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23일(월)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0쪽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편성목 소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회수로 세입 총액은 1,6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입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첫 번째, 큰골길 일원 아스팔트 포장 정비 사업으로 3억원, 두 번째, 구 앞산 순환로 아스팔트 포장 정비사업에 4억원, 그리고 남구 보건소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 3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하수도 위임 업무 추진 운영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 세부 사업에서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등의 정액급식비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증가에 따라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편성목 계속 도로 점용료 정기분 추가 안내에 따른 일반우편 예산 51만6,000원을 편성하여 세출 총액은 10억23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팀원 전체 수고 많습니다.
355쪽 남구 보건소 주변 도로 환경 정비 사업, 아파트 골목에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건소 골목 소방도로를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만이 아니고 전체 주위 다합니다.
○이충도위원예, 그리고 특교금 등이 내려오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앙대로 대명2동 명덕 로터리가 남구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차열성 포장을 맞은편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새로 입주하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37분 정회)
(09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1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192만원 증액된 15억7,95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 401-01 시설비 중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방수 및 정비 사업은 2025년 말 특별교부금의 예산서 반영을 위해 1차 추경에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 보수는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23쪽, 예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8,149만8,000원 감액된 28억3,0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중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만원 교부 결정됨에 따라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 사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과년도분이 세무2과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과년도 세입으로 이중으로 기입됨에 따라 2026년 2회 추경에서 세입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및 세출 예탁금 초과분을 감액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7쪽, 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동일하게 28억3,0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교부 결정에 따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401-01 시설비는 토지보상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절상을 하기 때문에 천 단이라서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은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및 용역비, 순세계잉여금 삭감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 반영하여 7억32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로 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전 브리핑에서 말씀 말씀드렸듯이 과·오기 기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교통 행정을 위해 항상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8억인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죠?
○교통과장 심쌍욱 부지매입비 9억, 실시설계 용역비 및 재잡비에서 1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8억으로 1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주차장 진입하는 오른쪽 건축물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차 면수가 12면 맞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12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최대로 잡은 것이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예.
○성윤희위원방수 공사 작업 이후에 하는 건 아니고, 평탄 작업을 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3월에 추경이 되면 4월에 토지보상으로 해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와 동시에 4월부터 4~5개월 정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 합니다.
9월에 추경을 해서 공사비를 잡고 10월부터 공사하려 하는데 현재는 공사비가 9억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6~7월 정도에 2차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으면 일단 국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청장님, 부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단점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2차 추경에도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교세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8억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데, 못 받았을 경우 공사가 내년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 사업비로 하게 되면 2회 추경에 잡아서 10월에 바로 입찰을 띄울 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특교금 신청 시기는 몇 월입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1차는 진행 중이고 기획조정실에 문의한 결과 6~7월 정도입니다.
결과가 9~10월 정도 납니다.
9월에만 나도 10월에 받아서 입찰을 띄울 수 있는데, 그런 특교세 문제가 있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수 공사는 현재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건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방수 공사를 하고 추후에 옆 부분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곳과 연동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안쪽 부분에 방수가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부분은 지으면서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별도로 시행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누수가 어느 위치에 특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스며들어서 누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교금 역시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특교금 받아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옆 부지는 매입하기로 약속되어 있죠?
○교통과장 심쌍욱 약속은 되어 있고 추경 끝나면 4월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방수도 하고, 성당시장에 12면의 주차 면수가 늘어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심쌍욱 구조적으로 보면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이 기형적인 구조이다 보니 한 필지를 사게 되면 직사각형 구조에 전체 구조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수 부분도 확장과 연동해서 더 깔끔하게 구조물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성당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면이라도 면수를 늘리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면 조성하는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드는 것은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감안하더라도 12면 정도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비록 12면이지만 전통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도 한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대부분 주민들이 처음 요구한 것은 성당시장 입구를 주정차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건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12m 정도의 이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침에 물건을 하차한다고 트럭을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승용차가 진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아보석이라고 그 정도의 하나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으니 바로 진입이 되어서 불법 주차가 해소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결국 거기는 입지가 너무 좁고 그 위에 새마을 금고 분회가 있습니다.
그 앞 6필지가 직사각형이라서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검토해봤더니 부지가 너무 비쌉니다.
감정 평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일단 안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2018년도에 이 집을 사셨는데 땅을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팔 의지가 있으시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주민들도 원하고 과장님도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듯 싶어서 대안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주차 면이 12면이면 다 해소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중에는 지금도 여유분이 있는 상태고요.
주말에도 12면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충도위원1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교세를 받아오면 좋겠는데, 10월쯤 신청한다고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2차 신청이 6~7월 정도로 추정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지금 추경에 보상비는 편성이 되기 때문에 4월에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특교세 받는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이충도위원불편한 점은 있지만 국비받아서 하면 제일 좋겠죠.
○교통과장 심쌍욱 특교세는 땅 보상비는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충도위원집도 사놓고 공사를 진행시키더라도요.
