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2월 5일(목)
장 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6년 1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조정실, 세무1과, 세무2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117억원의 재원 확보와 대외평가 및 공모에서 62건, 3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및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 현황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재정지원팀 폐지 및 팀장 한 명 감원으로 4개 팀 정․현원은 22명입니다.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적극 행정의 장려에 의거해서 적극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남구 전체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조례, 그리고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의거해서 조직은 구 본청 4국 1단 1실 20과,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2과, 사업소로 대덕문화전당, 하부 행정기관으로 13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737명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위원회는 총 101개, 자치법규는 572개입니다.
다음 11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대외환경은 AI 시대 전환 가속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험 및 사회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복잡 다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협업과 유연한 조직 운영,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구정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정책의 거시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고 민선 9기 구정 방향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서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 확보로 책임성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세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전수입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돌봄 정책 추진 등으로 재정 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3쪽 기획조정실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함께 여는 행복 남구 실현을 전략 목표로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 운영,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실현, 원칙과 신뢰의 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 4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 사업 1.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먼저 1-1 미래지향․포용적인 구정 전략 수립입니다.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선 9기 구정 비전을 수립하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분기별 점검, 연 4회 시기별 종합대책 수립 시행,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공모 등 주요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혁신 및 실행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연 1회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조직 진단반을 운영하며, 구정 운영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 및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1월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 상생을 위한 남구 미군 부대 간 우호 교류 증진입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연 1회 이상 개최 및 수시 간담회 개최로 남구 미군 부대 간 소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군 부대 주변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방하며,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4 구 의회와의 소통 강화로 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구정 질문, 7분 자유 발언, 건의사항 및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공모사업 및 주요 사업, 국․시비 예산 사업 발굴 등 주요 구정 현안업무에 대한 브리핑 및 추진 상황 공유를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 협력 거버넌스로 구정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협업 포인트제 운영, 정부 혁신 실행 계획 수립 및 혁신 우수 시책을 발굴하며, 지역협의체인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등으로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 사업 2.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실현입니다.
먼저 2-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검토를 통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실명제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및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하며, 총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모든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 재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업 시행 전에 투자심사로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시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4 이전재원을 확충하고자 국․시비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5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 예산 집행과 성과 평가를 연계하여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목표 및 지표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신속 집행 집중 관리로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사업 3. 원칙과 신뢰의 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3-1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상경비 및 출장여비 감사,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 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덕문화전당 정기 종합감사, 공공재정환수 이행 실태 점검 등 자체 감사를 추진하며, 2025년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3일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적 공직 비리 예방입니다.
엄중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을 하고, 연중 공직 기강 상시 감찰 및 설․추석 명절, 선거철, 하절기 휴가철, 연말․연초 시기별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온․오프라인 공직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주요 사업의 집행에 앞서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계약 방법 및 절차,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4 청렴한 일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 종합평가 결과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반부패 청렴 의식 반영을 위한 청렴 특강, 청렴 마인드업 워크숍, 부서별 시책을 수립 실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렴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 마일리지제 등을 운영하여 청렴 문화 확산 및 반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설․도로․교통․녹지․시설물 등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속 조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정견문 보고제 살피소를 운영하고 전 직원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별 고충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4.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구정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먼저 전략적 평가 업무 추진으로 26년 실적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구시 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부회의, 보고회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 성과 제고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부서별 성과 관리를 위해서 평가 계획 수립 시에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정한 성과 지표의 타당성․공정성을 검증하고자 내외부 지표 품질 평가를 실시를 하고, 중간 평가로 부서별 부진 사업의 점검 및 보완 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개선 방안은 차기 연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4-2 주민 생활 밀착형 규제 발굴 개선 및 적극 행정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정부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 등 규제개혁 교육 참여, 규제개선 아이디어 자체 공모를 통해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시책 추진과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조직 내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3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송무 관리입니다.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을 위해서 법무 업무 담당자 전문 직위제를 운영하여 조례․규칙 사전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리를 통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 2명을 운영하고, 남구민 대상 각종 법률문제 무료 상담 제공을 위해서 권역별 총 4명의 우리 마을 고문 변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 및 유용한 데이터 생산입니다.
