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전체세액은 1억8,138만5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3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04번에 일용인부임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1,761만7천원으로써 25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과의 정원이 늘어서 된것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올해 1억3,892만7천원인데 올해 5,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택지소유상한 관련서식 50만원, 지가조사관련서식 560만원, 지가현황도면작성 363만원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가 1,122만9천원입니다. 
  개발비용부담금산정 감정수수료가 400만원, 창구민원등본 발급전산용지 인쇄가 440만원, 지적도 근점보수가 850만원, 지적관련서식인쇄비가 80만원,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인쇄비가 3,630만원,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정비에 있어서 1,705만원, 지적도보호대가 140만원 토지대장바인더가 35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가 720만원, 이동지결의서철이 50만원, 마항에 있어서는 내용이 틀려서 개정 참조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결과도철이 1만3천원에서 200조니까 260만원, 지적측량결과 도철비닐이 500원씩해서 1만장 500만원되어서 합계가 760만원 금액은 맞습니다만 내용이 틀려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시지가 개별통지우편요금이 525만원, 초과소유부담금대상 및 납부고시서 송부우편요금이 63만원, 공유토지분할결정서외 4종 송부우편요금이 31만5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525만원,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1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180만원, 급량비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인부임입니다. 지가조사원이 17명이 40일동안하는 것으로써 1,211만8천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보조원이 249만5천원입니다.
  36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3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50만원인데 건물대장보관함이 48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이 320만원, 프린트기가 한대에 1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95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37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95만원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가 한대구입하는데 95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국비보조가 1/2이 됩니다. 58필지를 갔다가 1/58로 볼것같으면 3만1천원을 해서 전부다 6만2천원인데 3만1천원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충당해서 하면 58필지를 한 필지로 약식검증수수료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935만4천원이 나오고 정밀검사 수수료는 1만5천원에다가 작년에 들어온 것이 약 250필지가 됨으로 250필지 예산을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187만5천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이것은 동에서 지가조사를 한것을 감정평가원에 검증을 확인을 합니다. 보상관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감정원에 감정평가사검증을 받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맞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그것이 감정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그것은 현재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약식검증수수료가 40일간 검증하는데 수수료이고 정밀검증수수료는 감정지가를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 각종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든지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 정밀 감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만5천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58필지마다 3만1천원씩 지불한다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 58필지라 하는 것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담당자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7급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에 지가를 담당하는 김상철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 검증을 했는데 하루에 9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설교통부훈령으로 지가검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령으로 지정되면서 58필지는 우리 전국에 필지수해서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표준지수를 나누면 58필지가 나옵니다. 우리 남구가 아니고 전국에 총필지수에서 총표준지수로 나누면 58필지가 나옵니다. 그금액으로 해서 현재 표준지가 한필지에 3만1천원으로 지급합니다. 그에 비례해서 3만1천원을 58필지에 3만1천원으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적7급 김상철   예.

○지적7급 김상철   그건 아닙니다.

○지적7급 김상철   현재 보시면 3만1천원 곱하기 35,000해서 58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총조사할 필지가 약 35,000필지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58필지로 나누어서 그걸 31,000원 곱하면 전체 저희들 금액 9백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3만1천원에 총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반부담하고 지방비에서 반 부담해서 그런식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적7급 김상철   예.

○지적과장 이찬우   58건마다 한건으로 보고 준다는 것입니다. 58건을  약식 검증을 하는데 이걸 3만1천원 한건을 보고 준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58건씩 묶어서.

○지적과장 이찬우   이번에 새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새로 정비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전산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가지고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우리 토지대장상 45,000장입니다만 거기에서 30,000장을 잡은 것은 왜냐하면 조금덜 들어간 것도 있고 조금더 들어간 것도 있고 계산해서 3만장을 잡은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경비 올린것은 부동산관리계가 생김으로써 3,630만원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5천 몇백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직원이 16명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지적과장 이찬우   작년에 건수가 작년에 건수를 신청해보니 이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관서운영비 202에 관서당경비 1,761만7천원되어 있고 증액이 259만4천원되어 있지요? 그 관서당 경비가 1번에 부서운영비,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 업무추진여비 이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급량비가 422만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과장 이찬우   구체적으로 저한테 지금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우리 지적과에 다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16명에 대해서...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당 관서당경비는 우리 지적과의 총경비입니다. 특근비라든지, 특별히 야간한다든지 각종 경비의 급량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민원처리함에 비용들이고 예를 들어 프린트기 수리한다든지 각종 고장날때 수리비, 각종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정연국 위원     출장여비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출장여비입니다.

