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20일(금)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동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녹색환경과 총세입 예산은 39억2,904만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3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2025년도 국·시비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위탁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세입 예산입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28만6,000원, 150쪽 상단에 보시면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 구비 집행 잔액 554만8,000원입니다.
161쪽 세 번째 행 715-01 국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1,166만9,000원입니다.
164쪽 세 번째 행 715-02 시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은 256억5,363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2,192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 수거 체계 개선 근로자 등 보수 4,000원 증액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이 목은 신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인 고라니, 너구리, 새 등의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여 수거, 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수거 과정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으로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어 전문적으로 구조를 담당하는 용역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201-01 사무관리비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의 정액 급식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38쪽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세출 사업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녹색환경과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구조대 용역,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야생 동물 포수분들이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그건 멧돼지입니다.
포수 두 분이서 전문적으로 하시고요.
부상 야생동물은 작년에 28건이 들어왔는데요.
너구리나 고라니가 앞산에 좀 있고, 주로 새가 많이 들어옵니다.
비둘기나 참새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은 담당 환경 공무원이 가서 케이지에 넣어서 중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든요.
지금은 용역하는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충도위원용역을 맡기면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아직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8만원 정도입니다.
업체가 많지 않고 달성군에 한 군데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는 8만원, 갔는데 현장에 없을 경우 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적은 받아봐야 압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일단 견적 받아보고 최대한 깎아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기초생활 위주, 소득순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요.
○성윤희위원대상자 외의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윤희위원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유해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차등을 두지 말고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매칭이긴 하지만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이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건축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57쪽, 보충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3억4,408만7,000원으로 안심 택배함 시설물 교체 시비 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책자 158쪽, 2025년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교세 1억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341쪽, 보충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93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통합적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 체험 교육 버스 임차료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보험료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재난 안전 활동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경비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재난 업무를 상시로 담당하는 직원 8명에게 지급되는 신규 활동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심 택배함 교체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안심 택배함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비를 교부해 주고 있고, 남구는 2018년도에 설치한 대명2동, 대명6동 안심 택배함이 그 대상입니다.
예산서 책자 341쪽 하단, 보충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전문화 운동 추진 201-03 행사운영비는 자원봉사 단체와 추진하던 어린이 안전 캠프를 안전교육 기관과 함께 연령에 맞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자 7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은 안전교육 기관과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원봉사 단체에게 제공하던 급식비를 225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책자 342쪽, 보충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 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변경에 따른 1,000원 증액입니다.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4단 예비군 훈련장 남구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들의 훈련 장소인 54단 제2예비군 훈련장에 앞산 해넘이 전망대,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겨울 정원 등 남구만의 독보적인 랜드마크를 사진으로 연출하여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남구 특유의 먹거리와 문화를 시각화하여 자연스럽게 남구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인건비 101-01 기타직 보수는 각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모두 수고많으십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체험 교육 버스 임차료 65만원으로 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씩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는 기름값 인상 때문에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기름값까지는 예상 못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통대장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그 때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능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그리고 어린이 안전 캠프 운영에 725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고 체험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작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단체와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쪽에서 했었는데, 주로 간단한 교구들을 가지고 체험했었습니다.
추가 설명 자료를 드렸다시피 어린이들한테 연령별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식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린이 연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맞는 식으로 전문가 교육을 하려 합니다.
그림에도 있다시피 아이들이 놀이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충도위원갑자기 배가 되는 금액을 증액하셔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용역비도 많아지고, 대여료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충도위원이런 교육을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교육이 강화되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품질 제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실태 점검도 하거든요.
○이충도위원올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남구만의 특성을 담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충도위원한번 해봐야 예산도 많은지 적은지 알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본 건 아니고요.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 들 것 같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충도위원예, 그리고 54단 예비군 훈련장 남구 홍보물 제작, 벽면에 뭘 붙이는데 700만원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사진을 거는데 액자로 해서 거는 건데,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인화료라든지 프레임 가격 등이 들어갑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대구의 경우 9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런 사진을 보면 남구에도 이런 관광지가 있다 하는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충도위원없는 것보다는 예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지금 회색칠이라서 하면 더 이쁠 겁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구 안전을 위해 어딜가나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보였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도 54단 예비군 훈련장 남구 홍보물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합니다.
북구의 경우 홍보 사진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훈련장은 북구에 있습니다.
예비군들의 연령대가 20~4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성윤희위원20~40대가 선호하는 홍보물이 남구 관광을 알리는 홍보물일까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 등의 맞춤형 홍보물일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개별적으로는 일자리 등이 맞는데, 실제 벽면에서는 그걸 디테일하게 매번 바꿔줘야 하니까 이 자리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광지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경제일자리과나 인구총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개별 홍보물을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윤희위원남구형 신혼부부 대출 지원 사업도 있고 특화된 청년 사업도 있는데 인구 정책에 관련 있는 것들도 같이 홍보물로 제작해서, 한 번 프레임을 해 놓으면 계속 변화를 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단순 홍보물은 큰 성과가 없어요.
20~40대들이 훈련한다고 대기하는 동안에 뭘 할까요?
핸드폰 봅니다.
