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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3인)

• 김재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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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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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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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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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경 숙

○출석공무원

• 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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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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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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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 태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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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쌍 욱

○서명위원

•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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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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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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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오늘 안건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건축과 건설과
• 교통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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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439쪽부터 441쪽 건축과 일반 현황과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업무계획 신규 시책
• 협업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445쪽입니다.
•  위반 건축물 정비로 안전한 도심 조성입니다.
• 위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및 예방 홍보로 신발생 위반 건축물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1개 반 3명으로 상설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위반 건축물 발견 시 현장 지도 및 궤도 협의를 통해 자진 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 및 제작해 놓은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 사진 판독 및 위반 건축물 단속은 위반 건축물 단속반과 마찬가지로 1개 반 3명으로 운영하며 현장 방문 조사 및 건축주 면담으로 건축주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  446쪽입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신청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금년 신청 지원 대상은 단지 수로는 75개 단지
• 세대 수로는 약 1만3000세대 정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보안 등 보수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단지별 총공사금액의 70% 이내
•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6년에는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원 사업 일정을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앞당겨 2025년 12월 19일에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신청서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원금 1차 교부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  건축물 정기 점검 내실화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  지난해 건축사 업무 대행을 통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 사용 승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  사용 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 2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 14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 점검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
•  관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 시기별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의 사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449쪽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한 명품 남구 건설입니다.
•  관내 총 4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별 세부 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 착공 3개소 준공 1개소를 목표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450쪽입니다.
•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사용하도록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으로 사업 내용은 빈집 철거 후 공영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예산은 총 6억원으로 관내 빈집 약 2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와 안전 예방은 물론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451쪽입니다.
•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  먼저 옥외광고물 게시 관련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 상시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51개소 등의 유지 및 관리비 등에 사용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  불법 건 정비 사업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대상은 대명3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000만원입니다.
•  사업 기간 기간은 6월부터 9월 사이 예정이며 대구시 권장 방식인 도포형 시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452쪽입니다.
•  폐현수막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상시 수거하는 각종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 중간 재활용 가공업체를 통하여 수거처리 및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예상 수거량은 약 20T이며 처리비용은 구비 700만원입니다.
•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위험 간판에 대하여 무상 철거를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 사업 예산은 구비 1000만원으로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 연 2회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과 보험 가입 의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정기교육 1회와 보수교육 1회로 총 연 2회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됩니다.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  강풍 및 호우 시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은 상시 점검 및 처리하고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협회에 점검 의뢰합니다.
•  453쪽입니다.
•  옥외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 실시입니다.
•  매달 각 부서로 받은 신규 영업허가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설치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안내문을 배부하여 합법적인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  365일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강화입니다.
•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연중 대로 및 간선 도로변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명절이나 선거철 등에는 단속반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  이 사업은 연중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합니다.
• 사업비는 총 7300만원이며 시비 800만원
• 구비 6500만원입니다.
•  벽보와 전단을 수거하는 대상자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이며 월 최대 10만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현수막의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된 보안관만 수거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2026년 신규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457쪽입니다.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내실화 추진입니다.
•  건축물 현황 및 공사 관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건축허가 표지판이 공사 과정에서 훼손 및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관계자에게 즉시 시정 요구가 어려워서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건축물의 용도나 청소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시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안내 및 매 분기 표지판 설치 관리 실태와 공사 관계자 정보 현행화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 알권리 충족과 주민 간 봉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쪽입니다.
•  공동주택 골조 단계 품질 점검단 추가 운영입니다.
•  국민들의 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준공 인가 전 마감 공사 점검 위주로 운영하던 품질 점검단을 골조 단계에서 추가로 운영하여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459쪽입니다.
•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 및 정비입니다.
• 소요 예산은 3000만원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빈집 정비사업 완료지 72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지에 대하여 부지 정비
• 외벽 분열 보수 및 안내판 교체 등의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460쪽입니다.
•  불법 현수막 끈 정비입니다.
•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거리의 불법 현수막 끈 잔재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463쪽입니다.
•  마지막으로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  관내 위반 건축물 합동 단속입니다.
•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민원 사항에 대해 관련된 부서와 각종 자료 검토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후 함께 방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및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서 남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458쪽 공동주택 골조 단계 품질 점검단 추가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 지연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입주 지연이라기보다는 현대 힐스테이트 대명 1차 준공 후 주민들이 입주했을 당시 한 동의 엘리베이터 시공이 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제가 그때 남구에서 근무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이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전에 검토 되지 않은 부분들이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단계를 한 번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윤희위원 준공 단계는 이미 부실 시공과 하자가 발생한 상태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골조 단계부터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주 기관이나 공동주택 사업자들도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지금도 마감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마감 단계에서만 하는 것을 골조 단계까지 하는 거죠?

•  인원은 증원합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건축 구조나 설계, 구조 부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명 힐스테이트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 때 보수를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위치를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정복 세대 문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  엘리베이터도 문 위치를 조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 더 이상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윤희위원 민원 세대에 배상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업을 비롯해서 신규 사업 건축 허가 표지판 설치 내실화 추진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영선시장에 있는 영선아파트 아시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그 아파트는 D등급 받은 아주 위험한 아파트인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민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사도 못 가고 위치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 지나가면서 보면 석면 가루가 떨어지고 하거든요.
• 수리를 하려고 신청해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아파트에 근래 작은 수리라도 한 적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박정복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아는데요.

○이충도위원 저런 아파트는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  어느 날 무너질까봐 지나가면서도 걱정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정복 정기 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관리법」에 5년 이상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물론 용역 비용을 아파트에서 제공하셔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스템 입력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오래됐으니까 아마 될 거예요.

•  지나다니다 보면 위험합니다.
•  영선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동네에도 보면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살며시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집들도 드문드문 보이더라고요.

•  신고 안 들어오면 모르죠?

○건축과장 박정복 준공되고 2년 안에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이충도위원 2년 내로는 한번씩 단속을 나가고 그 외에는 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  실질적으로 그런 게 생기면 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충도위원 각 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힘든데 그런 집 보면 얄밉기도 하고, 신고하기에는 이웃 주민으로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  한 번씩 단속 다니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이충도위원 저는 외식업을 하고 있어서, 두 달 전쯤에 연락이 옵니다.

•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지부에서도 옵니다.
•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연락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풍수 재해 때문에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치고 하는 것 보니까 보험을 안 들면 형편 안 되는 업주들은 물어줄 능력도 안 되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만 피해 보지 않습니까?

•  의무적으로 단속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간판 점검은 광고 협회에 계속 하고 있고요.

○이충도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앞산 천문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금에서야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불법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  단속해야 할 관에서부터 불법을 저질러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과연 할 말이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저도 TV를 봤는데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충도위원 단속을 해야 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  과장님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앞으로 뭐라고 변명하시려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인허가 행정은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저희는 중재를 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중심을 잘 잡고 건축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 위반 건축물 항공 사진하고 하니까 작년에 240건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적발이 돼서 연락을 취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조치를 다 하는가요?

•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영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내고 하면 그걸 유지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매년 두 번씩 부과되는 거죠.

•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건당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10㎡로 3평 정도로 본다고 하면 평균 3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보통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거의 변동이 없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처리된 것도 있고 하지만 평균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이행강제금을 걷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  이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요.