○정연국 위원     1인당 출장여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작년에는 3만5천원이었는데 신년도는 5만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1일 출장비가 5만원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한달입니다.

○정연국 위원     한달에 5만원.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한달에 5만원, 이것은 구청전 직원이 5만원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관리번호 특수활동비에 보면 301번 보상금에 01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지조사 출장보상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1년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1년겁니다.

○정연국 위원     6명이 그러면 1년동안에 몇회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1명이 6일동안 나가기 때문에 6회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6회나가요?

○지적과장 이찬우   하루에 한번씩 나간다는 것이 6일동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회 나가는 것입니다. 6회면 6일이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그리고 405번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02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건축물대장 보관함하고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 프린트 대금하고 있는데 프린트는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까지 프린트기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프린트기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서 1대...

○정연국 위원     이것 몇년 사용했습니까? 사용년도가 몇년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사용년도가 5년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3년...

○정연국 위원     3년돼면 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정연국 위원     그리고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하는 것 이것은 어느것을 보관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을 측량하는 원도가 있습니다. 원도를 철해 놓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측량원도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측량원도라는 것은 흰종이에 측량한 결과를 측량도면입니다. 원도라는 것은 측량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그 도면을 철해 놓은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70페이지 자산취득비 01에 다기능 사무기기 하는 것은....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정연국 위원     컴퓨터인줄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95만원 더 올라왔는데 여기는 95만원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95만원 이것은 프린트까지 합쳐서 240만원되거든요. 우리는 프린트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이영재위원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설명한번 더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운영비는...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이것은 지적과직원 16명에 1년동안 책정된 출장여비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월 5만원해서 16명 출장여비로. 2명이 증원되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67페이지에 10번에 보면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경비를 과장님께서 1,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705만원인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1,705만원이 맞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보건소장 손양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택진위원장임과 사회도시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시행정에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예방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총예산안은 인건비가...

○보건소장 손양욱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1,374만7천원으로써 전체예산에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5,060만5천원, 경상적경비 8억7,992만2천원, 사업예산이 1억1,676만1천원등 총 20억6,1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봉급이 5억2,230만9천원이며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2억5,680만7천원, 정액수당이 1억4571만원,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인부, 물리치료사, 영양사등 3,3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여비등 56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646만원이며 2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93만4천원이 되겠으며 295페이지 운영수당이 보건교육 초청강사료입니다만 35만원, 피복비가 121만2천원, 급량비가 216만원, 연료비가 1030만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관리비, 방역 및 의료장비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1,579만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075만2천원, 재료비는 주로 방역사업용으로 1억4,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기타 운영비는 예방접종 약품대, 의약품대 검사시약등 2억2,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99페이지 가정의료 사업추진여비등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7,284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30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1,728만원등 9,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등 3억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보상금은 에이즈감염자 관리비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 및 의료장비 구입비등 1,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즉 무료예방 접종대 가족계획 시술비등 3,44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30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나환자 관리비 340만원과 자산취득비 7,895만원등 1억1,676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진위원장, 이영재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손양욱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한번더 지적을 해주지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못찾겠는데..

○보건소장 손양욱   기본추진업무여비는 이것은 전 공무원이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여비입니다. 여기에 얹혀놔서 그런데 실제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유관기관업무 유대비로 1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 40만원 이것은 제 월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주는 겁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소내 경비로 활용하도록 월 20만원씩 계상하여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있는 이것은 대민활동비 이것은 월액으로 우리 전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직원 월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1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민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라고 2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 정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앞에 거기 부서운영비라고 24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보건업무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전부 590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수 있고 앞에 150만원 하고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급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 이상 다 얹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보건소 다해봤자 6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유관기관 업무 유대비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앞에는 기관끼리 유대비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민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용하도록 해놓은 것이 대민활동비입니다. 특수시책활동비는 보건소장 정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소내 경비...

