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9일(목)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공공시설 1팀장이 부재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36억8,225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5억7,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환경개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앞산 자락 카페 마실 노후 CCTV 교체 공사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CCTV 6대 중 4대가 화질 저하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기반 구축, 앞산 문화 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2025년도 11월에 내려온 특교금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설계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VE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건설 기술 심의, 계약 심의, BF 예비 인증 등의 행정 절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정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와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산 자락 카페 마실 노후 CCTV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CCTV가 14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왜 6대 중에서 4대만 교체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총 6대 중 4대는 2014년도에 설치했고요.
옥상에 2대가 있는데 그건 201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고 중요도로 봤을 때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빼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2대는 호환이 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성윤희위원내구 연한은 7년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성윤희위원노후화된 상태를 본예산 편성 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나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수시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점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녹화장치도 있습니다.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 확인해서 이번에 업체를 불렀는데 수리는 곤란하다고 해서 일괄 교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6대 중에 2대만 남겨두셔서, 호환이 된다 하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네요.
다음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지는 않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저희 과가 작년 1월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부서 오고 나서부터 설계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 사업이 관광인지 일자리인지, 핵심이 뭡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건물 용도나 계획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했고, 저희는 건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의 용도는 문화관광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문화관광 재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문화관광보다는 일자리 플랫폼에 무게를 둔 것 같은데, 낙수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무실 용도를 한 층을 다 쓰는 것도 있고, 용도가 큰 걸로 봐서 문화재단을 할 때 일자리 효과도 있으면서, 설계를 보면 1층에 전시 공간, 일부 공연하는 다목적홀, 컨벤션 기능까지 있는 홀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관광 효과도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건축만 담당하다 보니까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윤희위원예산이 11월에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네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성윤희위원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구비 2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총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당시 300억으로 잡았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구비가 56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소멸기금이 48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금 올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또 인구소멸기금 39억8,000만원 추가 요청하였고 특교세 6억도 올려놨습니다.
그것까지 확보되면 계속해서 구비 외 특교세, 인구소멸기금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예산 충분할 것 같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구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교금과 인구소멸대응기금,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포함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획한 바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저희 부서에서 건립하면 또 문화관광과로 이전합니다.
실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등은 그 부서에서 수립합니다.
○성윤희위원각 부서별로 협업도 필요하고 정책추진단에서는 기본 틀만 수립하는데, 사업비 확보도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사업비는 저희 부서에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건축이나 설계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어서요.
○성윤희위원인구소멸대응기금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근데 그 부분도 저희 과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특교세, 인구소멸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할 일이 복합적으로 많네요.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사업이 지연된 만큼 완공되면 차후 남구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성윤희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다 질의하셔서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추진단에서 안 하네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충도위원앞으로의 기대 효과, 운영 방법, 운영 예산 등등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단장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건물 짓는데만 충실하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앞으로 또 절차가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현재 실시 설계 중인데 예산 자체가 100억이 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 의뢰한 상태이고 그게 끝나면 건설 심의라는 행정 절차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BF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쪽 주변이 빌라와 상가들이 붙어 있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소음, 비산 먼지 등의 주민 민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고 문제들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추진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오랜 시간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절차상 그리고 행정상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본예산 때도 질의했을 때 대체 부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내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명권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논의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도 없고요.
처음에 강당골 갈 때에도 말씀드렸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고 다른 부지가 없어서 강당골로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몇 군데 보여서 여건이 되는지,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각종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부지 소유자 분들과 매매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여론 문제도 있고요.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나가버리면 무산될 여지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좋은 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협의가 되고 진척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시점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건 먼저 진행이 가능한지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겸 단장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 등의 문제부터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혼란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서 입단속을 하시든지 해야 하지, 왜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서 흘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강당골로 부지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심의위원회고 등등 입회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결정이 났으면 책임을 지시든지 해야 하죠.