○위원장 김재겸 매년 고정적으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면 이행 목적이 실행 안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기존 발생한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되고, 신규 발생을 줄이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항공 사진하고 하니까 240건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로 발생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거의 신규로 100건 정도 나오고, 갈수록 사람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  한 사람이 100개 이상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아까 이충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애매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캠핑 천문동 같은 경우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초기 단계입니다.

•  저희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작년에 협의한 건 제가 온 이후로 없고요.

• 올해 초에 말씀하셔서 어떤 도면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금주 중에 접수를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관련 부서 협의하면 3월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잘 협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보통 10개소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정복 30개 정도 신청하셔서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정산 다 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변경의 경우 문제가 한 번 발생했잖아요.

•  공동주택 감사 청구를 하셨는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이번 주에 시 감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감사 청구가 남구도 가능한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 남구에 감사 청구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남구에서 대구시로 감사 청구 요구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5개 연도로 보면 4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감사 청구를 받고 벌금 나온 곳이?

○건축과장 박정복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벌금은 없고 전부 시정 명령 정도로 나온 걸로 압니다.

•  실제로 감사해서 과태료 부과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  저희가 수사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못이 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백년가약 같은 경우는 시 감사를 받고 있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건축과장 박정복 일주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요.

•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보면 작년에 4건 하셨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나온 건 4건인데 추가로 마무리해서 총 6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건축주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  도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맹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영주차장과 쌈지 공원으로 이용하시잖아요.

• 3년 지나서 건물주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신청을 하는 게 3년 계약이니까
• 지금 남구 전체 72개소인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재계약되는 것이 절반이 안 되고요.

•  자기네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  제일 힘든 게 동의받는 게 어렵거든요.
•  시에서는 그걸 1년으로 바꾸는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되면 출혈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  주민들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재겸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조례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  우리 조례에는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시 조례가 1년으로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국비 사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영주차장과 쌈지 공원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건 아닙니다.

•  가장 좋은 용도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요.
•  공원은 이용 빈도가 별로 없습니다.
•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먼저 하려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동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확장을 하든지 해서 다른 걸 하든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1년으로 개정이 되면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올해 빈집 정비 계획 용역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경 써주시고요.

• 불법 현수막하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잔재물 제거 전신주
• 가로수 등 이렇게 하시는데 전봇대에도 광고지 붙이고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부착 방지제를 붙였잖아요?
•  지금은 그게 노후화됐죠?
•  대명4동 등 보면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 관리도 안 되고 거치를 하고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  광고물팀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복 전주는 원래 관리 주체가 한전이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한전이랑 협의하셔서 해야죠.

○건축과장 박정복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그거 말고 남구 홍보하는 거 붙이는 것도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져서 글자가 흐릿해지고 지금은 뿌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건 한전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협의하셔서 남구 전체 재정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 실태 조사 해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죠.
•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구민의 건강하고 안락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10시09분 정회)
•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477쪽에서 479쪽까지 일반 현황과 480쪽에서 481쪽까지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3쪽 업무계획부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485쪽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입니다.
•  먼저 봉덕동 신천 둔치 지하 통로 연결 건설 공사입니다.
•  이 사업은 봉덕2동 신천 둔치 쪽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원이며 현재 신천대로 하부에 비개착 추진공사를 시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  486쪽입니다.
•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동편이며 하천 복개를 완료하고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버스 주차장과 연계를 위해 준공을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487쪽입니다.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  도로 굴착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굴착 복구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 및 하수구 시설물 긴급 출동 정비입니다.
•  시정 견문 및 환경순찰 등 신속 민원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정비 및 긴급출동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488쪽 우·오수 분류화 및 노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 먼저 봉덕2 3동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7.9㎞ 개인 배수 설비 1
• 136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267억94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올해 3월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489쪽 감리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90쪽 신천 처리구역 고산골 일원입니다.
•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3.9㎞ 배수 설비 422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113억2
• 3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올해 5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491쪽 감리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92쪽입니다.
•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4.7㎞이고 사업비는 176억7800만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  494쪽입니다.
•  2026년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  관내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준설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도 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  495쪽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단속과 도로 적치물 정비입니다.
• 관내 전통시장 등을 상시 순찰하여 행정지도에 의한 자율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생계권 영업 이익권
• 보행권을 고려하여 현장 정비를 시행합니다.
•  496쪽입니다.
•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입니다.
•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중 케이블 정비입니다.
• LG 유플러스 외에 6개 정비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대명4 6
• 1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497쪽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보안 등 수리 및 신설 공사입니다.
•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보안등 신설 이설
• 철거와 노후 부품 교체 등에 대한 수리 공사로 연중 관내 보안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전기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입니다.
•  전기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관내 전기시설물 전반에 걸쳐 시설개선 및 정비를 시행합니다.
•  498쪽입니다.
•  신천대로 지하차도 펌프장 저수조 준설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  신천대로 3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의 우수기 가동 원활을 위해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전물 제거와 펌프장 전기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  다음은 2026년 신규 시책입니다.
•  501쪽 앞산 순환로에서 효명길 차열성 포장 공사를 특교금 4억원으로 올해 3월까지 시행합니다.
• 502쪽 명덕로22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면서 시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  503쪽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  우리 구에서도 조금 소외된 곳으로 인식되는 대명시장 주변 주택과 도로를 정비 완료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다음 504쪽에서 506쪽 주민참여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7쪽입니다.
•  폐블록 재활용 소규모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  작년 인도 정비공사 발생 블록으로 약 10개소 소규모 골목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  그래서 올해도 폐블록 재활용으로 약 20개소 소규모 골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508쪽에서 512쪽 신촌길 일원 도로 정비사업 및 효성로 큰골길 구 앞산 순환로 남구 보건소 주변 아스팔트 포장 정비공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3쪽에서 515쪽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는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안전한 골목길 보안등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특히 보안등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517쪽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  올해 협업 과제는 복합 도로 민원 일괄 처리 체계 운영과 전통시장 야간 도로 적치물 합동 정비입니다.
•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  523쪽에서 528쪽까지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2026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늘 건설과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어느 과보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26년 신규 시책도 많은데요.
•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지난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해결이 잘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 업체에 점검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봉덕1동 사례인데요.
•  연세가 많은 외소한 여인인데 70세가 넘으셨어요.
•  하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악취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저도 2~3번 방문했었습니다.
• 직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를 반복해서 신경을 너무 쓰게 되어 냄새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 되셨어요.
•  참다가 저를 부르신 것 같거든요.
•  제가 갔을 때도 약간의 냄새는 났었습니다.
•  그리고 건설과에서 업체를 통해 조치를 했어요.
•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냄새가 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변기를 바꿔야 하나보다 생각하고 변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상도 당하셨고요.
•  교체를 해도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 지속적인 냄새가 날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원인은 관 하나 연결을 놓쳤던 거죠.
•  물이 고여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역류해서 악취가 났던 겁니다.
•  이런 과정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준공 검사 때에만 품질 관리를 위해 구성원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마감 전에 중간에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직원들이 가지 못하면 전후 비교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배수 설비할 때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준공 단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골조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  그리고 남구 보건소 주변 도로 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하는 도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건소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바로 앞, 아파트와 상관 없이 그 주변에 아스팔트 낡아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하려 합니다.

○성윤희위원 아직 정비 단계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태 예.