○보건소장 손양욱   경우에 따라 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대민활동비 이것은 월액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3만원씩...

○보건소장 손양욱   예산서상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이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소내 경비입니다. 우리 소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경우에 따라 할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월액여비라고요 앞에 것은 뒤에는 대민활동비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작년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어디없이 이 예산은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손양욱   아닙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액으로 해서 매월초에 나가고요. 5만원씩..

○보건소장 손양욱   출장비가 여비인데 앞에 그것이 여비고 뒤에 것은 대민활동을 하면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출장가서 대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월액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월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고 시청이고 전부다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에 우리 보건소만 주면 그것은 말씀안드리겠는데 전 국가공무원에게 다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는 전에부터 줘왔고 이것도 우리 보건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보건소가 다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 여유있도록 한 예산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장 손양욱   저희들 올해 현미경하나를 얹었습니다만 정수 티오까지 다 따가지고 당초에 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이것 800만원입니다만 하나 살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저희 보건소에 올해 당초 예산에 현미경 우리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한대가 노후가 되어서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하기 위해서 정수도 따고 해서 예산을 800만원 얹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리면 한 800만원 도와주시면 현미경을 하나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13년쯤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3년 지났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성병도 하고 여러가지 각종 검사를 현미경 한대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두대를 하고 있는데 한대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올해 꼭 바꿔야 되는데 올해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외 차량도 노후가 되어서 지금 못쓰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것 같고...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93페이지보면 경상적 경비에 올 예산이 8억7,992만2천원이고 증액된 것이 1억249만7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412만6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여기 예산을 줄인 부서는 어느 부서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금액이 412만6천원이 감액이 안되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불었고 어떤 부서에서는 줄었는지...

○보건소장 손양욱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X선검사를 3년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검사비가 얹혀있었습니다만 올해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 부서만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정연국 위원     그리고 주철제 보일러 세관검사료가 1회 15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이 0.9톤인데요.

○정연국 위원     0.9톤이라니요.

○보건소장 손양욱   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매년 이것을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염산하고 부식억제제하고 그래 넣어서 물을 청소하는데 150만원까지 안되지 싶은데요.

○정연국 위원     예 보일러 청소. 이것은 세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품으로 돌리거든요. 검사는 안에 불순물 떨어뜨리고 씻어내는 그것인데  그래야 검사가 나오는데 이게 세관검사료 하면 청소비까지 포함된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검사료하는 것은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이 검사하는 것을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세관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염사넣고 촉진제, 부식억제제, 그것을 쓰도록 놔두면 돈이 안들어 가지 싶은데 여기 견적을 한군데 만 받아 봅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받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것은 2인 견적을 받습니다. 타인견적 하나받고 본인견적 하나받고...

○정연국 위원     그래서 타인견적하는 것은 한회사가 계속 세관하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세관줍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검사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정연국 위원     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는데 세관업자를 한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분이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정연국 위원     이견적을 보면 보통 업자 하나 선정해놓으면 그사람이 다른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하나 얻어서 이것을 같이 넣습니다. 이것 내가 잘아는데 이것을 직접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견적서를 2개가져오라 하지 말고 다른 업체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견적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면 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올해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감사를 해볼테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세관안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관이 칠이라든가 완전하게 됐을때 검사필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두군데 확실하게 받으세요.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손양욱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나환자가 남구관내에 140명 가까이 있습니다만 이환자관리를 우리 보건소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관리협회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조로 340만원을 시에 내사가 내려와서 그래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다마스 조그만 엠브란스형으로 생긴 다마스 차이름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사업용으로 올해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아닙니다. X레이 촬영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된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핵협회를 이용해서 결핵협회차를 좀 빌려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것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것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를 들어서 약품 성분이 옳은 것이냐 나쁜것이냐 그것을 감별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에 의해서 구비도 조금 부담을 합니다만 그걸 검사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질이 좋으냐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 두사람 하계방역 인부가 있고요. 그 다음 각동에 한사람씩...