○교통과장 심쌍욱 땅은 4월에 계약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비를 구비로 쓰지 않고 특교세를 받아서 하려면 올해 안으로 사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이 되면 10~11월에 입찰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충도위원잘 알겠습니다.
특교세 받아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확정이 안 되는 문제니까, 진행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특교세 신청하는 걸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큰 부분이라서요.
차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도위원잘 조정하셔서 주민들에게 득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병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9,829만8,000원에서 1,266만원을 감액하여 8억8,5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511-01 지적 재조사 사업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6만원 감액한 1,9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설명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5,978만5,000원에서 1,865만7,000원을 감액하여 9억4,11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토지이동 및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401-01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150만원 증액한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와 홍보 물품 제작 및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55억1,326만2,000원 대비 7,821만7,000원 증액한 55억9,14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약국 운영 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서 5,74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53쪽 기금으로 5개 사업에서 3,134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개 사업에서 1,05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개 사업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121억4,056만9,000원 대비 1억8,805만4,000원 증액한 123억2,86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6,200만원 증액,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5,770만5,000원 감액, 국가 예방 접종 실시사업 1억4,442만4,000원 증액,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 4,0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공공 약국 운영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기준 시간당 지원 금액이 기존 4만에서 6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190만원 증액하여 6,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연간 출생아 수 및 사업 예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6,2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그동안 구에서 매월 집행하던 예산을 올해부터 대구시에서 통합 집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5,770만5,000원 전액 감액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편성목 간 예산 조정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73쪽 방역 소득 사업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4쪽까지 국가 예방 접종 실시사업으로 보조금 구·군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4,442만4,000원 증액하여 22억4,58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5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변경과 장애인 및 시설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230만6,000원 감액하여 9,5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여 8,1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0만원 증액하여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인건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금액 조정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기존 복십자 의원이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017만원 감액하여 2억4,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재난 안전 업무 경비 신설에 따라 1,0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요율 변경 및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지하 1층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520만4,000원 증액하여 2억9,4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하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결핵 환자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5층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트 노후화로 영상 송출이 중단됨에 따른 교체 구입비 519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위해 항상 고생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376쪽 결핵 환자 관리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복십자 의원에서 결핵 환자 혜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동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PPM 의료기관이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환자 관리 실태, 실적을 감안해서 재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경우 영남대, 카톨릭 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핵 관리 협회 복십자 의원에서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결핵 환자 전담 관리 간호사 인건비를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성윤희위원현재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영남대병원이나 카톨릭병원이고, 복십자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서 2곳을 지정하고 1곳은 제외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산 지원은 제외하지만 결핵 관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십자 의원이다 보니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특화된 병원 고유의 것을 자기들끼리 살려서 하라는 지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인근의 복십자 의원도 이용률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축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성윤희위원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외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이의신청까지 했습니다.
복십자 의원에 의견서를 받아서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복십자 의원에서도 다양하게 결핵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잠복 결핵 검진이나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료기관 지표를 올려서 내년도에 평가를 다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가지겠습니다.
○성윤희위원물론 의료진에서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병원보다는 동네 병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역할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질병을 잘 관리하는 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결핵 협회에서 전담 간호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성윤희위원우리의 지원은 없어진다는 차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여러 면에서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팀원들이 협심해서 주민들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에이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검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7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3명 정도 감소했는데 꾸준하게 73명 전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몇 명 줄어든 이유 중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망하시거나 이유입니다.
주로 거주지 이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억5,500만원, 세출예산은 6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8억5,500만원으로 기정액 47억2,800만원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하단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며 150쪽 상단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2025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중단 224-07 그 외 수입은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포상금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511-01 국고보조금과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업 간 조정 내시로 예산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511-03 기금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외 2개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방문 건강 관리사업 외 6개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1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164쪽 상단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385쪽부터 40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63억9,100만원으로 기정액 62억500만원 대비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 등으로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심뇌혈관 관리사업부터 391쪽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 제공 개수 축소로 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부터 393쪽 정신 재활 시설 운영사업까지는 내시 변경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사업은 정신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시로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부터 396쪽 물리치료실 운영은 인건비 변경 등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과 요양보험 요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406쪽은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단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포상금 등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국가 암검진 사업 환수금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1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정책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팀원분들께서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포상금 500만원 받아셨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하면서 큰 소리로 포상금 받으셨다고 할 자랑스런 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감사합니다.
○이충도위원올해도 작년처럼 많이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385쪽 금연 성공자 기념품 추가 구매, 금연 성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안그래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현재 30명분 추가로 경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도위원몇 명 정도 도전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꼭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하셔서 80% 이상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6개월 정도 금연하면 성공인데, 2개월만 넘어가면 금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앞으로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확장되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예산이 7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만두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과 맞다 싶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연극 단체가 있어서 구강이나 영양, 비만 관려해서 연극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위원작년의 경우 200만원으로 충분했는데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예, 연극 단체가 직접 방문해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위원예, 어린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고 난 후 피드백은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예, 어린이들이라서 확실한 효과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만 장래를 위해서는 선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반영하는 사항으로 토론 결과 전체 위원이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할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결과는 본 안건을 회부한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