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안녕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입니다.

기초돌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6년 기초돌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2026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5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남구지역자활센터와 산림 커뮤니티 여성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구분되며 가구 수와 가구원 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환경분석 및 전망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책자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만성질환 및 복합욕구 증가로 인해 돌봄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편 노후 건강이 악화될 경우 거주 희망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분명한 수요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돌봄 정책 역시 과거의 개인 가족 책임 중심에서 시설 위주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고 의료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63쪽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비율, 희망하는 거주지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고립 가구 증가, 고용 형태 불안정, 디지털 격차 심화 등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현장에서는 민관 협력, 데이터 기반 분석, 현장 중심 발굴을 결합한 선제적, 능동적 복지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복지위기 발굴 시스템 일사천리 기동단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복합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2026 업무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따뜻한 복지 든든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책 목표로는 기초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 복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하게 든든한 남구형 통합 돌봄,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조사로 사회안전망 강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 1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첫째,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1-1 기준 중위 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등 5개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에 연간 728억5,000만원 정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 복지 체감도 향상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 및 자활 지원 계획, 자활기금 운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의결로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1-3 저소득 주민을 위한 폭넓은 복지 서비스 제공, 휠체어, 목발에 대한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실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1,000여 명을 관리하며 의료급여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각종 영양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입니다.

1-5 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회 제공입니다.

남구 지역 자활센터와 노숙인 시설 살림 커뮤니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1-6 지속 가능한 자활사업으로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장 배치와 전문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월 참여 인원은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62명, 남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251명,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의뢰 사업으로 월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억3,700만원 정도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상단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 시 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월 일정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에서 172쪽입니다.

1-7 희망을 키우는 저소득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1, 2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연간 828명에 사업비는 17억2,300만원으로, 대상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연중, 분기 또는 연 1회 모집합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둘째, 함께 돌봄으로 더 가까이 지역 중심 돌봄 강화입니다.

2-1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는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학단체, 복지기관 단체, 지역 대학 교수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역계획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돌봄 대상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방문 진료 및 재택의료 등 건강 돌봄, 가사 식사지원 등 맞춤형 생활 돌봄, 퇴원 환자를 위한 단기 입주형 재활 지원 돌봄 보금자리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돌봄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기관 간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 실무자의 역량과 협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보편적 돌봄 패러다임 전환,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복지관 2개소를 중심으로 우리 마을 돌봄관리소를 운영하고 민간기관 돌봄사례 관리사와 지역 주민인 늘봄지기 등 28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참여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아울러 기존 돌봄으로 충족되지 않는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돌봄, 병원 동행, 주거 안전 집수리 사업 등 전문 분야별 통합 돌봄 인력을 확보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 확장된 의료 돌봄 통합 연계 전달 체계 마련입니다.

의료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되는 전달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남구형 방문 의료 전문 코디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간호, 돌봄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의료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의료 돌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 이후 의료, 보건 복지 자원을 연계한 연속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단기 입주형 주거 지원을 통해 돌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회복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셋째, 일상에서 누리는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3-1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부터 연계, 제공,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절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3-2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자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지원 종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중복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3-3 가정 중심의 실질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먼저 가사, 식사, 이동, 위생 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방문 목욕 등을 최대 3~4개월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입니다.

또한 낙상, 화재 등 주거 안정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 환경 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안전 손잡이 설치, 위생 편의시설 개선 등 총 18종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4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통합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넷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급여 통합조사, 4-1 주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15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및 금융조사,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 신청 가구 방문 상담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4-2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등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권리 구제와 통합사례관리 의뢰,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넷째, 희망 복지를 실현하는 찾아가는 밀착 맞춤 복지, 5-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위기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생활 안전망과 지속 가능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 불편과 위기 상황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동단을 연계한 현장 알림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QR코드 등 다채널 적극 방식을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대면 안부 확인과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안부 케어를 병행하여 사람의 온기와 기술을 결합한 고독사 없는 남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2 촘촘한 안전망과 맞춤 서비스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 소외계층을 놓치지 않기 위해 AI 기반 초기 상담과 복지 멤버십 빅데이터 위기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통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사례 관리 예산을 활용한 현장 중심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통합 사례관리사 3명을 중심으로 다부처 연계 사례관리와 정기회 회의를 운영하고 전문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5-3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지 개입 체계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득 상실, 질병, 주거 위기, 가정 폭력 등 위기 유형별 긴급 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비롯해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수 생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달구벌 희망 급여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일시적 위기를 겪는 주민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2026년 신규 시책 4개 사업입니다.

183쪽 첫째, 약물 과다 질환자 건강한 약 복용 컨설팅입니다.

