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9일(목)
장 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2억3,451만원 증액하여 812억3,4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711-02 지정재원잉여금으로 2025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총 6건, 38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 국․시비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8,352만4,000원 증액, 2025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2,22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는 1분기 집행내역 및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201-01 사무관리비는 3월 6일 기준 대덕문화전당 조명 백업 장비 고장으로 장비 임차비 등 총 3건 65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국내 여비는 3월 6일 기준 각종 설명회, 컨설팅 등 관외 출장에 따른 경비로 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결산 이후에 최종 금액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공통운영비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는 김태헌 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걸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태헌 실장님 전에 박승종 실장님 맞죠?
박승종 실장님 있을 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고 김태헌 실장님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공식이라든가 개관식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쓰지 말자고 그때 합의한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기관공통운영비로 쓰는 거는 기관이 급하게 갑자기 공통운영비 써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을 때, 이거 보니까 보통 심사위원비라든가 특정감사 사무용 의자 임차 이런 건 이해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추경에 넣기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을 예로 들면 3차 순환도로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 변경, 이런 거는 그때부터 하지 말자고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할 것 같으면 그냥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예산서에도 안 남고 결산서에서도 안 남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다 되는 예산이 생기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첫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난 3, 4년간 2023년부터 201-01, 202-02, 그다음 405-01 그러니까 공통경비 안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매년 증액됐어요.
매년 추경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결정 못하는 큰 이유가 있을까?
매년 추경 때마다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계속 증액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추경이 약간씩 다른 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 추경해서 증액했는데 이런 기공식 행사에 1,800만원 써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안 맞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3차 순환도로 준공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3차 순환도로는 저희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 시설본부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구시에다가 이거 준공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의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점이 돼서 남구가 점점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 기쁨을 같이 하면서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는 구청장님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염원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1-01하고 202-01 같은 경우에 보통 1,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사무실 이전하는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 2024년에는 조직 개편하면서 사무실을 대거 이전하고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균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저는 필요한 데 쓰는 것은 이해돼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편성을 조금 높게 잡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게 편성을 높게 잡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측하기 힘든 사업들, 아까 말한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코로나 비품 이런 것들을 갑자기 예산서에 다 담아서 쓰기 힘들 때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의회가 당연히 동의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할 때 편성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수 있겠네요.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기공식 같은 거를 저도 이야기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장님 안 계셔서 행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 행사라도 하자고 해서 한 것까지는 이해되거든요.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하셨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셔야 됩니다.
하는 건 이해되는데 기록을 꼭 남길 수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관공통운영 추진비로 하게 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이 행사는 어딜 찾아봐도 안 남습니다.
이렇게 따로 빼서 오지 않는 이상은 공식 기록에는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행사, 기공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급하게 써야 된다 하면 추경 때 못한다,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예비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되면 사후 의회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굳이 끝까지 예비비 안 쓰고 이걸로 모든 걸 다 쓰시겠다는 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예비비 쓸 수 있게, 1% 예비비를 할 수 있게 했고 그거는 구청의 권리라고 부구청장님께서 주장하셨어요.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될 명분도 법에 맞춰서 하셔야죠.
이거는 예산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예산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로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가 추진한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정현위원그러니까 해야 될 이유는 다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남기겠냐 했을 때 이건 예비비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비를 쓰셔야죠.
이런 의견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3,338만3,000원을 증액한 325억1,8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5년도 2개 위탁사업에 구비 발생 이자 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 기타 이자수입 합계 수치에 오기가 있어 정정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5년도 2개 위탁사업에 구비 집행잔액 2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에 기정액 대비 12억5,000만원을 증액한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세부사업은 설명 자료와 같이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2025년 12월 성평등가족부 통보에 따라 국비 재원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기 위해 9,9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 자료 2쪽입니다.