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정부나 지자체 정책 수립과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 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가 통계 조사 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 자체 통계 자료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가 데이터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2026년 경제 총조사가 6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있으며 2024년 기준 남구 통계 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신규 시책 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신규 시책 1. 혁신 역량 강화 교육 AI 프롬프트 파티입니다.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하고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6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직원 1명당 5시간 정도 실습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865만원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 희망직원을 모집하여 3월이나 4월 중에 강사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알기 쉬운 예산서 한눈에 보는 남구 살림살이 제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예산서를 기존의 숫자 위주에서 그래프와 이미지를 활용 제작하여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예산의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하며 소요예산 디자인 용역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는 2024년 12월 30일 자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해서 2025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절차 이행 준수 및 위탁사무 처리 적정 여부, 부서별 수탁기관 지도 감독 실태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민간위탁금 등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부터 11월 중에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자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 중에는 매년 1회 위탁부서에서 실시하는 지도 감독 실시 결과를 수합하여서 2026년 5월까지 감사 분야를 선정하여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3일 20일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타 기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수집 공유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이에 대한 신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매월 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적극 행정 우수 사례들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1회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협업 과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민 제안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남구 자체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주민참여 안내 문구와 우수사례 이미지를 활용한 종이컵을 제작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홍보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협업과 상생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각종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의 연 8회 교류를 통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자매결연단체 교류, 대구 남구 이천동 대명1동과 안동 임하면 일직면과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예산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보고회,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공약 이행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분기에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직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 통합 서비스 시행,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전담 인력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행정기구를 4국 1단 1실 20과 91팀에서 4국 1단 1실 20과 93팀으로, 정원은 730명에서 7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 돌봄 통합 서비스 인력 배치안에 따라서 동별 전담 인력에 대한 정원 반영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남구청과 미군부대 간 우호 협력 증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과 사령관과의 간담회를 4회에 개최하였고, 대표 도서관 개관, 3차 순환도로 동편 도로 개통, 캠프조지 부지 반환 등 미군부대 부지 개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남구청, 미군부대, 대구시, 국방부 간 협의하였습니다.
혁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예․결산 공시로 주민에게 공포하였고 예산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평가하는 2025년 행안부 지자체별 재정분석평가 등급에서 가∼마 5등급 중에서 남구는 중상인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재정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일반교부금 822억1,200만원, 특별교부세 26억8,800만원, 특별교부금 90억1,500만원, 지방 전환사업 보증금 18억3,900만원 등 이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구 참여형 사업 공모 결과 심사 3회 및 현장 확인을 거쳐서 총 17건, 2억7,200만원을 선정하고 동 참여형 사업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38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심사 2회, 주민투표를 거쳐서 62건, 6억2,3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동 참여형은 2024년 대비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6쪽까지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일상경비 및 출장 여비 집행분,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총 89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재정 조치를 하였으며,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휴가철 등 취약 시기별 복무 감사를 실시하여 지도 감독하고 총 85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주요 정책 집행, 계약 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 135건, 계약심사 41건을 실시하여 24건에 대하여 2억9,403만1,000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반부패 청년 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대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정견문 정보제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제보 건수 1만971건, 처리 건수 9,498건으로 미처리 건수는 건축․건설․도로․시설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 소요 과제에 대한 건입니다.
또한 제도적 부패 요인을 방지하고자 고충 민원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접수 551건을 접수하여 518건 해결, 32건 취하되었고 위법․부당 등 부적절 처리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변화에 앞서가는 적극 행정 및 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평가 대비로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평가에서 3위로 14억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규제 개선 건의 6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후 후속 조치 20건, 규제 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선 과제 발굴 11건,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신속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서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치법규 심사 57건, 조례․규칙 심의회 개회 5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리를 통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고문 변호사를 운영하였으며,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마을 고문 변호사를 운영하고 213건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25년에는 국가 데이터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그리고 광역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 업무를 차질 없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신규 시책 및 협업 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한․미 우정의 사진전 개최입니다.
3차 순환도로 동편 개통과 대구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서 2025년 7월에는 남구 미군부대 주변 지역의 변화 전․후 모습과 한․미 우호 증진 내용을 담은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책자를 발간하였고,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27일간 대구도서관에서 미군부대 및 인근 지역 변천사, 3차 순환도로 및 대구도서관 조성 전․후 비교 모습을 담은 미군부대 터 100년의 기다림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11월 16일까지 전시 계획이었으나 반응이 좋아서 12월 1일까지 연장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보조금을 위한 첫걸음 지방보조금 실명제 실시입니다.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집행현황 점검, 남구 홈페이지 지방보조금 제도 안내 배너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톡&퀴즈쇼입니다.
8월 27일 직원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패널과 구청장 간 대화 및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퀴즈 풀이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 5월 행안부의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침에 따라서 조직 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하고자 적극 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개인 및 우수 부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직원 202명이 적립에 참여를 하였고 32명에게 문화상품권 1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수 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고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홍보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남구 홍보 SNS에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46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이라고 나와 있고, 건수는 총 551건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고충 민원을 넣은 것만 말씀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기타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청 민원 신청한 건에 대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공무원 업무 관련해서…….
○강민욱위원업무 관련해서든 아니면, 여기에 항목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하는 민원의 대상의 성격과 공무원 내부에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갑질이나 직장 괴롭힘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비위가 발견되면 감사를 통해서 주의나 시정 조치, 징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기획팀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공무원 내의 감사 요청 건수, 혹은 개인의 구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갑질 신고나 직장 괴롭힘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건에 대해서 관리는 하는데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그러면 사례관리는 다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다 하고 있고, 단지 통계 작성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민욱위원그것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강민욱위원혹시 죄송한 이야기지만 관련해서 최근 한 3년치 정도만 간략하게라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런데 건수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강민욱위원내용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수, 그냥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
제가 바라는 거는 객관적 자료 정도.