의료급여 일수 1,500일 이상 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복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의료급여 이용 일수 감소 및 진료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둘째, 공공 민간 남구형 방문 의료 돌봄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과 구청 간호직, 사회복지직이 협력하여 팀 단위 방문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간호, 지역자원 연계 및 정기 사례 회의를 수행합니다.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2개소 내외와 협약하여 국민보험공단 수가를 활용해 비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재택의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통합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셋째, 복지 온라인 명함 및 복지혜택 안내 문자 서비스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대상자에게 복지 담당자별 온라인 연락처가 있는 명함과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여 복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86쪽 넷째, 동네방네 복지 시그널 온, 위기 가구 조기 발굴입니다.

지역주민 이용이 잦은 편의점과 약국 등 생활 밀착업소와 협력하여 위기 가구의 작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비예산으로 추진되며 1단계로 관내 편의점, 2단계로 약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편의점, 약국 종사자가 위기 중임을 인지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이나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 신고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희망복지팀이 접수 방문 상담 후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고립 위기 등 복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역 전반에 촘촘한 생활 밀착력 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2026 협업 과제로 189쪽입니다.

깨끗한 여름나기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서비스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어컨 청소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환경 개선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구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과 협업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합니다.

190쪽입니다.

돌봄으로 꽉, 고립은 싹, 동 단위 맞춤 돌봄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에서 연구한 사회고립도 지수를 활용해 동별 고위험 취약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지역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 위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대학복지관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3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돌봄과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정책팀과 통합돌봄서비스팀을 신설하고 통합돌봄사업을 신규 핵심사업으로 준비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의 희망돌봄 사업이 기초돌봄과로 이관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보다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자활사업, 통합조사 업무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술생활보장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력은 물론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기초돌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청소행정팀장 권규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녹색환경과 청소행정팀장으로 보직 받은 권규현입니다.

이동영 녹색환경과장님이 사무관 연수 교육 중 병가로 당분간 과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2026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순입니다.

209쪽에서 212쪽 일반현황 및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2026년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인 순환과 지속 가능성의 모범 녹색 프리미엄 도시 남구 만들기를 위해 주요 사업으로는 프리미엄 청결 도시 남구 구현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5쪽 첫 번째, 프리미엄 청결 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1-1 품격 있는 남구 환경 집중 정비는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민간단체와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 실시,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동 환경 정비의 날 운영으로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1-2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남구를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 배출법과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 등에 대한 주민 홍보를 남구 사랑지와 남구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3 명품 도시 남구 해양 청소 시스템을 위해 환경 공무직들을 기동, 가로, 음식물 수거, 투기 단속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 취약지 집중 관리와 상습 투기 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7쪽 1-4 환경 공무직 무사고, 무재해 작업환경 확립입니다.

현장 근무를 하는 환경 공무직들에게 정기적,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업무 중 사고를 최소화하고 혹서기 단축근무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8쪽입니다.

1-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관리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연 2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외부 평가, 전문 기관 평가 용역을 통해 주민 만족도 현장 평가 등 대행 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원순환 행정 실현입니다.

2-1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공사 후 재활용률이 향상되었고 작년 6월 이후 광학 선별기 도입으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이 선별 가능해짐에 따라 폐기물 감량 효과를 기대하면서 선별장 취약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2-2 거주지 맞춤형 재활용 분리 배출 지원입니다.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집하장 재활용품 배출 수거함을 교체하고 원룸 및 빌라 재활용 분리대를 지속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2-3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시책 운영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신규 시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4 주민생활 밀착형 자원순환 행정 실천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재활용품 보상 교환 물품을 새 건전지, 재생 화장지로 확대하고 봄, 가을 이사철 남구 홈페이지 팝업 기능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년층 대상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앱의 내려드림 서비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23쪽 2-5 주민참여 중심의 재활용 홍보 정책 운영입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준수 및 품목별 배출 요령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대학가 등에 중점적으로 하고 앞산 축제 등 주요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세 번째,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로 청결한 환경 조성입니다.

3-1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관리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재활용 동네마당 등 배출 유형별 적절한 수집 운반 체계 유지와 조기 수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 RFID 종량 기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은 기존 설치 운영 중인 RFID 종량 기기 180대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며 RFID 종량 기기 개선 사업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신규 시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3-3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과 건의 테이블 운동 추진, 공동주택 트라이앵글 운동 추진 등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감량 실천 운동을 시행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27쪽 3-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에 따라 신규 5개년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간 세부 추진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입니다.

4-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5개 온실가스 저감사업 소관 부서 추진으로 매년 이행 연도의 추진실적 및 평가를 실시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4-2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세대 인센티브를 4,000세대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각각 50% 사업으로 6,060만원입니다.

4-3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활동입니다.