511-03 기금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만원을 증액한 2억9,3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만1,000원을 증액한 34억5,7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국비 발생 이자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7,2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비 발생 이자와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5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3,334만원을 증액한 350억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로 204-02 특정업무경비는 기정액 대비 26만3,000원을 증액한 8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 월세 등 청년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명 채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운영 2026년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는 대구정책연구원과 대구시, 서구, 남구, 군위군이 협약하여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201-01 사무관리비는 명품 이웃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소감을 담은 도서 출간 용역비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3차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2년도 및 2023년도 앞산 산림 레포츠 활성화 사업비 34억원 정도 전액을 사업 변경 결정함에 따라 본 사업비 10억원 중 9억원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1억원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부사업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남구에서 둥지를 틀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 둥지 프로젝트는 6개의 단위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협동조합 소이랩과 계명대학교의 2개 기관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목적을 정착, 통합 지원 분야, 역량 강화 지원 분야, 창업 성장 지원 분야의 3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6개 단위 사업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연도가 2026년과 사업 변경된 2022년이 혼재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 청년 둥지 프로젝트 정착 통합 지원이며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 소이랩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청년 둥지 프로젝트 정착 통합 지원 분야 4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재운둔 예방을 위한 마음 충전소 사업이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원, 4개 대학 연합 리빙랩 캠퍼스타운 챌린지 사업이 22년 대응 기금과 26년 대응 기금을 합하여 3억원, 둥지 프로젝트 참여자 등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한 둥지 시드머니 사업이 22년 대응 기금과 26년 대응 기금을 합하여 2억8,000만원, 청년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안심 전․월세 지킴이 사업이 26년 대응 기금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둥지 프로젝트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업 주체는 계명대학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장년, 소상공인, 시니어층의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한 DX프론티어 사업에 2022년과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합하여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둥지 프로젝트 창업 성장 지원으로 사업 주체는 계명대학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창업 루키랩 사업에 22년과 26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합하여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창업과 산업 연계 사업으로 청년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자 네트워크, 해외 전시 지원, 해외 바이어 매칭 등 청년 창업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101-02 기타직 보수는 청년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043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청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청년 월세 등 청년 업무를 담당할 마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시 필요한 면접위원 수당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307-02 민간위탁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만6,000원을 증액한 1억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닌다.
또한 401-01 시설비는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에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부족금을 구비로 충당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4,846만6,000원을 증액한 2억7,2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대구시 확정 내시와 관내 중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282만8,000원을 증액한 1억9,1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만원을 증액한 1억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입니다.
올해 시비 250만원이 삭감 교부됨에 따라 201-04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워크숍 및 성과 교류회 행사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안심주택 운영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주거 취약계층 안심주택 운영을 위해 1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안심주택은 2021년부터 LH로부터 무상으로 기관 임대 중인 대명9동 소재 9평 원룸으로 화재, 침수 등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를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동안 구청 후원금으로 납부하던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을 올해부터는 구비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사업 정산 후 국비 발생 이자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7,29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사업 정산 후 시비 발생 이자와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56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번 회기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가족센터 이전과 건물에 대한 재계약 선에서 아마 한계가 올 거예요.
타 구에 있는 청년센터 가보면 아시겠지만 남구에 있는 청년센터의 공간적 한계점이 너무 큽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거는 올해 월 말부터는 고민을 시작하셔야 될 거고, 이제 계약이 2년 반 정도 남았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강민욱위원그러려면 장소를 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공간이 다 수립된 뒤에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내년도쯤에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무리라도 전반적인 계획안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센터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족센터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랑 같이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가 아니면 이 자료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두 번째로는 청소년 기관, 전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호봉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 사업이 국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호봉은 원래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그런데 이전에 한계점들이 있었다 보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도 나오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임시 매니저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기존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호봉을 삭감하고 고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관들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은 시간 외 수당이라던가 혹은 호봉에 따라 맞춰서 임금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준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분들, 혹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그다음에 청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장 아닌 주장이기도 하고 또 부서에서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용역도 맡기게 됐는데 이 결괏값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올해 연말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대구에서 선정된 구가 없다 보니.
만약에 1개의 구가 선정돼서 온다고 했을 때 남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전에 저희는 용역을 맡겼고, 수성구도 이미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수성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로 일단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하셔서 연말에 한번 던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예산을 다루거나 정책들을 다루는 게 아마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돼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2022년도와 지방소멸기금을 좀 나눠서 재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과로 간 거는 재편성이 안 돼서, 그건 2022년에 다 받아온 거라서 세입으로 잡히는 건 없고 그냥 대응기금만 삭감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번에 신규 사업 불승인 난 6억 말씀하시는 건데요.
돈은 받아 놓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출을 해야 하는데 불승인 나면서 세출 예산 6억을 쓸 수는 없게 됐고, 다음 세출 예산 편성을 올해 안에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그게 불승인 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편성한 거는 모노레일 사업을 다 재편성한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거의 대부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시기가 아직까지 쓸 시기가 안 왔다, 이렇게 판단 되어서…….