그때는 부지가 없어서 거기로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하고 그것도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현재 강당골로 결정난 것을 바꾼 건 없고, 입지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바뀐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서 흘러 나온다면, 이게 뭐가 됐든 관계자 입에서 흘러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 선거 공약으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할 건 아닌데요.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을 건데, 철저히 해주세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 상의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이며 예산 책자에는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26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5억8,635만8,000원 증액된 2,029억74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16-03 기타 이자수입 9개 사업 발생이자 1만1,000원, 223-02 임시적 세외수입 등 3개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57만2,000원, 511-01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8,681만2,000원 감액한 1,342억1,83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3,986만4,000원 증액한 172억7,55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12개 사업에 1,404만4,000원 감액한 49억4,08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재가 노인 서비스 사업 등 54개 사업에 13억2,659만2,000원 증액된 464억3,9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8개 사업에 1,24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 28개 사업에 5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8,529만1,000원 증액된 2,175억6,18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전체 일반회계 예산 5,661억원의 38.4%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으며 변동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중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은 2,740만5,000원 증액한 4억5,53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만원을 증액한 3,490만원을 편성하였고 306쪽 상단 노인대학 교육 지원 사업은 90만원 증액하여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 경비는 921만2,000원 감액한 1억24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지급은 1억6,269만원 감액한 19억7,461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 일자리 619명에게 2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07쪽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억7,187만원 증액한 222억6,822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시니어클럽 대덕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30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07쪽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2,970만3,000원 증액한 4억7,323만1,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룸채 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 162만원 증액한 742만원을, 입주자 자립 축하금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품 구입 등으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보증금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2,496명에게 2,046만원을 증액한 38억6,959만5,000원을 편성하여 재가 노인들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총 1,264명에게 1,359만9,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2억7,5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으로 6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1억2,989만4,000원을 감액한 1,161억2,30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올해 2월의 경우 2만9,316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100만원 증액한 1억7,932만5,000원을 편성하여 172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9,831만5,000원을 증액한 102억5,8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은 239만2,000원을 감액한 9,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 급여 지원으로 4,668만4,000원을 감액한 67억9,9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인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인당 11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1,208만3,000원을 감액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2개소에 1억1,210만원을 편성하여 정부 지원 단가와 미지원 보육료 수납 한도액 차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는 7,919만9,000원을 감액한 1억9,3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은 6,664만5,000원을 증액한 13억7,8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여 43개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1억4,963만1,000원을 증액한 9억5,73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속 장려 수당은 24만원을 감액한 721만4,000원을 편성하여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게 3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150만원을 감액한 75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은 5,863만2,000원을 감액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여 평가인증 유효기간 도래가 만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정원 기준 차등하는 지원을 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2쪽 중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환경개선비로 1,010만원을 증액한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처우 개선비, 운영비, 아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4,332만9,000원을 증액한 74억3,3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을 위해 운영비, 처우 개선비 등 4,698만9,000원을 증액한 12억4,642만3,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사 자립 정착금은 1억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등은 5,385만4,000원을 감액한 1억4,5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등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6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여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발생 시 즉각 분리 후 전문 가정 위탁 보호를 할 경우 가정 위탁에 주당 25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720만원 감액한 4,560만원을 편성하여 월 20만원씩 19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140만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발생 시 대구시에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내 입양 촉진을 위한 입양 비용 지원은 95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은 3억8,756만5,000원을 증액한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1만원씩 1,35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795만2,000원을 증액한 58억6,72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 수당은 올해부터 1세씩 증가하여 총 13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316쪽 중간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녀 교육비는 6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가계 지원비는 756만원을 감액한 2,254만원을, 자녀 양육비는 1,743만6,000원을 감액한 31억8,48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입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196만6,000원을 감액한 27억9,889만2,000원을 편성하여 350명의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 프로그램 사업은 12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가족센터 운영 지원 통합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한 11억427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두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317쪽 하단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에 온기를 더하는 1인 가구 생활 밀착 케어 플랫폼 사업은 홍보비 1,000만원, 제안서 평가 수당 100만원, 사업비로 9억9,000만원 등 총 10억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00세대 1인 가구의 응급 호출, 스마트 케어,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318쪽 중간에서 319쪽 상단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에 2,897만원을 감액한 3억8,67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내 비수급자 생계비는 100만원을 감액한 3,227만9,000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는 237만7,000원을 감액한 7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개소는 200만원을 증액한 440만2,000원을 편성 편성하였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718만6,000원을,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1,916만2,000원을 증액한 2억5,9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는 상담 건수는 총 145건이었으며 긴급 주거 지원은 338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는 528만6,000원을 증액한 2억5,88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비 지원은 933만8,000원을 증액한 2,3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에서 322쪽 중간까지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은 1,159만2,000원을 증액한 2억1,988만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3,685만6,000원을 증액한 12억7,785만6,000원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은 1,096만원을 감액한 884만원을,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복지 포인트는 7,588만5,000원을 증액한 3억4,789만5,000원을, 센터 내 특화 프로그램 진흥을 위해 3,46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교사 파견과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7,152만7,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센터 내 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서 326쪽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반환금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은 구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등 생명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이오니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대기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출동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하고 협업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상황에 따라 119나 112,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처리합니다.