복사 용지 등 사무용품 줄이기, 관용 차량 에너지 감축 실천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홍보와 차 없는 날 홍보 캠페인, 환경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그린 스타트 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29쪽 다섯 번째,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5-1 깨끗한 공기 숨쉬기 안전한 환경 조성은 대기 및 소음 배출 업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상황실 운영과 분진 흡입차 연중 운행으로 숨쉬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2 소음배출원 관리로 정원 안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특정 공사 신고 공사장 35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5-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관내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 및 대체 압류,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도심 출현 멧돼지 포획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입니다.

야생 멧돼지 기획 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여 멧돼지 출현 시 경찰과 합동으로 포획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 치료 후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여섯 번째, 석면 및 실내 공기 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6-1 실내 공기 질 관리로 환경 취약계층 보호는 의료, 보육 시설 등 관리 대상 사업장 200여 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 실내 공기 질 자가 측정 등을 통하여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 초과 시설을 중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석면 안전 관리 및 건강 피해 구조로는 석면 건축물 58개소 및 석면 해체 신고 사업장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면 구제 급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6-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지속 추진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 처리는 동당 350만원 범위 내 지붕 개량은 동당 300만원 범위 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관리는 측정 장비 신규 구입에 따라 신규 시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33쪽 일곱 번째, 건강하고 청정한 수질 환경 조성입니다.

7-1 수질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는 폐수 배출업소 등 9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 업소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수 자원 관리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102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 6회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지하수 보조 측정망 운영, 온천 이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7-3 생활 주변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는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시설 관리 및 토양 오염 실태조사 실시, 주유소 등 오염 토양 정화 조치 사업장 관리, PCBS 함유 관리 대상 기기 신고 업소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4 수질 오염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은 오염 우려의 하천인 신천을 상시 순찰을 통한 감시 활동으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오염 사고 대비 설, 추석에는 상황실 운영, 그리고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7-5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분뇨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분뇨 수집 운반 업체 친절 교육 실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점검 등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EM 발효액으로 만들어가는 녹색도시입니다.

8-1 EM 발효액 생산보급 체계 구축은 친환경 EM 발효액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 EM 발효액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은 친환경 EM 발효액 만들기 체험 교실을 영유아 및 초등학생, 경로당 어르신,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근로자 대상으로 친환경 EM 발효액 생활화를 상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신규 시책입니다.

환경 공무직 가로 청소도구 보관 시범 설치 외 5개 사업입니다.

239쪽 첫 번째 사업으로 환경 공무직 가로 청소도구 보관함 시범 설치입니다.

관내 37개소 가로 청소 구역에 청소도구 보관함이 없어 인근 빌라나 공터 소유자에게 부탁하여 임시 보관 중인데 이동 요구로 인한 고충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청소 도구함 3개를 구매해 가로 청소 구역 인도에 설치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공무직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1,000만원입니다.

240쪽 두 번째,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법 변경입니다.

소골목까지 진입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인 경량 화물차 0.5톤 라보의 노후화와 생산 중단에 따라 대체 차량인 1톤 화물 차량으로 최대한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운행한 후 수거원이 도보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명6동, 9동, 11동 일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 기기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재활용 동네 마당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 기기는 구형 모델로 IC칩이 없는 카드만 인식이 가능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IC칩이 내장된 카드도 인식 가능한 기기를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17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3,060만원입니다.

242쪽 네 번째, 폐지 수집인 야간 경광등 지원입니다.

야간 및 새벽에 폐지 줍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0명에게 소형 야간 경광등을 지원하여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전교육 실시 후 배부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300만원입니다.

243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점검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작년에 구입한 중금속 간이 측정기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을 지도·점검하여 유해 물질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4쪽 여섯 번째,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방문 지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면서 신고가 누락된 단독주택의 정화조에 한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전화 신청 시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정화조 양성화 접수 및 현장 확인을 동시에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협업 과제로 관내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거함에다가 관내 우체통을 추가하여 우체통에 투입되는 폐의약품을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구에서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게 되면 폐의약품 분리 배출률을 높이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9쪽에서 262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는 현장에서 힘써준 환경 가족과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남구의회의 물심양면 지원과 깊은 관심 덕분으로 자원순환행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이동영 과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녹색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수질관리팀장 이선아 수질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양성화의 경우 요새 짓는 집들은 전부 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지은 오래된 노후 주택입니다.

이런 곳은 파악이 안 되고, 재래식을 쓰다가 중간에 수세식으로 변경한 경우거든요.

이런 건 실태 조사가 안 되고요.

재래식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 때 확인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85쪽 토지정보과 일반 현황과 587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 1-1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315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적정 작성과 보관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광고 감시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의심 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2 온라인 자율 점검으로 위법 행위 자체 차단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온라인 자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공인중개사가 자율적 점검을 통해 온라인 등록함으로써 준법 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중개가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1-3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거래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이나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중개 거래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4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거형 주택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93쪽 1-5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점검조사입니다.