○이정현위원실제로 저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모노레일 사업 자체,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 받을 때 심사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올리신 건 아니지만,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센터에서 이번에 청년재단하고 해서 사업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산적인 사업이 아닌 건가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최근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위원예.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가족 돌봄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셨고 공문은 뿌려드리고 이런 건 했는데 한 3명 정도 찾고 있다는 그게 다였습니다.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건데 앞서서 질의했는데 청년 친화 도시 우리가 될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셨지만, 저는 희망적이지 않은 게 수성구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한 1억 정도 투자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소문은 1억이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우리는 얼마입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희는 사실 수의계약 범위에서 2,200만원인데요.
제가 원래부터 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 투자 계획을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금액이 많다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고요.
또 적다고 해서 못 하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한 3년 하면서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또 이분이 해주신다 하셔서 저는 감지덕지 한번 해볼까 하는 거라서.
○이정현위원수의계약이니까 업체는 그냥 선정하시면 되네요.
어디인데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서울대 인구센터.
제가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봤지만 대구권도 있고 중앙권도 있는데 이분만큼 아시는 분, 또 실태 파악이 되거나 이런 분은 잘 없어서 저는 이분이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1억으로 좋은 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만큼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분한테 1억 투자해서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그렇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청년 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수성구만큼 되고 있나 하고 봤을 때는 예산만 딱 봤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1억 투자한 수성구보다 2,200 투자한 남구가 된다면 남구가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네요.
조금의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실은 뭐든지 해봐야지 하는 거긴 한데 기존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던 곳은 ‘아, 거기는 청년’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청년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곳이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국에서 여기가 ‘청년’ 하는 게 있었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에도 있는데 음악창작소는 5,000만원 삭감이던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250만원 삭감된 거 타격이 없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 검토는 해봤지만 우리 거에 삭감할 거 있으면 삭감해서 여기 250만원 증액해볼까 싶은데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아, 250만원이요.
○이정현위원음악창작소 5,000만원은 증액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창작소는 그때 대구시 기조실장님이 현장 방문 왔다 갔는데 되게 좋게 반응해주셔서 삭감 안 할 줄 알았는데, 1차 추경 때는 이미 진행된 거라 삭감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쪽보다는 250만원 정도 증액하면 좋을까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실 저희가 250 삭감이길래 선방했다고 생각은 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도 안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250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고요.
이게 마을의 사업비 800 정도 나가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800 정도면 충분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성과 교류회랑 워크숍에서 돈을 이렇게 한번 놔봤는데 성과 교류회는 사실 작년과 똑같이 한 400만원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워크숍은 제가 한번 다녀왔지만 뭔가를 좀 줄여도 괜찮은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쓰임이 있겠지만, 적절하게 워크숍 450, 성과 교류회 400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괜찮은 것 같긴 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2,907만3,000원 증액된 17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 신규 사업 및 국고 시․도비 보조금의 증액과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수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200 세외수입, 500 보조금, 700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 이자 수입과 223 보조금 반환 수입을 합쳐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남구 행복 플랫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입니다.
그리고 1쪽 중단 500 보조금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이 4,155만8,000원이 증액되어 6억9,3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105만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가 45만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이 5만원 증액 내시되었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1,02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592만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388만8,000원이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쪽 하단부터 2쪽 상단에 52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8,665만5,000원이 증액되어 8억1,3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105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193만2,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648만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55만5,000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1,36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9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113만8,000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상단에 700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711 잉여금,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수입입니다.