○성윤희위원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학부모들도 영선초까지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아파트 측과 건설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아직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  영선초로 가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말굽형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맞을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e편한세상 입주자의 60~70%가 젊은 세대라고 들었거든요.

•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통학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봉초에서도 통학로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간담회도 가졌는데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만들었거든요.
• 영선초에도 학생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제가 볼 때 도로는 충분하더라고요.
•  통학로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사업이 많아서 예산도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차열성 포장을 요즘 많이 했죠?
•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다른 문제점은 아니고 도로 굴착을 해야 할 경우에 보수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런 건수가 발생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태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미관적으로 처음 차열성 포장을 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3~4개월 지나니까 색깔이 바래져서, 이게 맞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색깔 선택을 신중하게 해서 변색이 최대한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  너무 밝은 색으로 하니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  그리고 3~5m 간 점선을 그어 놓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줄눈.

○위원장 김재겸 그 거리가 너무 넓지 않나요?

• 여름 겨울 되었을 때 앞산 빨래터에 가면 맞은편에 차열성 포장을 해놨잖아요.
•  한쪽이 나무 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그런지 차열성 포장 해놓은 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 줄눈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고 2~3m 안쪽으로 해야 변형이 쉽게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영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폐블록 재활용 소규모 정비 사업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  차열성 포장하면 폐블록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 대명4동 골목 경상공고랑 그 안쪽에 들어가면 어딘지 아시죠?
•  그 보도 블록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 개인 사유지고 해서 범위가 넓으니 안 되어 있는데 폐블록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쪽으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남구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10시37분 정회)
•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531쪽입니다.
• 보고 자료는 일반 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 2026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 협업 과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  533쪽 일반 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37쪽입니다.
•  교통과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믿음 가는 명품 교통 환경 조성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 편의 증진 3가지를 정책 목표로 하여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강화 외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539쪽 첫 번째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 1-1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교실 운영 및 홍보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기관 강사가 방문하여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2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축제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540쪽 1-2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는 남구청 남부경찰서 교통 관련 단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홍보를 위해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1-3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실시는 지하철 역사 신천 등의 장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퀴즈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4 민관경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 공유 및 기관별 협업 추진을 위해 반기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  541쪽 2 주차 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화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 2-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항상 조성지 대상 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자 합니다.
• 2-2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종교시설 학교
• 공공기관 등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542쪽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2-4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남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 관내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금 현재 설날을 맞이하여 개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다 게첨해 놓은 상태입니다.
•  2-5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은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151면의 주차면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용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543쪽 2-6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효율화는 노상주차장 4개소 160면 노외주차장 21개소 1
• 040면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에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2-7 무료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및 관리는 공공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주차장 환경 정비는 물론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544쪽 3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안전 확보입니다.
• 3-1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단가계약을 통해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 시선 유도봉 등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남산네거리 1개소에 색깔 노면 유도 표지 설치 차선 및 펜스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3-3 주민참여예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교차로 알리미 4개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1개소
• 발광경 표지판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공사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 545쪽 4 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및 이용 촉진입니다.
•  4-1 자전거 생활화 촉진을 위한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은 자전거 이용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4-2 탄소중립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및 관리는 자전거 이용 주민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61개소 공기 주입기 29대를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 4-3 안전한 이용을 위한 PM 단속 및 안전 수칙 홍보는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안전 이용을 위해 업체 자진 수거 조치 미수거 시 강제 수행 병행 등 올바른 PM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 546쪽 5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 5-1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동식 CCTV 3대 고정식 CCTV 93대 운영 중이며 시내버스 탑재형 CCTV는 9개 노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올해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고정식 CCTV가 많은 관계로 올해 내로 고정식 CCTV는 100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5-2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은 안전 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 시간 유예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전 신문고 단속 건수가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그래서 대명10동 복개도로를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 인도 개구리 주차인 경우에 유예를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대 구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주변은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  나중에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547쪽 5-3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는 금년 상반기 주정차 민생 다발지구인 안일사 입구에 1대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5-4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방치 차량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5 주정차 민원 적극 대처로 민원 불편 최소화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횟수가 많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리팀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민원을 상대하고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감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5-6 교통질서 지키기 민간 계도관 운영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모범운전자 남구지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과와 협업해서 구청 행사 또는 앞산 벚꽃 명소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548쪽 6 책임 있는 교통행정 추진과 운수 질서 확립입니다.
•  6-1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은 2026년 지원 대상인 400대에 대해서 유가 보증을 지원하고 적정 청구 및 부당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6-2 자동차 이륜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은 자동차
• 이륜차 정기검사 경과 차량의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여 검사 제고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작년에 이륜차 검사가 녹색환경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6-3 어르신 통합 무인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549쪽 6-4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는 자동차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갱신 및 미가입 발생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계별 안내문 발송 및 조치로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  6-5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은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 처리 및 정기적 사업장 관리 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6-6 안전한 삭도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는 앞산 케이블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정기 안전 검사 대구시
• 구 자체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6-7 자동차 관리업체 불법 행위 관리 강화는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85개소에 대해 등록업체 연 1회 이상 무등록 업체 분기 1회 이상 점검으로 시설 상태 및 불법 정비
• 매매 행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550쪽 6-8 이륜자동차 신고 수리 및 신고 홍보는 신규 등록과 소유권 변경 등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6-9 업무용 택시 운영은 구청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51쪽 7 교통사범 특별사법 수사의 전문성
• 신속성 제고입니다.
•  7-1 무법 차량 운행 신속한 수사로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토부 제공 및 타 기관 이첩 사건에 대하여 소재 파악 수사 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7-2 자동차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로 도시환경 개선은 자체 적발 및 타 기관 이첩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7-3 불법 운행 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록 및 직권 말소 의뢰는 대구시 택시 물류과 및 구청 세무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가 없도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553쪽 2026년 신규 시책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55쪽 첫째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  공룡공원 단체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룡공원 확장 및 생태 질서 조성에 따른 주차 수에 대비하고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봉덕동 1257 외 2번지 847㎡에 7면 조성 예정으로 고산골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고산골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57쪽 둘째 CCTV 설치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입니다.
•  버스 주차장 조성에 따라 버스 이동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버스 통행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 기 확보되어 있는 특교금 1억20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 4~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559쪽 셋째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입니다.
•  누수와 균열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 특교금 2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방수 균열 보수 및 차선 재도색을 실시하여 성당시장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60쪽 넷째 불법 주정차 구간 경계석 논슬립 안내판 설치입니다.
•  자료에 있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관문시장 및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논슬립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임을 인지시킴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562쪽 다섯째 ‘이륜차 검사 스티커로 잊지 마세요.’입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시 정기 검사 일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교부하여 이륜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책자에 보셨듯이 그 스티커를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상단부에 부착하여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검사 기간을 잊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563쪽 2026년 협업 과제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65쪽 첫째 무단 방치 차량 협업으로 상시 신고 체제 구축입니다.
•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기존 세무2과와 협업으로 번호판 영치 자료를 공유하여 장기 방치 차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확대하여 녹색환경과 현장반과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단 방치 차량 조기 발견 및 자진 처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566쪽 일곱째 실시간 소통으로 배우는 즐거운 교통안전 생활입니다.
•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로당 어르신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존에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복지지원과와 협업으로 전문 강사가 시니어 행복센터 행복 스튜디오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567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  2026년 병오년에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개선할 점은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교통정책 아이디어 또한 주시면 교통과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남구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  547쪽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협업과제로도 사업을 제안하셨는데요.
•  연 평균 처리 건수가 300건 정도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라 생각하는데요.
•  이 중에서 자진 처리가 되고 있는 건은 스티커나 안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신고가 들어오면 2달 동안 경과를 봅니다.