○이충도위원첫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국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충도위원가끔씩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다행히 불미스런 사고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다행입니다.
홀로 계신 노인분들 연령대 보고 해줍니까, 아니면 건강 정도를 보고 설치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지금의 경우 소득, 재산 구분 없이 독거 노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1,300명 정도 설치되어 있고 대기자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원은 올해 신규 사업인 생활밀착형 플랫폼 사업에 흡수할 예정으로, 대기자는 올해 중으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충도위원신청자는 다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걱정되니까 신청하지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315쪽 아동급식에 방학 중 1인당 식대가 1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아이들 낙인받지 않도록 잘 조치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초기에는 낙인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식권 지급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드화시켜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고 편의점이나 음식점에 아동급식 카드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낙인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도위원카드 사용하면 이 아이는 국가에서 보조받는 학생이라는 표가 안 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끼리 갔을 때 현금이 아닌 카드를 냈을 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바우처로 현금 지급은 어렵고요.
지금 시스템이 최소한의 낙인감을 주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충도위원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남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뉴스에 사건이 보도되니까 모방 범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남구 주민들 중에서는 뉴스 나올만큼 피해를 크게 당한 사건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 데이터는 대구 전체 데이터라 보시면 됩니다.
○이충도위원얼마 전에도 전자 발찌를 낀 남성이 교제하는 여성을 발찌 끊고 따라가서 살해하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스토킹 폭력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충도위원앞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맞습니다.
의무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성윤희위원구비가 증액된 근본적인 요인은 본예산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착오도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구비 증액은 대부분은 생활밀착형 케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구비 2억이 신규로 편성되는 바람에 구비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대신 10억으로 1,000세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2억 정도는.
○성윤희위원그러게요.
이룸채 관련해서는 연초에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입주 대상은 완료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입주자 모집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담도 받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성윤희위원건물은 완성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준공되었고 추경이 끝나고 안에 기자재, 가구가 들어가면 끝납니다.
○성윤희위원남구 모델 사업으로 대광고를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향후 운영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본 사업은 그동안의 노인 복지 정책이 보건복지부나 대한민국에서 주로 거동이 불편한 인지, 치매 노인은 케어가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밀레니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그분들에 대한 생계, 의료, 일자리, 주거, 여가 같은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이미 일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건강한 분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중물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마중물 사업 성과를 보고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더 많이 확대되고 공공형 실버타운이라든지 미니멈한, 하지만 개인 사생활은 보장되고 여가가 제공되는, 약간의 소일거리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베이비붐 세대에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층으로 진입했고 그분들이 고령으로 가기 전 대책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이 1호 성과를 보고 2, 3호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일단 운영을 해봐야 겠네요.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31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놓친 건지 여쭤보고 싶고,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도 과도한 금액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4개와 그룹홈 5개로 총 9개소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경우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근데 시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작년 내시 내려올 때 대폭 삭감된 금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갑자기 인원이 는다거나 아동이 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소폭으로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10억이 증액된 것은 대구시에서 작년에 내시 내려올 때 소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윤희위원삭감된 상태에서 호봉 승급 비용을 준다고 한다면 미처 주지 못할뻔 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전례로 봤을 때 아동시설의 인건비나 운영비, 아동 생계비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시에서 추경을 하든지 구·군간 예산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윤희위원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내시 변경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기본급이나 인건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추경을 하든지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똑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복지시설 9개소에 자립 청년들 1,000만원 정도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원하는지, 생계가 필요한지 주거가 필요한지 요구가 다를 텐데 동일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은 현금으로 1,00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현물 지급하는 것은 주거 지원, 퇴소자 지원이란 것은 별도로 LH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현물 지원이고 나머지 정착금이나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14명이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성윤희위원본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물론입니다.
○성윤희위원양육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가져간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남구에는 없습니다.