다음 715 보조금 등 반환금 85만4,000원을 증액하여 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고용 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405만7,000원이 증액된 39억7,25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중단 전통시장 현대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24년에서 2025년 추진했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종료에 따른 관문상가시장 공동브랜드 캐릭터, 심볼, 시그니처 등 9종의 상표 등록비 39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여 오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직접 지원에서 공단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2,387만원을 307-06 보험금 목에서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 시장경영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관문상가시장 시장 매니저 및 상권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해 구비 부담분 46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남구 내 8개 골목형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디지털 소외계층 현장교육,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홍보, 골목형 상점가 지주 간판 설치 등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골목형 상점가 육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여 8개의 상점가 상인회 모두가 홍보마케팅, 소비 촉진 행사 등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비 6,113만8,000원, 구비 2,620만2,000원을 합쳐 8,7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에스이컬쳐의 남구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과정이 대구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 1,020만원, 시비 1,360만원을 합쳐 2,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요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4월 중 대구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 확정 내시에 따라 301-13 사회성과 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1,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상단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단가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 확정 내시로 301-14 기타 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276만원을 증액하여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과채 산업 발전 및 생산 기반 유지 도모를 위해 초등 돌봄 1∼2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통계목 오류로 4,216만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목에서 301-01 사회적 보장 수혜금 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의 신규 시행으로 301-01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국비 2,592만원, 시비 648만원, 구비 1,944만원을 합쳐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단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51∼80세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건강검진을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신규 시행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388만8,000원, 시비 155만5,000원, 구비 155만5,000원을 합쳐 6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시행으로 307-06 보험금에 시비 90만원, 구비 135만원을 합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 예정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으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시 확정 내시된 9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중단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조정계획에 따라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460만6,000원을 증액한 7,985만8,000원으로,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기정액 대비 53만8,000원을 증액한 1,6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2026년 1월 이후 임산부, 임신했다는 증명이 되면 1인당 24만원씩, 자부담이 2만4,000원인가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돈을 받아서 업체를 시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매월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을 그쪽으로 해 줍니다.
○강민욱위원그럼 방식이 바우처 사업처럼 되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그거 비슷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영양 플러스나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되고요.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강민욱위원예, 당연히 중복 지원은 안 되겠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좋네요.
다른 거 말고 하나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복위에 시장경제과 있을 때, 이제 경제일자리과죠.
도복위에 경제일자리과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야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조금씩 내려옵니다.
○강민욱위원그런데 이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대구광역시가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구가 굉장히 약합니다.
북구, 중구, 동구도 좀 강한 편이고요.
달서구도 꽤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자체 구에서의 운영 지원이나 혹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지원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 구성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관련해서 1년에 몇 번씩은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구청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사실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더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방향성 자체가 다시 바뀌다 보니 이제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구비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구비로 들어간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구비는…….
○강민욱위원이거 지금 남구에 계시는 기업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는 그 정도 선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것들을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성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면 저희 남구가 중소기업 개수로 치면 1,000개가 되지 않잖아요.
900 몇 개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욱위원저도 2년 전에 있던 지표를 봤던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남구가 땅도 좁은데 앞산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사업체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취업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일자리도 마련하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러면 그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반 청년들이나 중장년들한테 퇴직하고 창업하시라, 요식업이든 일반 기업이 됐건 창업을 하시라고 그냥 다짜고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움직여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게 남구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분들이 내가 남구에서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 기업은 계속 남구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들을 마련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인 플랜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봤지만 예비사회적기업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도 일부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따로 되고 국비 공모사업 따내서 4,000만원, 6,000만원 받아서 사업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술직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형태고, 농업 관련된 기술, 제조 관련된 기술 쪽에는 굉장히 강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게 남구에서는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외했을 때 어쨌든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거든요.
국가 공모사업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이쪽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올 만한 사회적 경제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다 지원했는데 기업 찾아내기가 더 힘들다고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계속 창출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1년 좀 넘게 있으시면서 제가 계속 힘든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상가시장 이번에 예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 분위기 어때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좋다는 평가보다 실제로 일이 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나서 말씀이시죠?
○강민욱위원예.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일단 상인들이야 시설적인 면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강민욱위원시설만 좋아졌죠.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효과성이 있었다,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평을 좀 듣고 싶어서요.
예산이 꽤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갔는데 상인분들은 시설 면에서 좋아진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상인 스스로가 하는 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강민욱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상권 활성화가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골목 상점가에 전화도 돌리고 했는데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1, 2곳 정도 문의가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신청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골목 상권 조성 사업이 골목형 상점가 사업보다 조금 앞에 조성 사업일 때 시작한…….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 골목 상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위원예, 그걸 해서 거기서도 방향성이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점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는 선정 안 된 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전에 골목 상권이라고 자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의 다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맞는 곳은 다 상점가로 넘어왔고요.
이천동에 배나무 샘골 쪽 두 군데 정도가 조건이 안 돼서 골목형 상점가로 못 넘어온 곳이 있고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이정현위원거의 다 넘어와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 위주로 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이정현위원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사업도 어쨌든 시장진흥공단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이 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더라고요.