•  그리고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자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강제 폐차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사범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강제 처리는 기간 내 자진 처리 미이행 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공매를 합니까, 자체 처분을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바로 폐차 처리합니다.

○성윤희위원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방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맞습니다.

•  주인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강제 폐차 처분을 합니다.

○성윤희위원 훼손이 심각해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교통과장 심쌍욱 거의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어느 공간에 많습니까?

•  이면도로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일 많은 곳이 이면도로이고요.

• 간혹 공영주차장 사유지
• 공한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데 사유지에 있는 경우는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 이면도로입니다.
•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방치 차량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처리 건수를 보면 많이 애쓰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범죄 예방도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협업 과제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차후에 장비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봉덕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  봉덕시장 주차 단속을 유연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심쌍욱 지속적으로 주말에도 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남구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입니다.
•  관문시장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가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  봉덕시장은 대각선 맞은편에서 찍고 있는데 유턴 지점에 분식점이 2개 있습니다.
• 거기에 대각 주차 직각 주차 등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  그분들은 유턴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렵고요.
•  봉덕시장 상인 회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조금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용객도 많을뿐더러 안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그곳 단속을 하지 않으면 유턴 지점부터 조금 위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공영주차장에 가기 위해서 주차 대기 차량 6~7대가 상시로 쭉 서 있어요.

•  바깥 차선에 서 있고 또 유턴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요.
• 봉덕시장 상인들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들이 많은데 유턴 지역이고 사거리를 지나면 앞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  그곳 유턴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유턴은 없애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  그걸 없애고 좀 더 가서 있는 유턴을 이용할 경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작년 상반기부터 2~3번 정도 검토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했는데, 경찰청 입장은 유턴 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유턴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신천대로 가기 전에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  100m가 채 안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제하기보다 유턴을 유지하자는 분들이 더 많고 작년에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상인 회장님도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가에 있는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분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  가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유턴을 없애지 말고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유턴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점포들이 안에도 많고, 밖에도 많고, 안에 공실도 많은 상황입니다.

• 잠깐 반찬을 산다든지 바깥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 보다는 잠시 갔다 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10분 초과되려 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  근데 다녀오면 최소 20~30분 걸립니다.
•  그때까지 단속 시간을 유연하게 늘려 달라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원래 대구시 불법 주정차 단속이 5분인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10분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늘리는 것은 어렵고요.

•  그곳이 해결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위치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  입구가 확보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miss)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  그게 해결되려면 봉덕1동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이 말씀 드리는 건 비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 (11시15분 기록중지)
• (11시16분 기록계속)

○성윤희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도 9시까지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아닙니다.

•  시간을 당겼습니다.
•  9시까지였는데 작년에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저녁 시간대에도 단속한다고 불평이 많아서요.

○교통과장 심쌍욱 겨울철에는 7시만 되어도 깜깜하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전통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위치 공간 부족 등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26년 신규 시책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등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익히 들은 바라서 갈음하도록 하고요.
•  나머지 신규 시책들도 잘 진행해서 올해도 결실을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고맙습니다.

•  첨언드리면 고산골 지장물은 다 철거된 상태고 공사는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야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데 양생 작업이 됩니다.
•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수고 많습니다.
• 대명2동 거주자 우선 주차 1년에 한 번 신청 받죠?

○교통과장 심쌍욱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 1월에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이충도위원 151면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이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대기하고 계신 분이 20~30명 정도 되는데 접수를 받아 보면 1.3~1.5배 정도 됩니다.

○이충도위원 주차면이 모자라니까 매년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 거주자가 아니고 바깥에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 서류로 정확히 다 분별하죠?

○교통과장 심쌍욱 일단 점수에서 우선이 거주자입니다.

•  두 번째가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  배점 기준이 있는데 배점 기준대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  근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한 달에 1만5000원~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월 주차도 한 달에 8만원씩 하는데 공정성 형평성
• 1차적으로는 동마다 노외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과와 남구의 것과는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도위원 유료로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차비를 받을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지금 있는 노상주차장과 똑같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월 주차는 보통 5~8만원 정도 합니다.

○이충도위원 그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교통과장 심쌍욱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되기 위해서는 견인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저희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합니다.
•  그래서 접수 받을 때 안내문에 붉은색으로 명시해놨습니다.
• 알고 신청하시라고 견인 조치도 안 되고 거주자 지정 주차제가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이니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우선적으로 빼고 안 됐을 경우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전화를 드리겠다는 정도로밖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드린다고 고지를 드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 매년마다 시끄럽습니다.

•  때로는 지나갈 때 주민들 만날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여하튼 불평이 많더라고요.
•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을 올리든지 해서 유료화하면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교통과장 심쌍욱 상반기 중에 개선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다 그려놨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대상이 되는 곳이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이라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1면을 설치해놨습니다.

•  저번에 공사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이충도위원 이용을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죠?

○교통과장 심쌍욱 한 번씩 가보는데 거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충도위원 남구에 유공자 많으실 텐데요.

○교통과장 심쌍욱 관문시장에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지정 주차제가 아니고 우선 주차제라서요.
•  이용하는 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충도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주차장 자리가 남으니까 편하게 아무데나 주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평일에는 주차면이 남기 때문에 거기 아니라도 다른 면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신규로 정책을 발굴했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보면 후면 방지턱이 있죠?

○교통과장 심쌍욱 예.

○위원장 김재겸 검은 것에 반사되는 필름 다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예.

○위원장 김재겸 그걸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소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교통과장 심쌍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이신지?

○위원장 김재겸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던데 야간에 도보로 이동 중이거나 했을 때 그 턱 반사가 어두운 곳은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  걸려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  그거는 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변화를 안 주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10년 넘게 동일한 재질 동일한 모델
• 동일한 색깔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 건의 들어오는 건 없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있는 동안에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자기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신고되는 건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두운 곳에 가면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 그래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위험도가 있는데 왜 다들 지금까지 동일하게 했을까?
• 요즘 교차로에도 색깔 넣어서 하고 하는데 그 방지턱의 경우에도 다르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교통 시설물 설치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현재는 검은색에 흰 선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야광으로 하면 밤에 잘 보일 텐데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조명이 되어 있고 밝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특히 공한지 주차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위험한 점이 있으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가능하면 밝고 반사가 잘 되는 재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동일해서요.

