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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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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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 사범이 폭증하여 6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속칭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 펜터민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마약류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터넷 및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급증하여 30대 이하 연령층의 마약류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구시, 경찰, 교육청, 약사회,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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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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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자동차 정비 문화를 확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 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전 명예 수당 규정 신설로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반영, 인용 법규 및 조례 근거 변경 반영, 용어 및 미비 사항 정비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참전 명예 수당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 근거와 23년 7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자치구와 군 간의 보훈 수당 격차 해소의 필요성으로 참전 명예 수당 규정을 신설, 국가 유공자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담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목적은 법[제3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사업은 법[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따른 사항입니다.
  상위법상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 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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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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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훈 관련한 수당은 종류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하는 것이 참전 명예 수당 관련인데요.
  3.1절, 광복절에 대한 독립 유공자 특별 위로금이나 유족에게 주는 사회지원금, 의료비 지원, 참전 명예 수당, 보훈 예우 수당,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훈 수당 중에 참전 명예 수당은 현재 1인에게 10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유입됨에 따라서, 군위군의 지원 기준을 보면 군위군에서는 광역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에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6.25 같은 경우는 25만원이 지급이 되고, 월남 참전 유공자는 15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자체 구에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몇 배의 돈을 훨씬 더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군이나 군위군이 유입되면서 그런 격차 해소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현재도 국가 보훈부 가이드라인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시점에는 24년도에 13만원, 25년도에 16만원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만원 중에 10만원은 원래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고, 인상분에 대한 3만원은 시비 40%, 구비 60% 해서 1만8,000원 정도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는 남구 관내에 사회복지 기관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거든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봉사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활동 영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 위주로 해서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기관들의 업무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올해는 좋은 이웃 사업이 없었던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이웃 사업을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사회복지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협의회 자체 업무적인 것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시에 예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주관이 되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사항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 되면 구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속 사업을 위해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인 조례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문 내용 자구 수정 및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조문 내용 자구 수정,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2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용어로 우측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제3조 세입 및 세출 또한 우측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명시된 기금 지출 항목 법령 명시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며,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과 7쪽의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지방회계법[제49조]를 인용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6조 수익과 제7조 지출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회계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제9조 결손 처분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제24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 8쪽의 제10조 회계의 존속 기한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우측 개정안과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관계 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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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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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마련,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등 간단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신설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도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협력 조직을 말한다.
  두 번째, 커뮤니티 센터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 소유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은 개정 전 제2조가 변경되겠고 제2항에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은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센터, 공연 전시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 여가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제2항이 제13조제2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두 번째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로, 3번 사업추진협의회는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에서 제3항 ‘10명’을 ‘11명’으로 가부 동수를 피하기 위해 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그다음에 제4항 ‘하되’를 ‘하되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의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설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항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항,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를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구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따라 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띄어쓰기 등 간단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의 제5항 현행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가 국가 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서 2020년부터 사업 유형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가 그 기능이 필요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작년 말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7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에서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법이 바뀌었고, 남구에 해당 조례명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되겠으며, 전 조례 제12조 융자의 조건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법[제32조제2항] 및 영[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가 신설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의무 면수를 상기 거리 이내의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이 신설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되겠습니다.
  제15조 기능,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두 번째, 학습, 회의 공간, 공연,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 활동 공간, 세 번째, 그 밖의 커뮤니티 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16조 관리‧운영 제1항 커뮤니티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커뮤니티 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커뮤니티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제1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 커뮤니티 센터는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첫 번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의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18조 지도‧감독 제1항 구청장은 위탁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의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 2020년부터 도활 사업 유형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며, 현행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었으며,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셔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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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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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배나무샘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직원 2명과 도시재생과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총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은 더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완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센터 옆에 12면 정도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재로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분들이 될 지는 뽑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말로 마무리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이 끝나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런 문제 사항이 있는데, 하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사업 기간 중에는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향후 조금씩은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곳과 맞춰야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큰 걱정입니다.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 배부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항상 남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명위원회의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지명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를 [제88조의2]로 안 제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 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명 분류 체계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반영하여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 수를 3명 이상으로 해서 6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안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의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8조의2]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안 제3조에 개선 제안 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불수용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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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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