예를 들면 3년 전에 있었던,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내부 감사 자체 성적들도 이 결과 값이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민원 건수 자체도 빈도수가 높아졌어야 될 텐데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그건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저희 기획실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파악해서…….
○강민욱위원예, 그 정도만.
그러면 분류는 혹시 가능한가요?
객관적 자료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요도로 나눈다든지 혹은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갑질 신고는 중요도로 나눈다기보다는…….
○강민욱위원그렇게 하긴 그러면, 갑질이라면 종류별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직장 괴롭힘 신고가 어느 정도 몇 건씩 들어왔다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 들은 게 없고 해서요.
○강민욱위원아, 거의 대부분 그쪽인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현황을 구두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욱위원예, 그래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5년 업무계획 할 때 실장님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25년 업무계획 때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이정현위원제가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을 업무보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과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데, 작년의 행정환경 분석 전망에 비해서 올해는 간소하게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작년에 업무 계획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대내외 환경 분석하고 구정 방향 이렇게 제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간략하게 조정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작년에 나열 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분야별로…….
○이정현위원그런가요?
작년에 회의록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작년에 말한 게 좀 충돌이 되어서요.
최근에 대선할 때 민주당에서 했던 ‘모두의 질문Q’라고 들어보셨어요?
AI의 거두인 박태용 의장이 했던 모두의 질문 Q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잘 모르시겠죠?
녹서(Green Paper) 포럼이라는 거였는데 백서와 청서는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세요?
아주 예전부터 있던 개념인데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쓰긴 쓰거든요.
정당이나 그런 데서는 쓰는데 뭐 공직사회에서도 씁니다.
공직사회에서 원래 쓰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백서가 실행계획서처럼 만들면 영국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보고용으로는 파란색 표지를 써서 제출한다고 청서라고 불렀어요.
그전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유럽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 과정을 만들 때 공무원 집단에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인가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문들을 모아보자 했던 게 녹서 정책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적용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녹서를 만들어서 그걸 백서로 공직사회에서 실행계획서를 만들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청서로써 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이 약간 녹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책만 그냥 나열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왜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걸 보니까 각 팀별로 정책 목표별로 행정환경 및 전망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다 빠져버려서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꼭 반영해서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첫 번째는 그거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면 대내 환경, 대외 환경에서 대내 환경이 우리 내부 환경이잖아요.
우리 내부 환경이 지금 복잡 다변화한 정책 환경인가요?
그러니까 2026년 구정 방향 및 전략 목표를 보면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한다’와 ‘정책의 거시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 9기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선거 전까지는 가만히 있겠다고 해석됐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그렇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내 환경이 복잡 다변화하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변화할 수 있겠지만, 선거 전까지는 복잡하지도 다변화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썼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 운영 여건도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최대의 나스닥을 찍고 있고 금값도 최대를 찍고 있는 지금 상황이 과연 세계 경제가 낮다고 분석할 수 있나요?
국내 경제도 최근 이틀 전인가 뉴스 나왔던데 잘하면 2%대 기록하겠다고, 지금 증시가 너무 좋아져서, 수출이 너무 좋아져서 이거 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2%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내 경제 여건 악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우리 지역은 부동산 더 이상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안 한다는 것과 지금 정부 기조의 부동산 값을 잡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런 재정 운영 여건에 대한 내용도 저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과 질문들이 먼저 제대로 돼야 답이 제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게 뒤로 가면 AI 프롬프트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AI 프롬프트 할 때 말씀드렸었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시대는 끝나버렸다고.
그 말이 AI ChatGPT 3 나왔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유행처럼 퍼졌다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왜 없어졌냐 하면요.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답변이 잘 나와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AI 프롬프트보다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으로서 질문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교육은, 아마 프롬프트 교육이 왔는데 진짜 프롬프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섭외하시면 잘못 섭외한 거고, 강사 섭외했는데 그 이야기 아니고 그런 인문학적 이야기를 하신다면 잘 섭외한 거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름이야 이렇게 적어놓더라도 강사 섭외했는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필요는 합니다.
제가 지금 8년 있으면서 사실 책 2권, 많으면 3권, 결산할 때는 한 3년 치 같이 볼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2년 치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 정도인데 다 넣고 있어요.
