 04에 거기에 지금 전년도 37억9,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1,980만원이 증액된 43억1,175만8,000원인데 환경미화원은 244명이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244명인데 전년도 대비 미화원이 늘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신만현 정수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재학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이 인건비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상률이 많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전체비를 보면 한 15%정도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번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저도 지금 환경미화원들 주는 급료에 대해서 종류가 16가지입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6가지인데 그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들 장학금 학비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있고 없는데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만 그이외 15가지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 비율을 따지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16%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올랐는데 그것 각종 제수당들이 많아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비율을 따지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16%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올랐는데 그것 각종 제수당들이 많아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원을 하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이 복리증진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 없는 것이 새로 더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것은 없습니다. 가지수는 16가지...
○이재학 위원 더 나가는 것이 없는데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신만현 기준은 대충 그렇게 하죠.
○이재학 위원 공무원 급여는 금년도에 5% 약 6%선에서 준한다든데 여기에서 보면 인원도 안불고 사실적으로 그런데 또 대우도 전에 하고 거의 다른점이 없는데 한 15%정도 그렇게 해서 유인물에 예산 여기 보면 종류가 다 안나와있습니다만 16개인데 처우개선비해서 5,500만원 이문제도 전체비에 의해서는 다 인정될 만한 것이고 그래서 15%상승요인을 잘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이것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은 구청이나 시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방재정과에서...
○이재학 위원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5억1,9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같은 인원에 같은 공무원급여가 한 6%선인가 이정도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보조 수당을 주지말자 이런것이 아니고 앞뒤 말이 안맞아요.
한 6%선정도 공무원 급여를 인상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경상적 경비가 한 인건비에 대해서 15% 16%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봅니다.
한 6%선정도 공무원 급여를 인상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경상적 경비가 한 인건비에 대해서 15% 16%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4% 5%하는 것은 기본금 본봉만 그렇고 제 수당이 오르는 것이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78페이지 금년에는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면서 기계구입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부터는 기계를 더 살 필요없고 이렇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04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4명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 변경이 됐는지 전년도에는 3,264만7,000원인데 금년에는 3,100만원인가 감을 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과목이 변경됐고 청원경찰 4사람의 피복비하고 작년보다는 과목이 변경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각부서에 청원경찰들을 전부 목을 피복비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피복비에 따로 나왔있는데 금년에는 보상금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보상금에 하복 동복해서 244명분 작업복 안전조끼해서 환경미화원 작업복해서 3,200만원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3,200만원 감된 것이 283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작업복해서 3,200만원 하복 동복 작업모 안전조끼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상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목을 잘 모르겠는데 홍계장님 작년 목하고 올해 많이 달라졌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3,200만원이 감돼서 보상비에도 역시 감이 됐는데 보상비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된건지 피복비 거기에 하복 동복 작업모 안전조끼 작업화 우의 다 되었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이재학 위원 거기에 그것이 3,269만2,000원이죠?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예 작년에 미화원 작업복이 피복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제 과목이 피복비에서 보상비쪽으로 변경된겁니다. 그래서 감된 것이죠.
○청소과장 신만현 3,169만1,000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281페이지 용융기 및 압축기 3대가 90만원에 금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융기 압축기가 지금 우리가 기계는 사 넣어 놓고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실제 사용은 안되죠?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스치로폼 용융기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용융기는 스치로폼이고...