•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너를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전기 차량 충전소 있는 곳을 막았거든요.
•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  야간에 사람들이 샛길로 간다고 거기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거기를 아예 봉쇄를 했거든요.
• 그걸 눈에 더 잘 띄게 하면 괜찮지 싶은데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왜 동일하게 했을까 싶어서요.
• 밝고 눈에 잘 들어오면 예방도 더 잘 될 텐데 어차피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안전하고 믿음 가는 명품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6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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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3인)

• 김재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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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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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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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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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경 숙

○출석공무원

• 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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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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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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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영 태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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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쌍 욱

○서명위원

•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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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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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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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오늘 안건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건축과 건설과
• 교통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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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439쪽부터 441쪽 건축과 일반 현황과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업무계획 신규 시책
• 협업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445쪽입니다.
•  위반 건축물 정비로 안전한 도심 조성입니다.
• 위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및 예방 홍보로 신발생 위반 건축물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1개 반 3명으로 상설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위반 건축물 발견 시 현장 지도 및 궤도 협의를 통해 자진 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 및 제작해 놓은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 사진 판독 및 위반 건축물 단속은 위반 건축물 단속반과 마찬가지로 1개 반 3명으로 운영하며 현장 방문 조사 및 건축주 면담으로 건축주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  446쪽입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신청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금년 신청 지원 대상은 단지 수로는 75개 단지
• 세대 수로는 약 1만3000세대 정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보안 등 보수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단지별 총공사금액의 70% 이내
•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6년에는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원 사업 일정을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앞당겨 2025년 12월 19일에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2월 22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신청서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원금 1차 교부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  건축물 정기 점검 내실화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  지난해 건축사 업무 대행을 통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 사용 승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  사용 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 2회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 14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 점검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
•  관내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 시기별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의 사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449쪽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한 명품 남구 건설입니다.
•  관내 총 4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별 세부 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 착공 3개소 준공 1개소를 목표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450쪽입니다.
•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부지로 사용하도록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으로 사업 내용은 빈집 철거 후 공영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예산은 총 6억원으로 관내 빈집 약 2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와 안전 예방은 물론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451쪽입니다.
•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  먼저 옥외광고물 게시 관련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 상시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51개소 등의 유지 및 관리비 등에 사용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  불법 건 정비 사업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 대상은 대명3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000만원입니다.
•  사업 기간 기간은 6월부터 9월 사이 예정이며 대구시 권장 방식인 도포형 시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452쪽입니다.
•  폐현수막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상시 수거하는 각종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 중간 재활용 가공업체를 통하여 수거처리 및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예상 수거량은 약 20T이며 처리비용은 구비 700만원입니다.
•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위험 간판에 대하여 무상 철거를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 사업 예산은 구비 1000만원으로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 연 2회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과 보험 가입 의무를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정기교육 1회와 보수교육 1회로 총 연 2회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됩니다.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  강풍 및 호우 시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은 상시 점검 및 처리하고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협회에 점검 의뢰합니다.
•  453쪽입니다.
•  옥외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 실시입니다.
•  매달 각 부서로 받은 신규 영업허가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설치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안내문을 배부하여 합법적인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  365일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강화입니다.
•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연중 대로 및 간선 도로변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명절이나 선거철 등에는 단속반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  이 사업은 연중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합니다.
• 사업비는 총 7300만원이며 시비 800만원
• 구비 6500만원입니다.
•  벽보와 전단을 수거하는 대상자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이며 월 최대 10만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현수막의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된 보안관만 수거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2026년 신규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457쪽입니다.
•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내실화 추진입니다.
•  건축물 현황 및 공사 관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건축허가 표지판이 공사 과정에서 훼손 및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관계자에게 즉시 시정 요구가 어려워서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건축물의 용도나 청소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시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안내 및 매 분기 표지판 설치 관리 실태와 공사 관계자 정보 현행화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 알권리 충족과 주민 간 봉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쪽입니다.
•  공동주택 골조 단계 품질 점검단 추가 운영입니다.
•  국민들의 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준공 인가 전 마감 공사 점검 위주로 운영하던 품질 점검단을 골조 단계에서 추가로 운영하여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459쪽입니다.
•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 및 정비입니다.
• 소요 예산은 3000만원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빈집 정비사업 완료지 72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지에 대하여 부지 정비
• 외벽 분열 보수 및 안내판 교체 등의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460쪽입니다.
•  불법 현수막 끈 정비입니다.
•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거리의 불법 현수막 끈 잔재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463쪽입니다.
•  마지막으로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  관내 위반 건축물 합동 단속입니다.
•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민원 사항에 대해 관련된 부서와 각종 자료 검토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후 함께 방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주요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및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서 남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458쪽 공동주택 골조 단계 품질 점검단 추가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 지연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입주 지연이라기보다는 현대 힐스테이트 대명 1차 준공 후 주민들이 입주했을 당시 한 동의 엘리베이터 시공이 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  제가 그때 남구에서 근무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이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전에 검토 되지 않은 부분들이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단계를 한 번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윤희위원 준공 단계는 이미 부실 시공과 하자가 발생한 상태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골조 단계부터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주 기관이나 공동주택 사업자들도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지금도 마감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마감 단계에서만 하는 것을 골조 단계까지 하는 거죠?

•  인원은 증원합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건축 구조나 설계, 구조 부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명 힐스테이트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 때 보수를 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위치를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정복 세대 문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  엘리베이터도 문 위치를 조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 더 이상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윤희위원 민원 세대에 배상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업을 비롯해서 신규 사업 건축 허가 표지판 설치 내실화 추진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영선시장에 있는 영선아파트 아시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그 아파트는 D등급 받은 아주 위험한 아파트인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민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사도 못 가고 위치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 지나가면서 보면 석면 가루가 떨어지고 하거든요.
• 수리를 하려고 신청해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아파트에 근래 작은 수리라도 한 적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박정복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아는데요.

○이충도위원 저런 아파트는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  어느 날 무너질까봐 지나가면서도 걱정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정복 정기 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관리법」에 5년 이상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물론 용역 비용을 아파트에서 제공하셔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스템 입력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오래됐으니까 아마 될 거예요.

•  지나다니다 보면 위험합니다.
•  영선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동네에도 보면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살며시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집들도 드문드문 보이더라고요.

•  신고 안 들어오면 모르죠?

○건축과장 박정복 준공되고 2년 안에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이충도위원 2년 내로는 한번씩 단속을 나가고 그 외에는 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  실질적으로 그런 게 생기면 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충도위원 각 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힘든데 그런 집 보면 얄밉기도 하고, 신고하기에는 이웃 주민으로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  한 번씩 단속 다니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이충도위원 저는 외식업을 하고 있어서, 두 달 전쯤에 연락이 옵니다.

•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지부에서도 옵니다.
•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연락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이충도위원 풍수 재해 때문에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치고 하는 것 보니까 보험을 안 들면 형편 안 되는 업주들은 물어줄 능력도 안 되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만 피해 보지 않습니까?

•  의무적으로 단속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간판 점검은 광고 협회에 계속 하고 있고요.

○이충도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앞산 천문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금에서야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불법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  단속해야 할 관에서부터 불법을 저질러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과연 할 말이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저도 TV를 봤는데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충도위원 단속을 해야 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  과장님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앞으로 뭐라고 변명하시려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인허가 행정은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저희는 중재를 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중심을 잘 잡고 건축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몇가지 여쭤볼게요.
• 위반 건축물 항공 사진하고 하니까 작년에 240건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적발이 돼서 연락을 취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조치를 다 하는가요?

•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영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내고 하면 그걸 유지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매년 두 번씩 부과되는 거죠.

•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건당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10㎡로 3평 정도로 본다고 하면 평균 3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보통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거의 변동이 없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처리된 것도 있고 하지만 평균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이행강제금을 걷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  이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요.

○위원장 김재겸 매년 고정적으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면 이행 목적이 실행 안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건축과장 박정복 기존 발생한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되고, 신규 발생을 줄이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항공 사진하고 하니까 240건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로 발생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거의 신규로 100건 정도 나오고, 갈수록 사람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  한 사람이 100개 이상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아까 이충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애매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캠핑 천문동 같은 경우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초기 단계입니다.