제가 지금 AI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파일 다 받아서 다 넣어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넣을까 하다가 회의록 다 넣으려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안 넣었는데, 혹시라도 다시 온다면 회의록 다 집어넣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한 번에 다 뽑혀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뀔 것 같아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계획도 저는 작년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는 뭐,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거 문구 바꾸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작년이랑 똑같은 거 굳이 뭐 하려고 문구 바꾸시나, 행정지원과 그래서 똑같은 문구 그대로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직원분들 굳이 고생해 가시면서 문구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는 필요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성이라든가 혹은 바뀐 것들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네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는 업무보고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했었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강민욱 위원께서는 잘하면 볼 수 있겠네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시책으로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 홍보가 안 되는 건 이건 과에 질책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 홍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적게 하는 거라서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치분권 2개 항목에서 들이는 돈이 너무 적어서 참여를 안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다 돈을 많이 들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기초 지자체에서 참여예산 100억대 하는 데가 이제 한 다섯 군데 넘어요.
참여예산을 100억씩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총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5억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지역에서 주민세를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는 구 참여형보다 동 참여형을 조금 더 1억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AI한테 명령이나 질문하는 것을 다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위원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요즘에 워낙 유명해지신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이 워낙 유명해지고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동구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예산이 7,000억이에요.
우리 예산 6,000억이거든요.
거기 주민참여예산 얼마 쓰고 있을까요?
35억 쓰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 비하면 10배잖아요.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시장․군수․구청장 회장을 역임하신 조재구 청장님이 비슷한 규모의 성동구 구청장보다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건 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할 때 신규 재정이나 타당성, 효과 검토는 과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 정부는 신규 사업 기획재정부로 나누면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무조건 정책 결정자가 다 하겠다, 실행만 하시라 이 방향성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냥 정책 결정자인 구청장 수준에서, 똑똑한 구청장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구청장이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청장이 몇 가지 자기 사업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업들 외에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여권도 그렇고 보좌관이 1명, 2명 정도 있는 수준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과나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그게 쉽지 않죠.
우리 구가 아니고 대구 전체가 쉽지 않은 느낌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의견을 남겨뒀다고 누군가는 회의록 보지 않을까, AI로 검토해서 축약해서 누군가는 볼 것 같아서 남겨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나 이런 게 발견되면 주민 의견이나 조사를 통해서 시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나 남구의회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분석에서 저희가 좀 단순하게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잡 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은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123 국정과제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들이 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그 말씀을 진작 해주시죠.
설명할 때부터.
아니면 책자에 처음부터 넣어주셨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한 장 보고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내년도에는 상세하게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하나 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거에 제가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의전이라든가 행사의 차출이 너무 많아서 내부적인 게시판에서 행사 차출 좀 그만하라고 글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의전 간소화와 행사 간소화를 그렇게 외쳤지만 지금까지 변화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도 대구 안에서 커팅식 3번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날 행사 감독으로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명 지인이 있어서 페이스북, 제가 최근엔 페이스북 지웠는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커팅식 3번 하는 행사는 처음 와본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년 모든 행사에서 커팅식 3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고위 간부가 지금 우리 구청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무1과 일반 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 현황 정․현원, 2026년 1월 1일 기준 정원 22명, 현원 21명입니다.
위원회 현황,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성 인원은 당연직 3명 포함 17명이며 주로 구세 이의신청 심의 및 지방세 관련 적정 심의를 합니다.
다음 196쪽 지방세 과징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1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계 목표액 1,273억, 부과액 1,374억, 징수액이 1,295억으로 목표 대비 101.8%, 부가액 대비 94.3%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이 401억, 부과액 429억, 징수액 414억으로 목표 대비 103.2%로 13억 초과 징수하였고 부과 대비 96.5%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목표액 871억, 부가액 945억, 징수액 881억으로 목표 대비 101.1%, 부가 대비 93.2%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신축 준공으로 부동산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늘어 구세, 시세 목표액이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올해도 부동산 및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예견됨에 따라 세입 전망은 다소 불안정하나 구세의 경우 3곳의 신축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부동산 등록면허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며, 시세인 취득세도 상반기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부진 내수 침체로 202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5년간), 2025년 징수액이 2024년 대비 18.3% 늘었는데 이는 아파트 준공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시세인 취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9쪽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세무1과 전략 목표는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책 목표는 적극적인 부과 징수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납세자 맞춤 서비스로 공감 세정 강화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1.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509억으로 2025년 대비 236억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구세는 420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19억 증액 설정하고, 시세는 1,089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217억 증액 설정하였는데 올해도 상반기 3곳의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세원 관리와 준공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안내 등 사후관리 철저, 적극적인 납세 홍보, 징수율 제고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2.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완벽 추진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세목으로써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8만975건입니다.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 자료를 정리해 정확한 부과 징수와 납세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3.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1만6,991호이며 2026년 4월 30일 가격 공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의 주택변동분에 대해 2026년 9월 30일 가격공시를 합니다.
검증은 한국부동산 직원과 함께 하며 가격열람 이의신청 홍보를 통하여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기타 물건 시가 조사 및 결정 고시, 건축물은 2026년 5월 31일, 기타 물건은 2026년 12월 31일 고시합니다.