○이재학 위원 이 계통은 이현규위원님이 전문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용융기는 스치로폼이고 압축기라는 것은 캔같은것 누르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효용기구입 아까 이현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대한환경에 톤당 5만6,089원은 우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환경에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천톤을 실어 냈다고 그러면 천톤에 5만6,089원씩 계산해서 우리 구비에서 대한환경에다 자기네들 청소하는 대행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맞죠?○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고 앞에 여기 지금 발효용기 구입 7만5,000원해서 100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음식쓰레기를 지금 구청장실에도 현재 시범조로 몇대를 갔다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아 대덕에도 지난번에 주키스톤인가 거기에서 이박사외 4명이 연구한 자료로써 지금 우리 동아 대덕에도 몇개 갔다 놓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100대를 구입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뜻에서 7만5,000원해서 100개를 구입하게 되면 놓는 장소는 어디로 할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현재까지 미리내아파트하고 백자맨션하고 대명1동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아대덕하고 세군데를 했습니다만 이 100개라는데는 세대가 100세대입니다. 이건 일반 주택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은 세군데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청계획은 적어도 1,000세대하라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 100세대까지 하겠다 이래서 100세대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00%다 개인이 부담할려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 부담하고 본인들이 반 부담하고...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이관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몇개월전부터 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도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용기 구입비가 7만5,000원정도 이것도 원가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공식화되어 시판된다 하면 십몇만원되겠죠? 영업자 이익도 보고 또 이것이 4인가족 기준해서 하루에 나오는 것이 음식쓰레기가 예를 들어 1kg정도 잡으면 그 발효용기인데 발효할수 있는 약품을 한달에 거의 5,000원정도 들어가면 과연 가정집에서 우선 처음에 비닐사서 그속에다가 같이 집어 넣어 버리면 큰지장이 없는데 이것 공터차지하고 냄새는 안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박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본위원생각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구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범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6개월정도 청장실은 6개월도 안되지 싶고, 했으면 짜장면 한그릇을 갔다 넣어서 24시간 지나고 가보면 거의 발효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분 얘기들어 보면 앞으로의 음식쓰레기 뿐아니고 아까 이현규위원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폐수처리장에도 역시 이러한 제도로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100톤이 아니라 200톤도 예를 들어서 그 용량 만큼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정용보다는 우리가 지금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정집보다는 음식점입니다.
우리 남구에 유흥음식점이 2,900개나 됩니다. 2,900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만약의 경우 이걸한다고 그래도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점부터 해야 된다고 그것을 일단 권장사업으로 해서 거기 용기를 해서 가정집보다는 우선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식당부터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가정집에다가 남구전체에 100세대정도 여기 저기 놔서 과연 이것이,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집에서도 이걸하나 넣으려고 생각하면 시험적으로 넣겠는데 과연 이것이 하루에 음식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것을 기계에 넣어서 번거롭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정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다 음식점 번영회가 있죠? 거기로 통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데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 다년간 장기 계획을 잡아서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물론 오늘 발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공식화되어 시판된다 하면 십몇만원되겠죠? 영업자 이익도 보고 또 이것이 4인가족 기준해서 하루에 나오는 것이 음식쓰레기가 예를 들어 1kg정도 잡으면 그 발효용기인데 발효할수 있는 약품을 한달에 거의 5,000원정도 들어가면 과연 가정집에서 우선 처음에 비닐사서 그속에다가 같이 집어 넣어 버리면 큰지장이 없는데 이것 공터차지하고 냄새는 안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박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본위원생각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구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범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6개월정도 청장실은 6개월도 안되지 싶고, 했으면 짜장면 한그릇을 갔다 넣어서 24시간 지나고 가보면 거의 발효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분 얘기들어 보면 앞으로의 음식쓰레기 뿐아니고 아까 이현규위원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폐수처리장에도 역시 이러한 제도로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100톤이 아니라 200톤도 예를 들어서 그 용량 만큼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정용보다는 우리가 지금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정집보다는 음식점입니다.
우리 남구에 유흥음식점이 2,900개나 됩니다. 2,900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만약의 경우 이걸한다고 그래도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점부터 해야 된다고 그것을 일단 권장사업으로 해서 거기 용기를 해서 가정집보다는 우선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식당부터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가정집에다가 남구전체에 100세대정도 여기 저기 놔서 과연 이것이,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집에서도 이걸하나 넣으려고 생각하면 시험적으로 넣겠는데 과연 이것이 하루에 음식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것을 기계에 넣어서 번거롭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정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다 음식점 번영회가 있죠? 거기로 통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데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 다년간 장기 계획을 잡아서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물론 오늘 발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 보다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좋은 의견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이 용량만 그리 되는 것 보다는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남구만 하더라도 2,900개라고 하면 이것 100개아니라 권장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음식쓰레기에 연간 8조원이라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시설에 401에 재활용품선별장건립을 전년도 예산에 8,6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다른 시설했습니까? 시설비에 8,650만원... 감을 전년도보다는 3,850만원 감을 하고 금년에는 4,800만원 일단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선별창고 이 관계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한 몇평쯤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평수는 73평내지 75평, 문높이는 현재 2.5m인데 지금 짓는 것은 3m하면 기존의 현재 창고있는 것은 주민들 사는 쪽이라서 소리가 더난다 냄새가 더난다 이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이중효과가 있지 싶어서 그래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치단체이전 3억3,120만원이죠? 이것이 60ℓ를 기준해서 120원이나 하는데 거기에 우리 남구 인구가 23만명인데 23만해서 12달하니까 3억3,120만원이 나오는데 남구에 인구는 늘은 것이 없습니다만 전년도에는 2억2,460만원인데 전년대비 1억656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물론 자치단체 이전입니다만 1억656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돼서 이런것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가 인구하고 봉투가격이 지난번에 40얼마까지 올렸는데 이것이 %로 해서 전체에 34%인상이 됐는데 봉투가격이 오른것과 같이 이렇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것은 봉투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약 42.9%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봉투가격이 쓰레기양은 마찬가지인데 매립장에 갔다 버리는 매립비용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매립비용이 더 듭니다.