○이정현위원이거 말고 그냥 골목형 상점가 사업은 대구시도 같이, 우리 구가 지원만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시에서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현위원아니요, 그거 말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하면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지원 사업,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소상공인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한 500만원 정도씩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골목 상권 활성화 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저는 이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지 시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이거 이번에 하는 7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현위원예.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만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고 나면 시에서도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정된 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다 알고 있죠.
○이정현위원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과 우리 것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하는가 싶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현재로는 결합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처음에 골목 상권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게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인증받게 돼서 오게 된 데는 사실 기본적인 간판 설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좀 돼 있을 거거든요.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좀 큰 곳은 간판 이런 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 신규로 된 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간판 안 된 곳은 설치도 해줬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개별 상점가별로 상인들하고 임원진 차원에서 간담회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그게 협동조합 형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정현위원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직접 시비를 따서 남구 내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거 남구 내에 청년들, 실업자들 우선 선발해서 한 20명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서도 이거 받은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꿈꾸는 시어터가 단독으로 했었는데 꿈꾸는 시어터가 에스이컬쳐에 들어가 있어서 에스이컬쳐 이름으로 해서 다 같이 하는 거고, 그 에스이컬쳐가 지금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이정현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목형 상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걸 우리 구청이 좀 알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활동해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이정현위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9,481만1,000원으로 기정액 28억7,546만6,000원 대비 1억1,934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에 201-01 사무관리비는 40만원을 증액하여 6,5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미디어팀 임기제 공무원 2명 계약 만료 및 1명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 면접위원 심사 수당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 활동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60만원을 증액하고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4,69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노후화 및 제조사 기술 지원 만료로 인한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당초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버 부품인 메모리 가격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조달 가격 상승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1만6,000원을 증액하여 2억7,7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업무용 및 전산 교육장 PC 교체 예산으로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2억3,512만5,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PC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족 예산 4,201만6,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 부서 정원 한 명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와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101-01 보수 3,334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101-02 기타직 보수 48만원을 증액해서 총 3,382만1,000원을 증액, 3억5,8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예산은 201-01 사무관리비 78만원 증액, 202-01 국내여비 172만8,000원 증액, 총 250만8,000원을 증액하여 7,1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컴퓨터를 새로 사신다는 건데 원래 예산은 2억2,600만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가요?
직원 업무용 PC 교체랑 하나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대명4동에 전산 교육장 PC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편성이 같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추가 구입을 30대 한다는 뜻인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PC 가격이 올라서…….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당초에 전산 교육장 PC까지 감안해서 2억3,512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이에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환율이 급등해서 4,2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정현위원편성한 게 그냥 PC 추가 구입 30대로 편성을 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있던 예산에서…….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예산으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정현위원165대는 교체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165대하고 차액을 활용한 걸 다 합치면 203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정현위원203대를 교체했다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예.
○이정현위원여기에는 165대를 교체했다고 적어놓으셨길래.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165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헷갈리네요.
과장님 헷갈리게 만들어주신 죄입니다.
165대 교체할 거였으면 30대 추가분은 안 했어도 됐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65대 교체하고 30대 더 추가로 교체한다고 저한테 주신 이 서류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총예산이 원래는, 이걸로 보면 총예산은 그냥 한 200대 정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메모리 값이 급등하다 보니 이거 갖고 200대를 못 사겠어서 30대분 예산을 더 추가하겠다.
그거를 그냥 메모리 값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 30대분을 계산해서 올렸고, 원래 예산 가지고는 165대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거는 200대를 교체하셨고 30대분은 또 추가로 교체하시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낙찰 차액 때문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165대밖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165대를 구입하고 차액 금액이 남는 걸로 추가로 해마다 그렇게 구입을 했던 양상이라서, 당초 예산으로 계획은 200대를 했지만 실제로 4회까지 하면 한 230대에서 240대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메모리 카드랑 환율이 급등해서 실질적으로는 203대밖에 구입을 못 해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230대에서 모자란 30대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미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팀장 신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 통합민원팀장 신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6억5,293만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고객 불편 제로화 운영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로 2대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심시간 휴무 시행으로 무인발급기의 이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의 무인발급기는 병원 이용객의 사용량은 많으나 내구연한이 3년 이상 초과되어 잦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시급히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 대는 법원 전용 무인 발급기 신규 설치입니다.
저희 구민들은 법인 인감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인접 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낡은 기기를 교체하고 법원 전용 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