그 연령대 타깃에 맞는 홍보물이면 각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관광 홍보물보다는 그런 홍보물을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체를 관광 홍보물로 다 깔기보다는 작년에 창업 지원 센터도 개소하고 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남구를 알릴 수 있고 남구만의 특성이 있는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만원짜리 10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관광물로만 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남구만의 특성이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관광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설명자료 1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유인물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24억2,407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9,22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녹화 분야 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도시 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비 각각 3,234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시비 5,001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과 가로수 조성 사업비 2,250만원은 대구시 2026년도 도시녹화 분야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앞산 산불 진화 펌프 설치 예산 배정 통보에 따라 앞산 권역 산불 진화 시설 설치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자료 1쪽, 예산서 3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2억6,249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7억290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 사업비는 암 굴착 등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2024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을 포함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유지 및 보수 사업비는 2025년 조성된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쉼터 설치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 4명 8개월 운영에서 6명 6개월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1,124만3,000원이 증액된 9,2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쪽, 예산서 345쪽입니다.
세부사업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숲속 책 쉼터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중 가로수 조성 시설비 3,000만원과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시설비 2억원은 대구시 2026년도 도시 녹화 분야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로 가로수 등을 포함한 도시 숲 관리항목 측정을 통해 도시 숲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234만2,000원, 시비 3,23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시설 설치 시설비로 앞산 순환로에서 안일사 구간 산불 진화 방어시설 설치를 위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 예산서 347쪽입니다.
세부사업 산림서비스 및 조림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26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보조금 교부 결과에 따라 시비 및 구비 73만3,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로 인건비 단가 및 직급변경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4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근무 중인 숲속 책 쉼터 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 변동으로 인건비 14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4,14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숲속 책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에 따른 신규 인력 보수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대로 공원녹지 행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작년 2025년도 준공된 생태 쉼터 구간은 이동 인구도 많아졌고, 기존 생태 쉼터 폭이 늘어나면서 일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일부 쉼터를 설치하려 합니다.
○성윤희위원예산이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드는데,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반적으로 공원에 파고라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마트 에어컨, 온풍기 설치 가능한 복합적인 쉼터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성윤희위원내부에도 홍보물을 제작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성윤희위원유지관리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기료 부분은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감안하려 하고요.
나머지 청소비는 여건을 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앞산 생태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시·종점 부분 중간 정도에 설치해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공간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생태 쉼터를 할 때 데크 구조가 아니라 데크플레이트 구조를 하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성윤희위원예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생태 쉼터할 때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가능합니다.
○성윤희위원더위나 혹한기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스마트 쉼터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요청이 올 것을 예상해서 그런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장기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교부세 4억, 5억 포함해서 안지랑골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펌프를 가지고 1.25㎞ 정도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할 생각입니다.
가펌프장 4개소 정도, 거기서부터 송수관을 연결해서 산불까지 공급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라서 1개 구간에 1개 라인 정도로 하려 합니다.
○이충도위원앞산이 큰데 한 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다른 곳도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 군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당초 소방 본부에서 제안이 온 사업이고 행안부와 대구시와 협의된 사업이라서 전체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안지랑골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가 인증되면 더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충도위원밑에서 1.25㎞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이충도위원그럼 제법 높이 올라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중간에 가지관을 대서 송수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충도위원1.25㎞ 같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일사 너머까지 올라갑니다.
○이충도위원정상 부근에 산불이 나면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일사 너머까지 송수관 설치하고 나면 가압, 수압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모터로 3~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가압 되면 가압 펌프 따라 송수관까지 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압까지 고려해야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헬기로 해야 할 것 같고, 송수관 가능한 구간은 인력과 헬기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충도위원등산로가 몇 군데 되니까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메인으로 한 라인을 꽂아 놓은 다음 가지선 뽑는 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충도위원불이 어디서 날지도 모르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불이 안지랑골만 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체적인 계획은 시범사업 성공하면 앞산 전체에 대한 망 계획을 소방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입 예산은 5억9,114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8,998만원 대비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먼저 기타 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원고 11명에 대한 소송 비용액 180만1,778원 중 미납부한 원고 2명 중 1명으로부터 회수된 16만3,798원을 소송 비용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수되지 않은 원고 1명의 소송 비용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의 등재 신청 완료하였으며, 추후 회수 시 세외수입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15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유도 및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별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부 받은 사업비로 2026년 2월 23일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출 예산은 17억9,768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9,415만원 대비 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입니다.
남구 건축과는 지난 1월 30일 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남구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지원 금액을 선정하였습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5개 공동주택 중 5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예산 100만원 중 지원 결정 예산은 100만원으로 4개 공동주택이 지원 결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인부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입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2명 및 다급 1명의 정액급식비를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5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서 및 임금 조정 계획 및 공무직 근로자 정액급식비 증액에 따른 통상임금 시급변경 통보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전자투표 지원 사업, 공모해서 100만원 땄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박정복 공모는 아니고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충도위원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100만원 지원은 올해 처음 받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총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 법적 소송이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소송까지는 모르고요.
관리 비례율이 조금 낮게 나와서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재개발에 대해 관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들의 제보가 있기를 피선거권이 여성에게 제한돼 배제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합마다 선거관리 규정 자체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위반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거기에 여성을 배제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을 것이고요.
선거관리 규정은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성윤희위원제보에 따르면 여성 후보 출마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정복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윤희위원만약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 이건 법 위반일 것 같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사실이 맞다면 건축과에서 청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