주택가격공시 및 고시자료는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204쪽 4. 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원활한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신고 납부 기간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에는 신고 도움 창구 설치 운영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한 신고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납부 기간에 기업, 유관 기관 홍보, 기업 편의 제공, 비상 대응 체제 운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납세 편의 제고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5. 납세자 맞춤 서비스 강화로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사후 안내문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방송 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6년 신규 시책입니다.
209쪽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맞춤형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올해 명덕역 퍼스트마크 등 세 곳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등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아파트별로 준공 후 입주 시점에 시행하고 세무 상담과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배부 등 납세자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미인지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세수 확보 및 주민 만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쪽 신규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입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매년 주택가격이 4월에 공시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유자는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고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에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가격이 최초로 결정되는 신규 주택과 가격 변동 폭이 큰 주택에 대해 3월 열람 기간 중에 소유자에게 주택가격 통지문을 발송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분납제도 안내문 발송 종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시행 2년 차인 2025년도에도 분납 대상의 28% 정도가 신청하여 분납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2026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분납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친화적 세무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협업 과제로 지역 경제인과 함께하는 지방세 사례 모음 VER 2.0 발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세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에서 교육교재로 활용, 정비사업과 관련한 필수 세무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버전 2.0 발간으로 실무에서 발굴한 새로운 사례나 법 개정 필수 정보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인과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한 직원 업무 연찬으로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중 200부 정도 발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비치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협업으로 세무1, 2과 전 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발굴 작성하고 사례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도 업무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적 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1. 능동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구세․시세 징수 실적은 앞서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 과세 대상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21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 형평성과 신뢰감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5년 1월 1일 기준 1만6,724호, 2025년 6월 1일 기준 6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21쪽 4. 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소득세 운영, 철저한 재원 관리 납세 편의 홍보로 208억 부과에 200억 징수하였습니다.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 방송 광고 5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서 900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300부, 지방세 사례 연구과제 모음 책자 13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222쪽 6. 신규 시책 및 협업 과제 추진 실적, 2025년 지방세 연구 동아리 세사美-LAB 운영입니다.
1월 동아리 구성부터 시작해서 연구 제안서 작성, 제출 채택되어 2025년 10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지방세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취득세 감면 대상자 주기적 관리 및 카카오톡 알림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안내문 416건, SMS 문자 발송 682건, 8월과 11월에 카카오 알림톡 867건을 발송하여 납세자 불이익 예방 및 신뢰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홍보 부채 제작 배부입니다.
6월 하절기에 집중된 정기분 납부 홍보를 위해 홍보 부채 3,000매를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사실 법에 있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법 적용 방법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필요할 만한 그런 걸 직원들이 사례를 다 모아서 발간해서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가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줘서 그때 호응이 컸습니다.
○강민욱위원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200부로 다 괜찮던가요?
○세무1과장 박선희 일단 그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배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비치하고 과에 비치하고.
○강민욱위원비치하는 거는 그럼 이해됐고요.
이거를 홍보미디어과랑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나 지방세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강민욱위원그리고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면요.
지방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나면 왜 이 금액이 나오고 왜 내가 지금 내야 되고, 우리 일반인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세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계속 납부하다 보니까 점점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SNS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에 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올해도 이것과 관련된 사례나 지방세 관련해서 이걸 왜 납부해야 되는가, 납부 시기는 언제이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는 카드뉴스나 이런 형태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 홍보미디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이거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부수는 더 늘려도 되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데도 많고 교육도 따로 나가신다고 하시니 관련해서 책자도 좀 배부하셔야 되고 거기 관리 쪽에다가 한 5부든 비치를 해주셔야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이랑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의 변화를 보면 세무과가 가장 많은 직원들이 오는 부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 이렇게 여성 팀장님들만 오는 건 처음이네요.
○세무1과장 박선희 팀장님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정현위원예, 마치고 하시죠.
남성분이 한 명도 없게 세무과도 다 바뀌어버렸네요.
○세무1과장 박선희 이번 1월 1일자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정현위원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매년 하나씩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거든요.
제가 이번엔 주민세에 조금 빠져 있어서요.
주민세가 사업소분이랑 종업원분 두 개로 있고 개인분은 시세로 들어왔잖아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그런데 사업소분이 이렇게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박선희 지금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업소분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소분은 면적이 330m²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있고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폐업이 많아지고 하니까 부과도 감소합니다.
○이정현위원그러면 종업원분은 그냥 월급 받을 때 저절로 차감이 되는 거라서 100%…….
○세무1과장 박선희 아니죠, 종업원분은 월급 주고 난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월급 인상률은 높아지는데 작년부턴가 과세 면세점이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한 1억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억8,000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과율도 줄어든 겁니다.