○이재학 위원 봉투가격이 올랐다고 쓰레기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봉투값만 올랐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죠. 양은 같다고 봐야죠.
○위원장 장택진 오히려 더 줄 확률이 있지요.
○이재학 위원 그런데 봉투가격은 그렇고 돈은 이 자치단체이전비용은 구비인데 사실적으로 한 33-34%가 올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략 할 수도 없고 아마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각종 데이타는 6만8,089원하는 그런것도 전부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60ℓ짜리 120원을 기준한다는 인구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청자체 저희들이...
○이재학 위원 물론 과장님이 산출한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아닌데 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톤수가 많고 쓰레기매립장 부피를 많이 차지해야 그 오히려 자치단체이전비용이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종량제 실시하면 그톤은 더 줄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30여%가 올랐다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우리 구비가 시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각종 매립비용이라는 것이 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이것도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 물가비율에 따지느냐 여러가지 감안을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기준하자 쓰레기봉투가 10%오르면 이것도 매립장비용도 10%올리자 이래서 저희들 회의때 이야기들은 바인데 그외의 문제에 대해서 잘모르겠씁니다만...
○이재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위원 박홍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수고많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학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84페이지 시설비 창고말입니다. 73평인가 74평인가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올해 꼭 신규로서 그런 것을 할려면 막연하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산만 올리지 마시고 가설계라든지 무슨 안이 있습니까?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리 한장을 나눠드리는 것이 안좋게나 싶은데...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요. 그럼 오늘 예산부기에는 그래 표시도 못하고 해서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계획서라도 하나 줘야 할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언제까지 제출해달라 하면 복사 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한장 나중에 만들어 주시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그만큼 재활용품이 많이 불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에는 그냥 그창고안에 다 못들어가서 밖에서 노지에서 하고 겨울에도 다 못들어 가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만큼 양이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양은 점점 많아지죠?
○위원장 장택진 양은 많아진다고...
○청소과장 신만현 당초에 거기 지을 때 그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의 배를 지을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적게 지었다 이러는데 실지로 적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에 284페이지 위에 재활용비누 만드는 것 그것 각동에서 작년부터 지금 동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동네유지분들 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많이 사주는데 그것 사서 남은거 팝니까? 수입금을 남구청에 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전혀 그런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명8동에서 어머니회에서 한다든지 부녀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자체 기금으로 만들든지 그래서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경로당위문도 가고 이렇지요. 여기 수입금에 대한 구청에 불입한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작년하고 금년에 만든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만든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동마다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위원장 장택진 이건 왜 갑자기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만들려고 기계만 드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각동에 다 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량으로 좀 아무래도 가정에서 그냥하는 것은 조금 인력도 문제고 또 소모하기도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회 부녀회에서 이런것을 적어도 두개소라도 한번 해주면 더 확대보급하는데 더 용이하고 안좋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한 두곱정도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대 기계만들어서 폐유를 재활용해서 비누를 만든다 이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죠.
○위원장 장택진 전에는 만들어서 새마을 부녀회고 어머니회고 기금으로 썼다 이러는데 만들어서 소득은 이쪽으로 안들어오고 기계는 자꾸 만들어 주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기대하면...기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을 당장 눈에 보여야 가시적으로 계량이 되어야 되는데 계량이 안되니까 예산들어가면 할것 있냐 하는 것은...
○위원장 장택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이거 돈 많이 안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하도록 해주십시요. 해주면 한 5억정도 간접효과는 있습니다. 500만원들여서...
○위원장 장택진 간접효과는 눈에 보여야 보이지...