○보건소장 손양욱   각동에 한사람 있고 16개동이니까 16명하고 저희들 보건소 두사람하고 18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게 안되는 것이 자주 그런 말썽이 나오는데 연막을 각동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 4개동을 나눠서 4등분해서 월요일은 어디가고 화요일은 어디가고 하기 때문에 어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가고 단 잔류 분무 수동분무는 연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 취약지 103개소를 파악해 두고 있습니다. 103개소에 그 취약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혹시 나올련지 모릅니다.
  요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지를 위주로 하는 103군데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 잡음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주로 동소독 요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진정이 들어오고합니다만 지나가다가 혹시 가정집에 들어가서 잘 아는 사람집에 좀 해주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을 겁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옳게 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횟수로 결정해서 이것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분무는...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약품값입니다. 3월달에서 9월달까지 하는데 우리 차량이 얼마고 장비가 얼마고 또 인부가 몇명인데 소독을 할려고 하면 대상이 얼마고 해서 전부 그래서 계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도 저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실제 이렇게 합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년 4월달 부터 하는데 또 올해는 날씨관계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소독을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기름값하고 다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도 돈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간염, 홍역 이것은 전부 실비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해주고 약을 사서 그대로 돈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받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도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을 사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진료를 하고 돈을 다받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것도 일종의 월급입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 전공무원에게 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브리핑이 총무국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만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별로는 안나와 있고 우리 보건소만 얹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인데 실제 이 예산은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 8만원은 월액급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전체 전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 다주는 것입니다. 여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하는 전부 보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다 월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방역차는 우리가 노후가 되어서 4번이나 작년에 우리가 소독을 하다가 중간에 끌고 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체하는 것이고 앞에 다마스를 올해 가정간호사업을 두사람이 하고 하니 도저히 바쁘고 이래서 기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건의해서 올해 하나 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민원실에 한대가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그것도 시급합니다. 내년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대하고 진료실 구민들 진료할려고 와서 진료실앞에 거기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더워서 선풍기 틀어놓고 하니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답답해서 올해 2대를 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전부하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동력분무, 수동분무 차량연막, 하계 방역을 하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약품에다가 무엇무엇을 배합해서 동력분무기에 넣어 살포를 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연막은 약품자체가 경유에 희석을 해야...

○정연국 위원     경유가 몇% 들어갑니까?
  1ℓ를 하면 경유가 얼마 들어가고 약품이 얼마 들어가는지...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이 약품에 따라 틀립니다. 약품에 따라서 0.1% 넣어라 하는 것이 있고 0.01% 넣어라 하는 것이 있고...

○정연국 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경유 한 말을 한다면 약품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보통 한 5% 그래 넣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약품이 5% 들어갑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독을 한다면 집집마다 방문을 열어놓고 공기 더 쌜려고 대문도 열고 이리 하는데 막상 차가 지나가고 나면 경유냄새만 나지 약 냄새는 안난다면서 소독약 뿌리는 것이 아니고 경유를 뿌리려 다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얘기를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마을 방역사업을 우리 통장님 한분하고 같이 곁들여 하고 있는데 저도 물어보니 타긴 타가지고 한다 하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느냐 하니까 원래 냄새가 나는 것을 하니까 주민들은 소독을 했다는 것이 경유만 경유 그것도 문 열어 놓고 냄새 서로 맡을려고 방문열고 대문도 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드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데 우리가 쓰는 약품은 복지부에서 약품을 결정해서 인체에 저독성 경피동성  경구독성 검사를 전부다 합니다. 해서 인체에 극히 약한 약을 지정해서 우리 각 시도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약품범위내에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약품에 따라서 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약도 서너가지 나옵니다. 그중에서  0.1% 넣어나 0.5% 넣어라  이렇게 여러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희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독하면 건강에 안좋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태워서 합니다.

○정연국 위원     홍보를 잘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