○이정현위원그런데 종업원분도 신고해서 한다는 건데 부과 대비 100%는 결국에는 징수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사업소분은 징수가 다 안 되는데 종업원분은 어떻게 다 징수가 되고 있나, 이건 자동으로 받는 건가…….
○세무1과장 박선희 종업원분은 신고 납부기 때문에, 사업소분은 저희가 과세를 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서 과세를 쫙 하고 종업원분은 본인들의 신고 납부라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연락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가 100% 가능하고요.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다 찾아서 납세자들한테 다 뿌리니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시고 체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세를 하든 징수를 하든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종업원분은 다 내는데 사업소분은 왜 안 내는가, 종업원분도 사업자에서 내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박선희 종업원분은 일단 1억8,000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부…….
○이정현위원아마 거기는 사업자분도 다 냈을 거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납부할 능력이 되는, 담세력이 되는 그런…….
○세무1과장 박선희 그렇죠.
○이정현위원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영세사업소만 징수가 모자랐다.
○세무1과장 박선희 사업소가 폐업했거나 그런 거죠.
○이정현위원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세 종업원분이랑 하나가 뭐였죠?
예를 들면 시세이긴 한데 레저세 이런 것들은 목표를 잡아놨지만 목표보다 부과가 덜 되는 경우도 있네요?
○세무1과장 박선희 그런 게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경마 그런 거거든요.
○이정현위원예측을 하셔야 되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그거는 사실 우리는 없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입 기준이 왜 이런 식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과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대비를 하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목표를 없애고 부과된 것만 가지고 따지면 될 건데.
○세무1과장 박선희 부과 대비로?
○이정현위원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대비로만 따지면 그냥 저절로 해결될 일들을 왜 목표를 따로 세워서 목표 대비로 징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표치가 달라서 부과가 더 올라가고 왜 이런 구조로 이중 구조로 만들어 놨는가, 예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세무1과장 박선희 그런데 우리가 세입 예산을 짤 때 사실 목표액을, 세입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정현위원그게 작년도 부과 대비해서 부과치를 정해놨다가 추경 때 부과치가 바뀐 걸 최종 확정시키면 되는 거라서 굳이 목표 대비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요.
○세무1과장 박선희 그런데 해마다 늘 같은 게 아니고 올해같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걸 세입에 선반영해놔야지 세출 짤 때도 구조가 맞고 하기 때문에.
○이정현위원그 선반영도 그냥 부과를 선반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부과가 안 돼 있으니까 몰라서 그냥 목표치로 선반영을 해 놓는다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부과는 그 해가 돼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전 해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부과를 대충 예측 삼아서 하는 건데 그냥 그게 잘 안 맞을 뿐이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그렇죠.
부과와 징수율을 대강 예측 삼아서 목표액을 정한 겁니다.
○이정현위원그랬는데 저는 항상 예전에는 목표를 너무 낮춰서 잡아놓는 현상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비슷할 것 같으면 이해됐습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그리고 세수 전망 분석에서 신축 아파트 때문에 들어오는 등록면허세, 우리 구세로는 등록면허세가 제일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시세로는 취득세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세무1과장 박선희 시에 가면 대구시 전체 예산을 해서 하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이정현위원그러니까 시 세무과에 시세에도 당연히 이렇게 다 분석해서 구마다 다 따로 해서 들어올까요?
아니면 전체가 다 붙어서.
○세무1과장 박선희 아뇨, 전체요.
○이정현위원그러니까 여기 남구의 취득세 이게 시에는 나머지 구들 다 합친 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그렇죠.
○이정현위원그런데 분석해서 보려면 구 거를 같이 봐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겠네요.
어떤 구조로 되는지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세 전체에서 보통세로 들어온 여기서 20%를 나눠서 교부금으로 나눠준다, 이 말씀인 거죠?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6년 업무계획, 2026년 신규 시책, 2026년 협업 과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과 정․현원 23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자발적 기부금품 심사,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부금품 심사를 합니다.
구 세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목표액 637억4,100만원, 부과액 732억7,400만원, 징수액 656억9,200만원, 징수율 목표 대비 103.1%, 부과 대비 89.7%입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으로는 25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액 192억9,400만원, 정리 실적 102억1,400만원, 정리율 52.9%입니다.
229페이지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 가계소득 여건 부진, 부도․폐업 증가 등이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 여건 악화가 전망되나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 처분과 내실이 있는 체납세 징수 활동 전개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으로는 2025년도 체납 발생액 135억9,100만원, 정리액 86억6,500만원, 정리율 63.8%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현황으로는 2025년도 체납 발생액 57억300만원, 정리액 15억4,900만원, 정리율 27.2%입니다.