○박홍규 위원 283페이지 보상금 사항에 공로산업시찰하는 것 다른과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의미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안그래도 올해 구에 예산이 없다하는 이런 판국에 2박3일 그리해서 멀리 제주도에 가는 것은 너무 호화스럽다고 할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안을 짤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경쟁력 10%올리자는 그 일환으로 예산을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에서요. 삭감된 것을 새로 올렸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기 구의회가 발족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20명내외 보내서 40명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해하고 이것 마느냐. 이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좀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정을 해서 올렸고 또 노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내년에 산업시찰하는 것 전부다 삭감을 시켰고 이건 근로자니까 불가피하다 하면서 저희들 올린것인데 이것도 위원님들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내년에 산업시찰하는 것 전부다 삭감을 시켰고 이건 근로자니까 불가피하다 하면서 저희들 올린것인데 이것도 위원님들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부분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것도 꼭 2박3일이 아니고 할것 같으면 마산이든지 인근에 하루만에 차대절해서 갔다 올수도 안있겠느냐..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건 2기 구의회가 생기기전에 국내시찰을 했습니다. 하루가서 바닷가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절도 가고 하루만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제주도는 이제 금년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던것 내년에 또 삭감시켜버리면 노사간에 협의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유공자시상하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단체 30만원있는데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재활용사업을 활성화시킬려고 그려면 유인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는 것이 있고 해달라 해야 성과가 있지 싶어서 시상제도라는 것이 원래 그런데 뜻이 있거든요.
○박홍규 위원 10만원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겠습니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한 반만이라도 해주세요.
○박홍규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뜩이나 올해 구 예산이 없는데...
○위원장 장택진 사업비는 다 줄여놓고 이런것은 자꾸 불고 이러니...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꾸 저희 욕심만 못챙기겠고 50%만 되는 걸로...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82페이지 207 복리후생비 1,783만1천원이고 올해 398만4천원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207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청소과장 신만현 아까 인건비적인 성격이라해서 이것도 구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래서 구청간에 어떤 차등이 있다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궂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우리 남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구청에도 이렇게 전부 승낙되었습니가?
그런데 각구청에도 이렇게 전부 승낙되었습니가?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것은 청원경찰분입니다. 청원경찰 4명 이사람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올린다든지 또 낮춘다든지 이것은 안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이게 남구 뿐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마 그렇게 되지요. 에 지침내용에 따르면 다같습니다.
○정연국 위원 잘알았습니다. 28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방역소독분무기하고 선별창고 소화기 구입 또 선별창고 대형 선풍기 구입 폐유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고 이 세가지가 올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도구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방역소독기하고 소독에 대한 분무기하고 이것은 현재 분무기한대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한대 있어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있는데 올해 2대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대 있는 것이 성능이 안좋고 질이 안좋아서 여름에 주민들은 불평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2대를 사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대 있는 것이 성능이 안좋고 질이 안좋아서 여름에 주민들은 불평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2대를 사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정연국 위원 그럼 선별창고 소화기 구입..
○청소과장 신만현 소화기 이것도 새로 이쪽에 한동을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도 또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화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부탄가스 있지요. 그것은 많이 안쓰고 일부남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칫 하면 불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구멍을 내서 압축을 시키긴 시켰는데 그래도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년에 창고를 한개 더 지으면 거기에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동에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화기배치가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는 수집만 해서 선별해서 가져오지만 저희들은 그걸 전부 압착을 합니다. 기계에 대고 압착을 하기 때문에 불날 소지가 더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285페이지 자산취득비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한대 95만원나와있지요. 이것은 현재 성능이 다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사무용품이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내용연한이 다돼서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몇년 사용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연한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정수측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내용연한이 6년이라면 정수측정을 거기서 하고 모든 사무기기가 재무과에서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만 저희들 내용연한이 다돼어서 올렸습니다. 새로 더 증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는 되어 있는데 성능이 안좋다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내용 연한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283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상에 보면 새벽급식비 이것은 월별로 통장에 들어갑니까 어느식당에서 식사를 하라고 식대를 동사무소에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이건 인건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동에 소속된 미화원은 동배정하고 구청소속 미화원은 구청에서 인건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봉급나갈때 같이 나갑니다.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봉급통장으로 같이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위생수당도 다같네요. 연말위안잔치...
○청소행정계장 홍관식 위안잔치는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은 빼고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지역경제과,청소과, 환경보호과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서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상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지역경제과,청소과, 환경보호과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서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상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