○성윤희위원보호시설에 맡겨 놓고 목돈이 들어올 때는 부모가 나타나서 가져간다는 사례도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자립 청년들은 퇴소하면 끝이 아니라 수당 지원, 자립 전문 기관에서 별도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이 아이들이 자립해서 제대로 직장을 갖고, 남구에서 자란만큼 남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면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운영해서 아이들이 남구에서 오래 살았으면 남구를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출 방지가 됩니다.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자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유입 정책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시설 퇴소 아동 자립을 위해 라이온스 후원 등 관심을 기울여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전 교육, 자립 같은 것들을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윤희위원남구의 복지와 전체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따로 발췌해 드린 복지정책과 유인물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38억2,823만3,000원 증액된 438억2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의 발생이자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등 5개 사업에 1,52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억1,997만5,000원 증액된 208억6,8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235만원 감액된 2억3,2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원 등 2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250만원 증액된 214억6,1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발생이자 등 4개 사업에 9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6개 사업에 9,16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38억9,286만4,000원 증액된 479억7,0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대민 활동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으로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각 250만원 증액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재향군인회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74년에 준공한 52년 된 재향군인회관은 건물 노후로 사무실과 회의실에 지붕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의 우려와 화장실 및 정화조의 노후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훈회관이 2029년 완공 예정인 관계로 3~4년 동안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회관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내시 변경으로 480만원 감액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내시 변경한 금액을 반영하여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에 1,552만9,000원 증액한 1억9,416만9,000원 편성하였고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1,385만7,000원 증액한 1억3,2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으로 1억4,240만원 증액한 6억7,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냥드림사업 추가 업무 수당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그냥드림사업 인력에 대한 업무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거주 불명 등록자 등 복지 사각지대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중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상담과 읍면동 및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의 절차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구 전역 10개 푸드마켓에서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 5개 정도를 개소당 월 3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푸드마켓에서도 지난주까지 1,265명이 이용을 하였고 상담 연계 의뢰 건수는 274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335만6,000원 감액한 3억3,2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원으로 변경 내시된 36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는 100만원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는 48만8,000원 증액한 87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는 1,250만1,000원 감액한 3,0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내시 변경된 15억7,444만8,000원 증액한 138억9,7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는 1억7,836만8,000원 증액한 11억3,06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 급여 지원에는 1억83만원 증액한 4억1,9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1,227만9,000원 증액한 2억3,5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지원 가구를 6가구에서 5가구로 조정함에 따라 380만원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1,392만7,000원 증액한 1억4,9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 7개소의 운영비로 3억5,999만6,000원 증액한 19억5,10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4,351만7,000원 증액한 3억3,9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6,733만3,000원을 증액한 9억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1,370만8,000원 증액한 1억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에 5억7,040만4,000원 증액한 20억6,1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538만8,000원 증액된 3,28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4개소 지원에는 3,356만원 증액한 2억1,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관리 추가 지원 20개소에는 2억2,110만원 증액한 8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변경 내시된 413만2,000원을 증액한 7,4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억5,632만1,000원 증액한 16억3,4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변경 내시된 212만5,000원을 증액하여 8,9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은 이용 인원의 감소에 따라 8,347만3,000원 감액한 8,79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제공인력의 전문수당 인상에 따라 300만원 증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하단에서 302쪽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발생 이자 등 4개 사업에 9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6개 사업에 9,16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아니요, 늘해랑 푸드마켓에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그냥 드리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대상에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1차는 그냥드림이고요.
2차부터는 신분 확인해서 상담하고, 3차 이용 시에는 읍면동과 연계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재원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사업이고요.
국·시비로 광역 푸드마켓에서 물건 구입해서 마켓마다 대구시 전체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희위원묶음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주민들이 가져가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반응은 괜찮습니까?
주로 어떤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원래 대상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나 와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1인당 3~5개 생필품 꾸러미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발굴해도 서류상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은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차적인 부분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과에서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당 50명씩으로 2년 정도, 중복되지 않도록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emergency라고 해서 갑자기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1회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의 보조금이 없거나 예산 편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광역 푸드마켓은 일반 가계나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도 후원받은 걸 가지고 나눠주기도 해서 그것과 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제한 없이 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보면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도 오긴 오세요.
집에서 해드시기 힘드니까 부부가 같이 와서 한 끼 떼우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하는 김에 좀 더 신경 써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면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드림사업, 이름이 좋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취지와도 맞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 직원 모두 남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냥드림사업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 중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기존 이용자들은 그전에 이용하시고 3~5시까지 그냥드림사업 대상자들만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 놨는데, 줄을 서서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달 내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못 주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30년이 넘게 대명2동 각종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자치위원장까지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가 대명2동에 있지 않습니까?
대명11동 주민들은 거기까지 귀찮아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남구에 2~3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곳은 가까이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기 용이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두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현재 광역에서 하는 건 봉덕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늘해랑 푸드마켓은 봉덕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덕1동 늘해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한 지 오래되어서 기초수급자들 중에는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싶은데, 일반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명복지관에도 푸드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해서 직접 갖다주고, 앞에 물품 창고처럼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봉덕동 하나, 대명권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도위원봉덕 1, 2동에 다 치우쳐져 있으니까 멀리 서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 힘듭니다.