231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를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로 해서 효율적 세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강력한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전개, 적극적인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 고도화된 체납 처분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첫 번째,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 67억4,978만3,000원, 환급금 67억1,877만8,000원 정리율이 99.5%입니다.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자료 조사 철저, 법규 해석 사전 토론, 업무별 워크숍 등 직무 교육 활성화 및 지방세 홍보 강화로 착오 납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위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 연 3회 이상 발송 및 1만원 이상 미환급금 유선 안내,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환급금 신청 적극 홍보 및 납세자 중심의 환급 편의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두 번째, 성실 체납 풍토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법인 1,675개소, 관외법인 306개소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 대상 법인 선정, 철저한 절차 준수 및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엄정한 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조사를 통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법인 조사 대상 선정, 제도적 취약 분야 시 주관 합동 세무조사 및 은닉 탈루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세 번째, 고도화된 체납 처분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보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세 12억8,400만원, 시세 36억4,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체납 징수 서비스 운영, 납세 회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징수 활동 강화, 빅데이터 분석 및 첨단 징수기법 활용한 전략적 징수 활동 전개 및 생계형 납세자 유형별 맞춤 경제 회생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카카오톡 영치 예고 발송 및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과 자동차세 체납 횟수, 체납액에 따른 단계별 체납 처분 및 차량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 세외 53억9,700만원, 시 세외 1억3,300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집중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강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 및 납세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적극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연중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 시책입니다.
239페이지 첫 번째,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알림 문자 발송입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및 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고 있는 그 지방세 환급금을 문자로 안내해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 실현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 환급금 1만원 이상 미지급 자료 중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에 휴대전화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 SMS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두 번째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안내 카카오 알림톡입니다.
납기 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추진해서 분주한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과물 우편물 수령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겨 체납되는 억울한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하고자 2026년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마감 3일 전 기준해서 미납부 납세자를 추출, 납세자 변환 정보 자료로 생성한 카카오 알림톡 전송 및 전송된 알림톡 확인 후에 링크를 통해서 즉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전환 및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올 상반기 중에 단․실․과 및 동 세외수입 담당자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세외수입 총론, 부과 징수 실무, 세외수입 체납 처분, 행정 제재, 압류 등과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전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245페이지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현장체험입니다.
지역 주민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험을 통해서 지방세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영치 체험 현장을 남구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체납차량 자진 납부 유도 홍보하고자 하반기 중에 단속 체험반 체납기동팀장과 체납기동팀에 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참여주민 2명을 영치 시스템 탑재 단속 차량에 탑승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49페이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환급 적극 추진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 67억4,978만3,000원, 환급금 67억1,877만8,000원으로 99.5% 정리했고,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61개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 결과 13억1,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 번째, 체납 징수활동 다각화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로 체납 발생액 135억9,100만원, 정리 실적 86억6,500만원, 정리율 63.8%입니다.
체납처분 활동 실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4,411건에 6억3,100만원, 부동산 압류 962건에 6억3,100만원, 자동차 압류 1만1,404건에 22억6,000만원, 환급금 압류 3,741건에 9억6,300만원 등입니다.
251페이지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체납 발생액 57억300만원, 정리 실적 15억4,900만원, 정리율 27.2%입니다.
체납처분 활동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670건에 2억6,900만원, 자동차 압류 3,280건에 6억3,6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1,740건에 2억입니다.
252페이지 2025년 신규 시책 및 협업 과제 추진 실적으로 남구청 블로그를 통한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 홍보를 2월에서 12월 한 결과 남구청 블로그에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 홍보글을 게재한 결과 게시글 방문자 수가 210명이었고, 장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로 3월에서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리플렛 제작 시 리플렛 뒷면을 이용해서 3월에 리플렛 1,500매, 안내문 1,500부 배부, 6월에 리플렛 2,000매 배부, 12월에 리플렛 2,000매 배부하였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5월에서 10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으로 해서 6회 3,632명, 차량 6,277대에 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차량 사전 영치 통지 시 영치 안내 SMS 전송을 연중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으로 해서 117건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성룡 이거는 체납 정리팀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강민욱위원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바랐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원했던 결과물, 진짜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예산이 듭니까?
들지 않아요.
체납자 저항이나 현장 분위기를 일반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구시 관내나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구광역시 남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세무과에서 자체 홍보하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산 들여서 팜플렛 만들고 책자 만드는 정도가 다인데 부족한 홍보 부분 협업 잘해서 이끌어 내신 거 과에서 정말 잘하신 거고요.
○세무2과장 김성룡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은 남구청과 해당 세무과에 관한 이미지와 홍보 효과가 정말 톡톡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게 조회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거든요.
이게 기록물로써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연 1회인 이유가 있을까요?