•  저희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과와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작년에 협의한 건 제가 온 이후로 없고요.

• 올해 초에 말씀하셔서 어떤 도면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금주 중에 접수를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관련 부서 협의하면 3월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잘 협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보통 10개소 정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정복 30개 정도 신청하셔서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정산 다 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변경의 경우 문제가 한 번 발생했잖아요.

•  공동주택 감사 청구를 하셨는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이번 주에 시 감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감사 청구가 남구도 가능한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 남구에 감사 청구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남구에서 대구시로 감사 청구 요구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5개 연도로 보면 4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감사 청구를 받고 벌금 나온 곳이?

○건축과장 박정복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벌금은 없고 전부 시정 명령 정도로 나온 걸로 압니다.

•  실제로 감사해서 과태료 부과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  저희가 수사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못이 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백년가약 같은 경우는 시 감사를 받고 있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건축과장 박정복 일주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요.

•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보면 작년에 4건 하셨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나온 건 4건인데 추가로 마무리해서 총 6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건축주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  도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맹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영주차장과 쌈지 공원으로 이용하시잖아요.

• 3년 지나서 건물주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신청을 하는 게 3년 계약이니까
• 지금 남구 전체 72개소인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재계약되는 것이 절반이 안 되고요.

•  자기네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  제일 힘든 게 동의받는 게 어렵거든요.
•  시에서는 그걸 1년으로 바꾸는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되면 출혈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  주민들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김재겸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조례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  우리 조례에는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위원장 김재겸 시 조례가 1년으로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국비 사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영주차장과 쌈지 공원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건 아닙니다.

•  가장 좋은 용도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요.
•  공원은 이용 빈도가 별로 없습니다.
•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먼저 하려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동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확장을 하든지 해서 다른 걸 하든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1년으로 개정이 되면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올해 빈집 정비 계획 용역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경 써주시고요.

• 불법 현수막하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잔재물 제거 전신주
• 가로수 등 이렇게 하시는데 전봇대에도 광고지 붙이고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부착 방지제를 붙였잖아요?
•  지금은 그게 노후화됐죠?
•  대명4동 등 보면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 관리도 안 되고 거치를 하고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  광고물팀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복 전주는 원래 관리 주체가 한전이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한전이랑 협의하셔서 해야죠.

○건축과장 박정복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그거 말고 남구 홍보하는 거 붙이는 것도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져서 글자가 흐릿해지고 지금은 뿌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건 한전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협의하셔서 남구 전체 재정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 실태 조사 해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죠.
•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구민의 건강하고 안락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10시09분 정회)
•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477쪽에서 479쪽까지 일반 현황과 480쪽에서 481쪽까지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3쪽 업무계획부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485쪽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입니다.
•  먼저 봉덕동 신천 둔치 지하 통로 연결 건설 공사입니다.
•  이 사업은 봉덕2동 신천 둔치 쪽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원이며 현재 신천대로 하부에 비개착 추진공사를 시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  486쪽입니다.
•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동편이며 하천 복개를 완료하고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버스 주차장과 연계를 위해 준공을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487쪽입니다.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  도로 굴착 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굴착 복구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 및 하수구 시설물 긴급 출동 정비입니다.
•  시정 견문 및 환경순찰 등 신속 민원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정비 및 긴급출동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488쪽 우·오수 분류화 및 노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 먼저 봉덕2 3동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7.9㎞ 개인 배수 설비 1
• 136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267억94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올해 3월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489쪽 감리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90쪽 신천 처리구역 고산골 일원입니다.
•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3.9㎞ 배수 설비 422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113억2
• 3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올해 5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491쪽 감리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92쪽입니다.
•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4.7㎞이고 사업비는 176억7800만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  494쪽입니다.
•  2026년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  관내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준설과 정비가 필요한 하수도 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3억입니다.
•  495쪽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단속과 도로 적치물 정비입니다.
• 관내 전통시장 등을 상시 순찰하여 행정지도에 의한 자율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생계권 영업 이익권
• 보행권을 고려하여 현장 정비를 시행합니다.
•  496쪽입니다.
•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입니다.
•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중 케이블 정비입니다.
• LG 유플러스 외에 6개 정비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대명4 6
• 1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497쪽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보안 등 수리 및 신설 공사입니다.
•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보안등 신설 이설
• 철거와 노후 부품 교체 등에 대한 수리 공사로 연중 관내 보안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전기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입니다.
•  전기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관내 전기시설물 전반에 걸쳐 시설개선 및 정비를 시행합니다.
•  498쪽입니다.
•  신천대로 지하차도 펌프장 저수조 준설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  신천대로 3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의 우수기 가동 원활을 위해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전물 제거와 펌프장 전기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  다음은 2026년 신규 시책입니다.
•  501쪽 앞산 순환로에서 효명길 차열성 포장 공사를 특교금 4억원으로 올해 3월까지 시행합니다.
• 502쪽 명덕로22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면서 시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  503쪽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  우리 구에서도 조금 소외된 곳으로 인식되는 대명시장 주변 주택과 도로를 정비 완료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다음 504쪽에서 506쪽 주민참여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7쪽입니다.
•  폐블록 재활용 소규모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  작년 인도 정비공사 발생 블록으로 약 10개소 소규모 골목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  그래서 올해도 폐블록 재활용으로 약 20개소 소규모 골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508쪽에서 512쪽 신촌길 일원 도로 정비사업 및 효성로 큰골길 구 앞산 순환로 남구 보건소 주변 아스팔트 포장 정비공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3쪽에서 515쪽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는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안전한 골목길 보안등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특히 보안등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517쪽 2026년 협업 과제입니다.
•  올해 협업 과제는 복합 도로 민원 일괄 처리 체계 운영과 전통시장 야간 도로 적치물 합동 정비입니다.
•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  523쪽에서 528쪽까지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2026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늘 건설과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어느 과보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26년 신규 시책도 많은데요.
•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지난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해결이 잘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 업체에 점검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봉덕1동 사례인데요.
•  연세가 많은 외소한 여인인데 70세가 넘으셨어요.
•  하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악취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저도 2~3번 방문했었습니다.
• 직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를 반복해서 신경을 너무 쓰게 되어 냄새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 되셨어요.
•  참다가 저를 부르신 것 같거든요.
•  제가 갔을 때도 약간의 냄새는 났었습니다.
•  그리고 건설과에서 업체를 통해 조치를 했어요.
•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냄새가 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변기를 바꿔야 하나보다 생각하고 변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상도 당하셨고요.
•  교체를 해도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 지속적인 냄새가 날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원인은 관 하나 연결을 놓쳤던 거죠.
•  물이 고여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역류해서 악취가 났던 겁니다.
•  이런 과정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준공 검사 때에만 품질 관리를 위해 구성원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마감 전에 중간에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직원들이 가지 못하면 전후 비교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배수 설비할 때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준공 단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골조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  그리고 남구 보건소 주변 도로 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하는 도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건소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바로 앞, 아파트와 상관 없이 그 주변에 아스팔트 낡아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하려 합니다.

○성윤희위원 아직 정비 단계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태 예.

○성윤희위원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학부모들도 영선초까지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아파트 측과 건설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아직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  영선초로 가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말굽형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맞을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e편한세상 입주자의 60~70%가 젊은 세대라고 들었거든요.