차비 들고 하니까 사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48만8,000원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왜 이 정도 증액이 되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시에서 내시 변경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변경해서 내려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이충도위원시에서 5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48만8,000원이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구·군 별로 9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그리고 297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6개에서 5개 대상으로 조정하셨다고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한 집에 380만원입니다.
○이충도위원그 이상 요구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현재는 시에서 구·군 균등하게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배분을 했고요.
작년에도 6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더 있거나 하면 시로 요청해서 추가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5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돌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안녕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기초돌봄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 세입 예산안 총계는 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73만8,000원 증액한 808억6,59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22만1,000원 증액한 68억14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로 1,25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2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56만8,000원 증액한 843억7,20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원 증액된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 운영 급식비 및 공공요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 내역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201-01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홍보 및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78만원 증액한 5,90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안전지킴이 사용료는 동 복지공무원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로 기정액 대비 78만원 감액한 42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15만4,000원 감액한 3억4,68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통합돌봄 지원 역량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 감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강사료 및 교육자료 지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돌봄 재료비 2,600만원은 유사 사업 일사천리 기동대 재료비 및 고령 친화 편의 증진 사업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 전액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통합돌봄 지원 사례관리비는 당초 예산서상 기정액으로 1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액 예산의 변경 사용을 함에 따라 현재 해당 목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사례관리 예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서상 총액은 1억8,000만 원으로 증가하나 기존 1억4,000만원이 예산에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4,00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14 방문 맞춤 운동 지원은 기존 예산 사업 간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450만원 증액한 4,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활동 지원은 대비 1,850만원 감액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건의료 활동 지원으로 편성한 방문 재활 운동이 방문 맞춤 운동과 중복으로 감액하고 퇴원환자 연계 수당 및 대상 인원은 감소함에 따라 감액분으로 사업 간 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332쪽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단기 입주 주택 돌봄 보금자리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퇴원환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의 안전한 돌봄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주택공사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2개 호실을 제공 받아 세탁기, 싱크대 등 돌봄 필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산 취득 물품의 세부 내역은 보충자료 세출예산 관련 견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년 고독사 위기 가구 지원 및 은둔 고립 청년 가구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AI 안심 올케어 통신비는 기정액 대비 1,374만1,000원 증액한 3,03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774만4,000원 감액한 1,35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4쪽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운영 경비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25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계는 기정액 대비 4억3,489만5,000원 증액된 13억7,83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1 의료급여 이자 수입 29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은 재가 의료 급여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은 9,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712-01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6,213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712-02 의료급여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55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 417쪽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에 페이지 표기 오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 또한 기정액 대비 4억3,489만5,000원 증액한 13억7,83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 급여비는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한 2,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의료급여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6,213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6,55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2-03 기타 반환금 등 과오납금 회수 수입은 1억22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일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시는 거니까 경험 삼아 내년, 후년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문 맞춤 운동 지원에 450만원 증액했는데 몇 명이 증가하였습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당초 73명으로 예상했었는데 다른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서 감액분을 나누다 보니까 80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80명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충도위원80명 인원 증액하면 요청하시는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갑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다른 선도사업하는 구에 있는 사업 물량과 비교해서 인원을 편성했는데요.
1년 운영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80명 정도면 우리 구 인구 대비해서 다른 사업하는 사업 물량과 비슷한 규모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타구보다 우리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계산하셨겠죠?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80명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또 신청하세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올해는 시험 삼아 마음 놓고 운영해 보십시오.
목표는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가족 대하듯이 최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용기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돌봄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더 풍부하면 돌봄 자원을 좀 더 많이 연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윤희위원저도 지역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지만 3월 27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차후 재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국·시비 말고 구비로 매칭된다 하더라도 일부이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 참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전문 인력 활용은 사업의 취지를 알고 전문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큰 전문성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자원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돌봄 대상자를 연계해 주고 저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인력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해서 돌봄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도 연계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문가가 알려주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 본인이 알아야 통합 돌봄을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도 집중하려 합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한다든지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더 모집해서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본인들이 아셔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의학단체나 약사회와 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LH 공사, 관계 기관 복지관 시설 기관하고도 계속해서 회의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꾸려가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의료, 요양, 복지, 주거까지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인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 같이 행복한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됨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태니까 중복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일에 앞서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