2회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2과장 김성룡 이거는 체험도 체험이지만 영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촬영해서 영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강민욱위원왜 그러냐면 한 번에 그 케이스가 끝나버리면 그 케이스만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번, 3번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촬영을 갔을 때에 그 현장 분위기가 별로 무겁지 않은 정도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엄청 무거운 분위기만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생각했을 때 보통 안전하게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편인데, 물론 해당 과도 당연히 바쁘고 또 협업해 주시는 우리 홍보팀도 그렇고 행지과도 그렇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건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빈도수를 늘려서 좀 정기적으로 이거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들 꼭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채택되려면 과장님 승인이 있어야지 채택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성룡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원래 세무직 출신이세요?
○세무2과장 김성룡 행정직입니다.
보통 행정직으로 들어오면 동에 첫 발령 받고, 예전에는 동에 일정 근무하다가 순번대로 구청에 올라오는데 그때 첫 구청 근무지가 세무과였습니다.
○이정현위원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다 세무직 뽑습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 지금은 세무직 채용하고 5급부터는 다시 행정직으로 전환합니다.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세무 1과, 2과를 나누면서 이해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해의 수준에서 좀 물어볼게요.
구 세입 부과 징수, 228쪽에 올려주신 세입 부과 징수 현황은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그렇죠?
세입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거기서 체납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 체납 정리 추진 실적이 밑에 228쪽에 밑에 올린 건데, 이게 2025년 당해 생긴 거예요?
○세무2과장 김성룡 예, 이게 위에 구 세입 부과 징수 현황은 우리 세무2과에서도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이거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과 징수 현황은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그 부분을 담아서 했고, 체납 정리 추진 실적 이거는 체납액하고 체납 발생액이 있는데 여기에 체납 정리 추진 실적은 체납 발생액입니다.
2025년도 발생한 그 체납, 납기 내에 납부 안 한 그 체납 발생액입니다.
체납 이월되는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그럼 이건 2025년 것만 올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성룡 2025년도 체납 발생액입니다.
○이정현위원그러니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세에서 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목표액이랑 상관없이 부과액 대비 징수액에서 체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요.
○세무2과장 김성룡 위에 부분은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부분 체납 발생액은 1, 2과 전체의 체납 발생액인데, 위에 세입 부과 징수 현황은 2과에 일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전체의 체납 발생액이고 위에 부분은 세무2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세무2과장 김성룡 체납이요?
○이정현위원예.
○세무2과장 김성룡 그 자료를 빼면 됩니다.
○이정현위원그러면 이거 자료를 해주실 때 다음부터는 구세 부과 징수는 어차피 앞에 있거든요.
세무1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가 지금 중복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한눈에 보기 좋게 두 페이지로 해주셔도 좋지만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에도 그걸 다 분류해서 해주세요.
구세에 분류해 주고, 지금 여기에는 시세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성룡 위에는 시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그렇죠, 여기는 시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2과에서는 시세 체납액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 합니다.
○이정현위원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분류해서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세무1과 거를 보면 구세, 시세를 다 징수한 거를 따로따로 항목별로 이걸 통계목이라고 하나요?
이게 111-01, 02, 08일 거잖아요.
이걸 다 분류해서 올려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무2과도 이렇게 다 합쳐버리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걸 분류를 다, 거기서 징수를 얼마 했는지, 체납액을 얼마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눈으로 봤을 때 더 쉬울 것 같거든요.
합쳐 놓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세무2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그리고 보니까 총액도 안 맞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무2과에서 따로 또 부과하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5년간 정리액 붙여주시면, 위에 당해 자세한 거는 한번 보면 되지만 총액으로 5년간 정리액을 보면 ‘아, 5년 동안 얼마가 정리됐고 얼마가 남아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류하실 거잖아요.
2025년에 체납이 생긴 것과 지난 몇 년 동안 체납이 생긴 거 전체와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분류해 주시면, 다음 거 할 때 여기랑 행정사무감사 파일에도 같이 그렇게 분류해서 넣어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괜히 저희가 세무1과 것만 두 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체납액 위주로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체납은 체납대로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한 명,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체납하고 있는 사업소분이라 칩시다.
여기 남구에서 사시면서 남구 사업소분 체납을 하셨던 소상공인인데 그분이 등록면허세도 체납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따로따로 체납 징수가 들어갑니까?
그 목을 그냥 다 합쳐서 체납 징수가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 징수할 때는 납세자별로 총 체납 내역을 뽑아서 어차피 한 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무슨 세목에 얼마 체납되어 있고 쭉 협의를 하면서 징수합니다.
○이정현위원그렇죠, 할 때는 납세자별로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별로 해서 그분의 총액 체납이 얼마인지 보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한 번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그럼 그건 나눌 필요는 없겠네요.
체납을 어떻게 했는가는 나눌 필요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감할 때 그 자료가 있었잖아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나요?
계속 체납하고 계신 분, 그거는 그 사람만 보면 되는 게 맞는 게 되겠네요.
○세무2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자료 정리를 올해 하반기에 업무 보고할 때 세무2과에 맞춰서 좀 하면 좋겠네요.
이게 붙어 있다가 나눠지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