부동산원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거짓 신고 의심 사례와 정밀 조사 대상 건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한 주민 신뢰도 증대입니다.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민원은 연간 500여 필지로 민원 처리 기한 단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 5일 대비 2일을 단축한 3일 이내로 신속 정확한 처리 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 민원 편의 제고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94쪽 2-2 정확성과 일관성을 갖춘 지적 측량 및 2-3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위해 토지 분할 및 등록 전환 등 토지 이동 건에 대하여 전량 현지 측량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위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 등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 확정 측량 사전 검토제를 적극 안내하고 지적 확정 측량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5쪽 2-4 지적 기준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1,427점의 지적 기준점을 연 1회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된 지적 측량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통해 토지 대장과 지적도 등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토지의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필요한 정확한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 권한 관리로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96쪽 2-6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입니다.

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25건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적 담당 부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 영구 보존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적 관리 국고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적 기록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구 보존 대상인 토지 이동 결의서와 측량 결과도 등 266권의 기록물을 고해상도로 스캔하고 색인 정보를 입력하여 이미지 자료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적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구민에게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7쪽 3-1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한 주소 정보 시설 일체 조사 및 확충 설치입니다.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 명판 2,686개와 건물 번호판 2만1,732개의 상태를 면밀히 전수 조사하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은 정비 및 확충하여 주소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된 건물 번호판 1,200개를 교체 정비하여 주소 시인성 확보를 통한 활용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598쪽 3-3 사물 주소판 설치입니다.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민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치 파악이 필요한 시설물 및 장소에 사물 주소판을 100개 정도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입니다.

신축 멸실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와 폐지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시 절차를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599쪽 3-5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세 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각종 고지서 및 우편 택배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직권 부여를 확대 실시하여 상세 주소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6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다목적 국가 주소 정보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물 주소 구축은 물론 고가도로, 지하도로 및 지하철 역사 등 복잡한 입체 공간에 다목적 주소 정보를 부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3-7 자연, 인공지명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결정된 지명은 지명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통한 정확성 확보입니다.

관내 2만9,347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산정 지침을 준수하여 토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1쪽 4-2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서의 재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함으로써 지가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3 대형 상업 업무용 및 주요 지정 공시지가 중점 관리입니다.

1,000㎡ 이상 상업용 및 업무용 토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검증으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602쪽 4-4 국토정보 시스템 지적 전산 자료 제공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재산 조회 등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적 전산 자료를 연중 상시 운영 및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5-1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시유재산 46필지와 구유재산 126필지, 총 172필지의 보유재산 현황과 공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사 후 공보와 일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 정비와 매각 및 유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위법 사항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604쪽 5-2 대부 재산의 관리 및 변상금 부과입니다.

2026년분 대부료는 41건에 3,558만8,000원이며 올해 1월 전액 납부 완료되었으며 2025년분 변상금은 2건에 41만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지의 대부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5-3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능동적 관리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과 지목 변경을 수반한 개발 면적이 660㎡ 이상인 사업 등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및 상세 부과 기준과 산정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겠습니다.

605쪽 6-1 봉덕10지구, 봉덕1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봉덕10지구 31필지 및 봉덕13지구 4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월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2028년 3월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6쪽 대명5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2월 3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면적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3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3 이천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9월에 조정금 결정되어 올해 3월까지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정산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07쪽 2026년 신규 시책 5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 1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 사항 모바일 알림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인터넷 표시 광고 관련 12가지 필수 준수 사항인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등을 모바일 문자로 안내하여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명시 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2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면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11쪽 3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범죄예방입니다.

관내 안심 귀갓길 혹은 우범 우려 지역에 센서형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고 위급 상황 시 주소 파악을 도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하겠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2쪽 4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 공부 일치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재산 발굴 및 대장 정비를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13쪽 5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소유권 클린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전 주민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 사망 등을 미리 파악한 뒤 이해관계인 통지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등 상속 및 공탁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시 면적 증가 발생에 따른 조정금 수령 납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615쪽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617쪽 전세 사기 피해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와 우리 구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으로 마련하였으며, 총 1억원 중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 이상 120만원으로 지급이 되며 긴급 복지 지원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사비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별도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으로부터 결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를 거쳐 명단이 송부되면 우리 구 기초돌봄과에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기존 긴급복지 지원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구의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절차 및 협업 파트너에 행복정책과가 올해 1월 1일 자 조직 개편되어 기초돌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619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15년 말 대구광역시 주소 정보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리 구가 4년 연속 대구광역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업무계획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