•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통학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봉초에서도 통학로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간담회도 가졌는데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만들었거든요.
• 영선초에도 학생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제가 볼 때 도로는 충분하더라고요.
•  통학로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사업이 많아서 예산도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차열성 포장을 요즘 많이 했죠?
•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다른 문제점은 아니고 도로 굴착을 해야 할 경우에 보수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런 건수가 발생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태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미관적으로 처음 차열성 포장을 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3~4개월 지나니까 색깔이 바래져서, 이게 맞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색깔 선택을 신중하게 해서 변색이 최대한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  너무 밝은 색으로 하니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  그리고 3~5m 간 점선을 그어 놓는 걸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줄눈.

○위원장 김재겸 그 거리가 너무 넓지 않나요?

• 여름 겨울 되었을 때 앞산 빨래터에 가면 맞은편에 차열성 포장을 해놨잖아요.
•  한쪽이 나무 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그런지 차열성 포장 해놓은 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 줄눈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고 2~3m 안쪽으로 해야 변형이 쉽게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영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폐블록 재활용 소규모 정비 사업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  차열성 포장하면 폐블록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 대명4동 골목 경상공고랑 그 안쪽에 들어가면 어딘지 아시죠?
•  그 보도 블록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 개인 사유지고 해서 범위가 넓으니 안 되어 있는데 폐블록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쪽으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남구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10시37분 정회)
•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531쪽입니다.
• 보고 자료는 일반 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
• 2026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 협업 과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  533쪽 일반 현황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37쪽입니다.
•  교통과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믿음 가는 명품 교통 환경 조성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 편의 증진 3가지를 정책 목표로 하여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강화 외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539쪽 첫 번째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 1-1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교실 운영 및 홍보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기관 강사가 방문하여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2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축제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540쪽 1-2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는 남구청 남부경찰서 교통 관련 단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홍보를 위해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1-3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실시는 지하철 역사 신천 등의 장소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퀴즈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4 민관경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 공유 및 기관별 협업 추진을 위해 반기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  541쪽 2 주차 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화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 2-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항상 조성지 대상 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자 합니다.
• 2-2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종교시설 학교
• 공공기관 등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542쪽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2-4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남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 관내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금 현재 설날을 맞이하여 개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다 게첨해 놓은 상태입니다.
•  2-5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은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151면의 주차면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용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543쪽 2-6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효율화는 노상주차장 4개소 160면 노외주차장 21개소 1
• 040면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에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2-7 무료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및 관리는 공공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주차장 환경 정비는 물론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544쪽 3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안전 확보입니다.
• 3-1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단가계약을 통해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 시선 유도봉 등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남산네거리 1개소에 색깔 노면 유도 표지 설치 차선 및 펜스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3-3 주민참여예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교차로 알리미 4개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1개소
• 발광경 표지판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공사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 545쪽 4 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및 이용 촉진입니다.
•  4-1 자전거 생활화 촉진을 위한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은 자전거 이용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4-2 탄소중립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및 관리는 자전거 이용 주민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61개소 공기 주입기 29대를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 4-3 안전한 이용을 위한 PM 단속 및 안전 수칙 홍보는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안전 이용을 위해 업체 자진 수거 조치 미수거 시 강제 수행 병행 등 올바른 PM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 546쪽 5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 5-1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동식 CCTV 3대 고정식 CCTV 93대 운영 중이며 시내버스 탑재형 CCTV는 9개 노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올해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고정식 CCTV가 많은 관계로 올해 내로 고정식 CCTV는 100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5-2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은 안전 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 시간 유예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전 신문고 단속 건수가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그래서 대명10동 복개도로를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 인도 개구리 주차인 경우에 유예를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대 구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주변은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  나중에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547쪽 5-3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는 금년 상반기 주정차 민생 다발지구인 안일사 입구에 1대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5-4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방치 차량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5 주정차 민원 적극 대처로 민원 불편 최소화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횟수가 많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리팀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민원을 상대하고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감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5-6 교통질서 지키기 민간 계도관 운영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모범운전자 남구지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과와 협업해서 구청 행사 또는 앞산 벚꽃 명소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548쪽 6 책임 있는 교통행정 추진과 운수 질서 확립입니다.
•  6-1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은 2026년 지원 대상인 400대에 대해서 유가 보증을 지원하고 적정 청구 및 부당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6-2 자동차 이륜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은 자동차
• 이륜차 정기검사 경과 차량의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여 검사 제고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작년에 이륜차 검사가 녹색환경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6-3 어르신 통합 무인 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549쪽 6-4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는 자동차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갱신 및 미가입 발생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계별 안내문 발송 및 조치로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  6-5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은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 처리 및 정기적 사업장 관리 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6-6 안전한 삭도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는 앞산 케이블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정기 안전 검사 대구시
• 구 자체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6-7 자동차 관리업체 불법 행위 관리 강화는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85개소에 대해 등록업체 연 1회 이상 무등록 업체 분기 1회 이상 점검으로 시설 상태 및 불법 정비
• 매매 행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550쪽 6-8 이륜자동차 신고 수리 및 신고 홍보는 신규 등록과 소유권 변경 등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6-9 업무용 택시 운영은 구청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51쪽 7 교통사범 특별사법 수사의 전문성
• 신속성 제고입니다.
•  7-1 무법 차량 운행 신속한 수사로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토부 제공 및 타 기관 이첩 사건에 대하여 소재 파악 수사 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7-2 자동차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로 도시환경 개선은 자체 적발 및 타 기관 이첩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7-3 불법 운행 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록 및 직권 말소 의뢰는 대구시 택시 물류과 및 구청 세무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가 없도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553쪽 2026년 신규 시책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55쪽 첫째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  공룡공원 단체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룡공원 확장 및 생태 질서 조성에 따른 주차 수에 대비하고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봉덕동 1257 외 2번지 847㎡에 7면 조성 예정으로 고산골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고산골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57쪽 둘째 CCTV 설치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입니다.
•  버스 주차장 조성에 따라 버스 이동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버스 통행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 기 확보되어 있는 특교금 1억20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 4~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559쪽 셋째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입니다.
•  누수와 균열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 특교금 2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방수 균열 보수 및 차선 재도색을 실시하여 성당시장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60쪽 넷째 불법 주정차 구간 경계석 논슬립 안내판 설치입니다.
•  자료에 있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관문시장 및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논슬립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임을 인지시킴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562쪽 다섯째 ‘이륜차 검사 스티커로 잊지 마세요.’입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시 정기 검사 일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교부하여 이륜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책자에 보셨듯이 그 스티커를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상단부에 부착하여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검사 기간을 잊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563쪽 2026년 협업 과제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65쪽 첫째 무단 방치 차량 협업으로 상시 신고 체제 구축입니다.
•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기존 세무2과와 협업으로 번호판 영치 자료를 공유하여 장기 방치 차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확대하여 녹색환경과 현장반과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단 방치 차량 조기 발견 및 자진 처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566쪽 일곱째 실시간 소통으로 배우는 즐거운 교통안전 생활입니다.
•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로당 어르신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존에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복지지원과와 협업으로 전문 강사가 시니어 행복센터 행복 스튜디오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567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  2026년 병오년에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개선할 점은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교통정책 아이디어 또한 주시면 교통과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6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남구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  547쪽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협업과제로도 사업을 제안하셨는데요.
•  연 평균 처리 건수가 300건 정도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라 생각하는데요.
•  이 중에서 자진 처리가 되고 있는 건은 스티커나 안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신고가 들어오면 2달 동안 경과를 봅니다.

•  그리고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자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강제 폐차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사범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강제 처리는 기간 내 자진 처리 미이행 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공매를 합니까, 자체 처분을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바로 폐차 처리합니다.

○성윤희위원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방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맞습니다.

•  주인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저희가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강제 폐차 처분을 합니다.

○성윤희위원 훼손이 심각해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교통과장 심쌍욱 거의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어느 공간에 많습니까?

•  이면도로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일 많은 곳이 이면도로이고요.

• 간혹 공영주차장 사유지
• 공한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데 사유지에 있는 경우는 처리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 이면도로입니다.
•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방치 차량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처리 건수를 보면 많이 애쓰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범죄 예방도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협업 과제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차후에 장비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제가 봉덕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  봉덕시장 주차 단속을 유연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심쌍욱 지속적으로 주말에도 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남구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입니다.
•  관문시장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가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  봉덕시장은 대각선 맞은편에서 찍고 있는데 유턴 지점에 분식점이 2개 있습니다.
• 거기에 대각 주차 직각 주차 등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  그분들은 유턴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렵고요.
•  봉덕시장 상인 회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조금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용객도 많을뿐더러 안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그곳 단속을 하지 않으면 유턴 지점부터 조금 위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공영주차장에 가기 위해서 주차 대기 차량 6~7대가 상시로 쭉 서 있어요.

•  바깥 차선에 서 있고 또 유턴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요.
• 봉덕시장 상인들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들이 많은데 유턴 지역이고 사거리를 지나면 앞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  그곳 유턴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유턴은 없애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  그걸 없애고 좀 더 가서 있는 유턴을 이용할 경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작년 상반기부터 2~3번 정도 검토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했는데, 경찰청 입장은 유턴 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유턴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신천대로 가기 전에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  100m가 채 안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제하기보다 유턴을 유지하자는 분들이 더 많고 작년에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상인 회장님도 놔뒀으면 좋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가에 있는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분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  가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유턴을 없애지 말고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하시고요.
•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유턴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점포들이 안에도 많고, 밖에도 많고, 안에 공실도 많은 상황입니다.

• 잠깐 반찬을 산다든지 바깥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 보다는 잠시 갔다 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10분 초과되려 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  근데 다녀오면 최소 20~30분 걸립니다.
•  그때까지 단속 시간을 유연하게 늘려 달라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원래 대구시 불법 주정차 단속이 5분인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10분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늘리는 것은 어렵고요.

•  그곳이 해결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위치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  입구가 확보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miss)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  그게 해결되려면 봉덕1동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이 말씀 드리는 건 비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 (11시15분 기록중지)
• (11시16분 기록계속)

○성윤희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도 9시까지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아닙니다.

•  시간을 당겼습니다.
•  9시까지였는데 작년에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저녁 시간대에도 단속한다고 불평이 많아서요.

○교통과장 심쌍욱 겨울철에는 7시만 되어도 깜깜하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전통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위치 공간 부족 등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26년 신규 시책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등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익히 들은 바라서 갈음하도록 하고요.
•  나머지 신규 시책들도 잘 진행해서 올해도 결실을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고맙습니다.

•  첨언드리면 고산골 지장물은 다 철거된 상태고 공사는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가야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데 양생 작업이 됩니다.
•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수고 많습니다.
• 대명2동 거주자 우선 주차 1년에 한 번 신청 받죠?

○교통과장 심쌍욱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 1월에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이충도위원 151면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이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대기하고 계신 분이 20~30명 정도 되는데 접수를 받아 보면 1.3~1.5배 정도 됩니다.

○이충도위원 주차면이 모자라니까 매년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 거주자가 아니고 바깥에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 서류로 정확히 다 분별하죠?

○교통과장 심쌍욱 일단 점수에서 우선이 거주자입니다.

•  두 번째가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  배점 기준이 있는데 배점 기준대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  근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한 달에 1만5000원~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월 주차도 한 달에 8만원씩 하는데 공정성 형평성
• 1차적으로는 동마다 노외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효과와 남구의 것과는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도위원 유료로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차비를 받을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지금 있는 노상주차장과 똑같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월 주차는 보통 5~8만원 정도 합니다.

○이충도위원 그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교통과장 심쌍욱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되기 위해서는 견인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저희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합니다.
•  그래서 접수 받을 때 안내문에 붉은색으로 명시해놨습니다.
• 알고 신청하시라고 견인 조치도 안 되고 거주자 지정 주차제가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이니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우선적으로 빼고 안 됐을 경우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전화를 드리겠다는 정도로밖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드린다고 고지를 드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 매년마다 시끄럽습니다.

•  때로는 지나갈 때 주민들 만날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여하튼 불평이 많더라고요.
•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을 올리든지 해서 유료화하면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교통과장 심쌍욱 상반기 중에 개선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다 그려놨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대상이 되는 곳이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이라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1면을 설치해놨습니다.

•  저번에 공사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이충도위원 이용을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죠?

○교통과장 심쌍욱 한 번씩 가보는데 거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충도위원 남구에 유공자 많으실 텐데요.

○교통과장 심쌍욱 관문시장에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지정 주차제가 아니고 우선 주차제라서요.
•  이용하는 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충도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지 아니면 주차장 자리가 남으니까 편하게 아무데나 주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평일에는 주차면이 남기 때문에 거기 아니라도 다른 면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신규로 정책을 발굴했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보면 후면 방지턱이 있죠?

○교통과장 심쌍욱 예.

○위원장 김재겸 검은 것에 반사되는 필름 다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예.

○위원장 김재겸 그걸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소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교통과장 심쌍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이신지?

○위원장 김재겸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던데 야간에 도보로 이동 중이거나 했을 때 그 턱 반사가 어두운 곳은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  걸려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  그거는 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변화를 안 주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10년 넘게 동일한 재질 동일한 모델
• 동일한 색깔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 건의 들어오는 건 없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있는 동안에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자기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신고되는 건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두운 곳에 가면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 그래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위험도가 있는데 왜 다들 지금까지 동일하게 했을까?
• 요즘 교차로에도 색깔 넣어서 하고 하는데 그 방지턱의 경우에도 다르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교통과장 심쌍욱 교통 시설물 설치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현재는 검은색에 흰 선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야광으로 하면 밤에 잘 보일 텐데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조명이 되어 있고 밝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특히 공한지 주차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위험한 점이 있으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가능하면 밝고 반사가 잘 되는 재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동일해서요.

•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너를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전기 차량 충전소 있는 곳을 막았거든요.
•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  야간에 사람들이 샛길로 간다고 거기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거기를 아예 봉쇄를 했거든요.
• 그걸 눈에 더 잘 띄게 하면 괜찮지 싶은데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왜 동일하게 했을까 싶어서요.
• 밝고 눈에 잘 들어오면 예방도 더 잘 될 텐데 어차피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안전하고 믿음 가는 명품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6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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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3인)

• 김재겸
• 이충도
•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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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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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건축과장 박 정 복
• 건설과장 최 영 태
• 교통과장 심 쌍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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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위원

• 위 원 장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